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행정청이다</P>
<P>공무수탁사인이 행정청이기에 피고가 될 수 있다</P>
<P>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니까요</P>
<P> </P>
<P>행정청은 주체의 의사결정을 하고 대외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라면</P>
<P>영조물법인의 예인 한국은행은 행정주체이고 한국은행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고 대외에 표시하므로 행정청은 한국은행 총재 라는 직위가 <FONT color=#7c84ef>행정청이 되는거지요?</FONT></P>
<P>서울시가 행정주체이고 서울시장이 행정청인것 처럼요</P>
<P> </P>
<P>한국은행과 서울시는 행정주체로 피고가 되기는 하나 당사자 소송에서의 피고이고</P>
<P>서울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행정청으로 피고가 되기는 하나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거지요</P>
<P> </P>
<P>判) 서울국제우체국장 상대로 관세부과 당연무효</P>
<P>[행정주체의 의사결정 대외표시 행정기관인 행정청이 행하더라도 행정주체에 귀속된다]</P>
<P>우체국장은 국가의 기관이므로 행정청이고 행정주체에 귀속되고 행정주체는 국가이고</P>
<P>국가는 시원적 행정주체로 행정객체가 될 수 없기에 국가를 상대로 행정 할 수 없기 때문에</P>
<P><FONT color=#7c84ef>당연무효가 된건가요?</FONT> 그럼 관세대상을 우체국장이 아닌 우체국장을 하고 있는 홍길동씨를 대상으로 관세부과를 하면 당연무효는 <FONT color=#7c84ef>아닌가요? 유효인가요?</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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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행정청이다--이에 대한 반론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행정청이다는 말은 맞아요..의사표시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지 않군요'''손해배상의무가 귀속되는 자가 아니니,,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의무를 추궁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