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지방 이양 '물살' 탄다

그동안 주민 생활불편과 각종 개발용지 부족 등에 따라 해제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부산·울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1일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면서 "해제권한 이양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계획적 해제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의 지자체에서 해제 요구가 쇄도해 이같이 조기해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경제5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과 울산지역 공장부지난 해소 방안 등 267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5월 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부산시·울산시 등과 최근 잇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와 실무협의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실무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새 정부 규제완화 과제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그린벨트 8.04㎢를 포함한 서부산권 그린벨트 50㎢를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울산시도 전체 면적(1천56㎢) 가운데 273㎢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부산시 전략비전본부 관계자들이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국토부 담당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부산 강서신도시를 '두바이형 포터밸리'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토해양부 측도 긍정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제 범위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농림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보전녹지 등 토지이용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자체장이 선출직이어서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모두 넘겨줄 경우 선거공약 실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완전히 넘겨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자체에 전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다른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기와 관련, 한나라당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