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0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박 영]

안산시 공고 제2020-211호

2020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안)

2020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 2. .

안 산 시 장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2. 12.(수) ∼ 예산 소진시까지

ㅇ 보급대수 : 승용 249대, 화물 19대(우선순위 배정 20%)

ㅇ 지원금액

- 승용 : 최대 1,420만원/대 (국 최대 820만원 시 600만원)

- 화물 : 최대 2,700만원/대 (국 최대 1,800만원 시 900만원)

ㅇ 추가지원

- 전기택시는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총 1,420만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ㅇ 접수방법 : 출고 등록순에 따른 대상자 결정

ㅇ 지원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토탈(ev.or.kr) 게재 ☜ [별첨1] 참조

2.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① 공고일 전일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외국인 포함(비자종류) : 영주권(F-5)

② 안산시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사업자

③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시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 필요시 안산시 승인 필요

ㅇ 자격조건(필수)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③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④ 출고 후 차량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안산시 관내 주소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안산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접수기간 : 2020. 2. 12(수)∼예산 소진까지

ㅇ 신청서류[서식 1]

개 인	법인 등
- 구매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or 외국인등록증) - 차량구매계약서 - 공동명의 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 구매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 차량구매계약서
※ 우선순위 관련 증빙서류 추가

ㅇ 접수방법(제작‧판매사)

-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http://www.ev.or.kr/ps/main)

ㅇ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접수에 의한 선정(개별통보)

※ 서류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우선순위 대상】
‣ 최소 20% 이상 별도 배정(3분기까지 진행 후 미집행시 4분기 통합 집행) ‣ 우선순위 대상 ①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등록증 및 확인서 등 ②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등

ㅇ 보조금 지급신청[서식 2]

- 대상자 선정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이후 보조금 지급 신청시

- 구비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작사)통장사본

ㅇ 추진절차

(출고 2개월 이내부터)	▶		▶		▶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신청 및 접수		지원신청서 검토		⁕대상 자격부여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신청자)		(안산시)		(안산시 → 신청자)		(신청자 → 안산시)

▶		▶		▶	(등록후 10일이내)
	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보		차량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급신청
	(안산시 →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 안산시)

⁕대상 자격부여 : 지원 대상자 확정 전 서류 검토 적격 상태 (출고 확정 전 단계)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 ‘자격부여’ 단계인 구매자의 차량이 출고 확정시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또는 예산 소진 등으로 신청 취소 처리함.

- 경기도 추가 보조금 안내(별도) -

4. 유의사항

【보조금 집행이전】

①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②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음.

③ 신청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불가(승인시 가능)

④ 지원신청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⑤ 차량 등록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보조금 집행이후】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별첨2] 참조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안산시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수출 말소 제외)

ㅇ 일반사항

①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안산시 결정에 따름

5. 문의처

ㅇ 전기차 보조금 문의 : 안산시청 031-481-2894 (또는 1666-1234)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서‧동의서 각1부.

2. 보조금 지급요청서 1부. 끝.

별표1

2020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20.2.6. 기준)

□ 보급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무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승용

구분	제조사	차종	주행거리	보조금 총액	국비	시비
승용	현대	코나(기본)	381.75	1,420	820	600
		코나(기본형, HP)	395.70	1,420	820
		코나(경제)	237.75	1,366	766
		아이오닉(HP)	260.50	1,420	820
		아이오닉(PTC)	256.75	1,414	814
	기아	니로(HP)	375.88	1,420	820
		니로(PTC)	364.50	1,420	820
		쏘울(‘19년 기본)	358.25	1,420	820
		쏘울(‘19년 도심)	235.00	1,344	744
	르노삼성	SM3 Z.E	190.33	1,216	616
	BMW	i3 120Ah	226.00	1,316	716
	한국GM	볼트	353.95	1,420	820
	닛산	LEAF	212.25	1,286	686
	테슬라	Model S(standard)	353.50	1,336	736
		Model S(Long Range)	465.70	1,371	771
		Model S(Performance)	466.85	1,369	769
		Model S100D	430.65	1,348	748
		Model P100D	406.58	1,334	734
		Model 3(standard)	317.28	1,393	793
		Model 3(Long Range)	402.85	1,400	800
		Model 3(Performance)	373.80	1,360	760
	재규어 랜드로버	I-PACE	306.80	1,205	605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	650	400	250
	대창모터스	DANIGO	-
	캠시스	CEVO-C	-

□ 화물

구분	제조사	차종	주행거리	보조금 총액	국비	시비
초소형	쎄미시스코	D2C	101.1	768	512	256
	대창모터스	다니고3	83
		다니고3 픽업	92.3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64.6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67.5	1,650	1,100	550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85	2,700	1,800	900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88.6
	현대자동차	포터2 일렉트릭	220
	기아자동차	봉고	220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별표2

의무운행기간

1.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을 구매자에게 인계

※ 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참고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출고 예정일자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안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2. 주민등록초본 (공동명의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3. 우선순위 대상 포함시 관련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

서식 2

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사)	제작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전기차 구매내역	차량명(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작사)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