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빠진 국세청, 복지부, 주류산업협회.. 관심부탁드립니다.

[카프노조]

안녕하십니까.

이 글이 많은 이들에게 읽히기를 희망하며 올립니다.

저는 알코올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만든 알코올 문제 전문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아마도 대다수 국민이 그러하듯 저희는 빽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부조리와 부당함을 견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도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지만 부조리와 부당한 여러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대해 소개하자면

지난 2000년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려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을 때 술을 만드는 주류업계는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알코올폐해를 막는 재단을 설립, 운영하겠다고 약속하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건강증진기금 법안은 폐기되었고 주류업계는 막대한 기금부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재단은 알코올폐해를 막기 위한 사업들을 열심히 해왔지만 현재는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인 카프병원이 문 닫을 처지에 놓여있고, 직원들은 급여도 못 받고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국세청, 주류협회의 부패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류협회에 회원사로 있는 주류회사들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어 왔지만, 술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설립당시 보건복지부에 사업비로 매년 50억원을 지원하기로 각서하고 허가를 받았으나, 2011년부터 출연되지 않아 사업비는 물론 직원 급여까지도 못주는 상황입니다.

국세청, 복지부, 주류산업협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국세청은 세금부과 잘하고, 복지부는 국민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 주류산업협회는 주류회사를 위해, 각자 맡은 일이나 잘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국세청은 주류업계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류업계 전반에 대한 면허의 허가 및 취소 등 각종 관리감독 권한을 가져 술 회사들은 국세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번 국정감사나 비리문제가 터지면 딸려 나오는 뉴스가 낙하산문제입니다.

주류산업협회와 술 회사에는 국세청 고위직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내려갑니다.

주류산업협회 회장도 물론 국세청고위직 출신입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민간 공익재단이고 주류회사들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좋은 일을 하라고 사업비를 주는 것이지 주류협회소속도, 주류회사의 한 부서도 아닌,

공익재단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감독하는 공익재단입니다.

돈 문제야 얽혀있지만, 공익법인 입니다.

하지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설립될 당시에도 국세청장과 국세청이 관여를 하고 이사장, 사무총장, 감사 등 임원직도 국세청 출신이 내려왔습니다.

이사장은 주류협회장이 겸직을 하는 형편이었구요

주류협회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니 주류협회의 뜻대로 안되면 막무가내로 흔들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사무총장으로 오는 퇴직관료는 이사장(주류협회장)보다는 현직에서 끝발이 낮은 사람으로 내려오니 이사장(주류협회장) 눈치를 보고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국세청 퇴직관료가 알코올문제에 대해 , 알코올치료병원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저 퇴직 후에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호의호식하고 잘 놀다 한몫 챙겨서 가면 그만인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퇴직하고 받는 선물인거지요.

호의호식하고 한몫 챙겨서 가면 그나마 다행이나 국세청은 더 욕심을 내 2007년 “주류연구원”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로 오는 출연금을 주류연구원으로 유용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낙하산 자리도 늘리고, 출연금도 편하게 유용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였겠지요.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재단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국세청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되었고 국세청은 재단출연금 문제가 재발 하지 않도록 하겠다 공문서로 약속을 하고, 주류연구원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무관하게 운영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진하게도 국세청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믿고 재단운영이 정상화 될 거라는 믿음은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국세청출신 주류협회장이오고, 그 협회장이 재단이사장을 맡으면서, 이번엔 재단 건물이 탐이 났나 봅니다.

재단건물은 일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있고요

이 건물이 값어치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시세가 많이 올라 600억이 넘는 그야말로 돈 덩어리가 되다보니 욕심이 났나봅니다.

때마침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은 공간부족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싶었고 부패한 낙하산 임원들은 어떻게든 팔아서 돈잔치를 하고 싶었던지, 직원들도 모르게, 이사회도 모르게 주류협회장인 이사장과 일산병원 간에 재단 건물매각을 진행하고, 건물을 매각하면서 병원사업과 재활사업을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런 움직임이 직원들을 통해 전해지게 되었고 다급하게 노동조합에서 재단건물매각과 병원치료사업과, 재활사업을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사장은 호텔에서 ‘정우회’라는 주류협회 골프모임 이름으로 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회를 열고 직원들 몰래 의결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그나마 양심 있는 이사진을 회유하고 갖은 모략으로 여러 차례 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시도하였지만, 노동조합과 전 직원들, 양식 있는 이사들과 여러 단체들의 도움으로 건물과 재단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전 직원의 노력으로 국세청낙하산저지투쟁, 알코올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를 향한 투쟁 등으로 이사장, 사무총장 등 국세청 낙하산임원이 공석인 상태가 된지는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재단만 이사장, 사무총장 등 국세청 낙하산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일까요?

주류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세청 출신들은 힘이 있고 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들이 출연금을 넘겨주지 않으면 출연기관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과 상관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하지만 국세청퇴직공무원이 주류협회, 주류회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등 여러 곳에 내려옵니다.

또한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권한을 행사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사직도 안하겠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이 연결고리가 끊기겠습니까?

돈줄을 쥐고 더욱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요.

보건복지부는 감독관청으로 재단법인을 감사해서 부당한 것들은 시정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주류협회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문제다 지적하고, 특수관계이사(주류협회,주류회사등이 이사로 등재 되는 것)가 법에서 허용하는 것 보다 많다고 지적만 하고, 어디 눈치를 보는 건지 지적만 할 뿐 시정되도록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국세청퇴직낙하산과 주류협회를 장악한 국세청의 만행과, 보건복지부의 관리 허술로 우리나라에 유일무이한 알코올중독치료, 재활, 예방, 연구기관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병원이 병동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입원해있던 환자들은 내쫒길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개월째 급여도 못 받고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인가 봅니다.

그들의 목적대로 병원이 문을 닫고 건물을 팔아 돈잔치 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현재도 많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정상화를 위하여, 나아가 국가적 알코올정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중이십니다.

김현미의원, 조정식의원, 윤호중의원 등 여러 의원들께서 작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음주문화연구센터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주셨고, 시민단체에서는 알코올정책의 무관심에 대하여 복지부와 정부에 한목소리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권력인 국세청은 꿈쩍도 하지 않고, 복지부는 눈치만 살피며 주류산업협회의 이사회 장악 기도를 묵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수백만의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우리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알코올 관련 예산이 40여억원 이라고 합니다. 민간단체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예산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나마도 직접적인 치료, 재활 등에 쓰이는 금액은 전무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알코올정책을 펼 수 없다면 그나마 있는 공익재단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알코올 공익재단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공간 넓히려고, 퇴직공무원들 돈잔치 하라고 팔아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박근혜대통령의 4대 중독 공약에도 알코올중독 문제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고,

진영 복지부장관도 알코올중독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대하여 인사청문회 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신의진의원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입법 발의 한다고 합니다.

알코올문제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정책들이 나오는 것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주류산업협회에서는 최초 시작 할 때는 치료기관이 없었지만 현재는 치료병원도 많고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카프병원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180만명으로 추정되는 알코올중독자 중 실제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전문병원 규모는 후진국 수준입니다. 또한 카프병원은 비인권적인 비자의적입원이 대부분인 국내 현실에서 유일하게 인권을 중시하는 100% 자의입원 알코올중독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알코올정책이 없는 가운데에 10년이 넘게 상담센터에서부터 치료, 재활, 예방 등을 시행해온 국내 유일 공익재단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문을 닫기에는 우리나라의 알코올중독 치료, 재활, 예방, 연구 기관의 인프라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알코올중독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대 사회약속으로 시작된 공익재단을 국세청 퇴직관료들의 배불리기에 이용 되는 것을  볼 수 없기에,

대 국민 약속으로 시작된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을 주류회사들의 이익에 반한다하여 사회약자를 위한 공익시설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힘으로만 싸우기에는 국세청이라는 권력기관은 너무나 큰 벽입니다.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도와주시지만 국세청의 벽은 의원들에게도 높은 벽인가 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글을 널리널리 퍼뜨려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동조합

http://cafe.daum.net/karfnodong/

[비파]

시민사회와 국회가 손잡고 정책대안을 실현시킬 분야가 한둘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사회가 후진적이라는 건데, 이 분야는 더욱 깝깝하군요. 시민사회의 기반도 약한 것 같고....

[카프노조]

맞습니다 우리가바꿔야할건 많고 정부는항상 무관심에 여론이들끌어야 뒷북 참.. 한심한 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