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현장점검 실시

[채채파더]

금융감독원,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현장점검 실시
-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운영실태 점검 -

250314_(보도자료) 금융감독원,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현장점검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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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대형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대출상품 비교‧추천시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조치 위반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점검




◈현장점검에 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업계에 전파하여 자체 개선토록 하고, 향후 중·소형사에 대해서도 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

Ⅰ

점검 배경

□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알고리즘 적용 영역도 급속하게 확산*

* 로보어드바이저(‘17년), 자동화 신용평가(’20년), 대출·예금·보험 상품 등 비교·추천(‘21년~) 등

◦ 이에 금융소비자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

◦ 금융감독원도 금년초 디지털 본부 IT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연구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검사역량 확충을 추진 중임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출상품의 알고리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선제 조치

Ⅱ

현장점검 실시 계획

□ (대상·일정) 대출중개 실적이 높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25.3.17.(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 실시

□(점검반 구성) 알고리즘 전문 검사역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이해상충방지 기준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

* 코스콤의 심사 담당자도 합동으로 알고리즘 변경 이력 등을 점검할 예정

[참고] 이해상충 행위 방지기준(금소법 감독규정 제6조제7항)
▶ 중개업자는 대출상품 비교‧추천시 소비자 선택권의 왜곡‧침해 등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함 1.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을 것 2.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저금리 등)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될 것 3.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4.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해 제1호와 제2호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 (주요 점검내용)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한도 산정 왜곡,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

◦ 또한, 알고리즘 프로그램 변경시 내부통제 절차, 알고리즘 중요사항 변경시 사후관리 절차 등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임

	[ 주요 점검사항 ]
󰊱 대출비교 알고리즘의 적정성 중개업자의 이익과 관련된 대출상품의 공정한 반영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휴 금융회사와의 대출상품 송수신 결과에 대한 차등 없는 운영 󰊲 광고행위의 적정성 대출비교 결과화면과 관련된 금융상품 광고 운영 및 광고 내용의 적절성 소비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의 적정성 󰊳 기록‧관리 및 변경보고의 적정성 알고리즘 소스코드 변경의 기록·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준수 여부 금감원 변경보고 대상 판단 기준과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 적정성

Ⅲ

향후 계획

□현장점검 결과 이해상충 발생 우려 등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 시정토록 지도하고, 필요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음

◦또한, 업계에도 취약점을 전파하여 현재 운영중인 알고리즘을 자체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다만, 자율시정 기회 제공 이후 발견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할 예정

* (예시) 회사 이익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행위, 알고리즘 임의 변경 등

□금융감독원은 향후 중‧소형 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에 선제 대응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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