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보험개혁종합방안(5대 전략, 74개 과제)을 추진

[채채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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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보험개혁종합방안(5대 전략, 74개 과제)을 추진합니다.

1. 추진배경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였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예; 단기납종신 환급률 영업, 시책비 남발 등),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하여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

※ ➊1,830억 달러(SwissRe,‘22) ➋보험소비자설문조사(’19) ➌전세계 6.8%, 선진시장 9.7%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24.5월)하였고, 1년여 기간동안 「신뢰회복」과 「혁신」을 양대 축으로 삼아,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도출하였다.

2. 주요 추진경과

보험개혁회의는 民-官-學 합동 논의체계로, 130여명의 보험회사, 생·손보·대리점협회 실무자가 참여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➊보험개혁 실무반, 소비자학회, 회계학회, 금융·보험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➋보험개혁 자문회의, 최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는 ➌보험개혁회의의 3단 체계를 구성하였다.

보험개혁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전문가 이슈스터디(‘24.2~3월), 찾아가는 C-level 인터뷰(‘24.5~7월/31개사)를 통해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전문가 과제 제언 등을 거쳐 보험개혁을 위한 78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보험개혁회의 킥오프(‘24.5월) 이후 총 7차례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실무반 회의 101회, 자문단 사전회의 5회를 거치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개선과제부터, IFRS17, 과당경쟁, 판매수수료, 자동차보험 등 국민보험개편, 미래대비전략 등 총 74개 과제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해당과제들을 토대로 5대 전략으로 구성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하였다.

3. 보험개혁 종합방안(세부내용 별첨 참고)

보험개혁 5대 전략 중 첫 번째는 보험 全단계에서의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이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4대 기본방향*에 맞추어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계약체결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과 설계사 정보제공(계약유지율, 제재이력 등)을 확대한다.

* ➊간소화, ➋시각화(인포그래픽및도표화), ➌디지털화(AI챗봇도입등), ➍표준화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제고한다. 보험민원 처리절차도 금감원에서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개편하여 비분쟁 단순 민원 약 7천여건이 협회로 이첩되어 민원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상품 개선이다. 납입한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10bp 우대금리 부여시 약 33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 등 노후지원 5종 세트를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한다.

全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 등*의 개혁을 통하여 가입자간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료를 합리화한다.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은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 실손보험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지난 ‘25.1.9일 정부토론회(안)에 따르면 연간 약 30~50% 보험료 인하 가능

➍(경영)“장기적·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보험산업”으로 변화한다. IFRS17 회계제도 안착, 보수·평가제도 개편, 상품관리 강화 등으로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스스로 단기 성과주의를 제어하는 경영문화를 유도한다.

➎(미래)“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보험”으로 변모한다. 보험 산업구조를 선제적으로 개편하여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하며 新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부채 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해 상시적 리스크 관리를 시행한다.

3. 향후계획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현재 시행이 되며 개혁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산업이 신뢰회복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동반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개혁을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개혁과제가 착근되도록 협회-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Platform)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서는‘25년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며, 78개 과제 중 미확정된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➊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➋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➌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➍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이며, 보험회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하여 보험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밝혔다.
또한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보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