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5년 메타버스 콘텐츠 대표사례 발굴ㆍ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_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실미▩]

[붙임 1]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5 － 119 호]

대전메타버스지원센터
2025년 메타버스 콘텐츠 대표사례 발굴․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생성형AI·XR·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전의 ICT 및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5년 메타버스 콘텐츠 대표사례 발굴․제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4. 29.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25년 메타버스 콘텐츠 대표사례 발굴·제작 지원사업
사 업 안 내 서

2025. 04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메타버스 콘텐츠 대표사례 발굴·제작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의 특화분야(국방·과학)에서 우수한 생성형AI·XR·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실증·상용화 결과를 통해 기업 역량강화, 매출증대, 신규채용 실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2025년 6월 ~ 11월

○ 사업예산 : 총 270,000천원 / 3개 과제

○ 사업일정(안)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현장실사	Kick-Off	협약서류 제출	협약체결
4.29.(화) ~ 5. 20.(화)	5.23.(금)	5.26.(월)	5.28(수)	~5.29.(목)	6.2.(월)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개요

○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총 3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최대 90,000천원

구분	지정과제	자유과제
지원분야	￭ 국방 분야 ￭ 공고 시 첨부된 군부대 제안요청서 기반 생성형AI·XR·메타버스 콘텐츠	￭ 과학 분야 ￭ 수요처 기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생성형AI·XR·메타버스 콘텐츠
지원규모	￭ 2개 과제 ￭ 과제당 최대 90,000천원	￭ 1개 과제 ￭ 과제당 최대 90,000천원

○ 지원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사업비 지원	￭ 생성형AI · XR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관련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총 사업비 = 지원금(80%) + 자부담(20%) 이상 ※사업비 출처 : 방송통신발전기금 90,000천원 + 22,500천원 ￭ 사업비는 평가 시 신청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중소기업인 경우)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지정과제 현황 : 해당 내용은 별도 파일 확인 요망

구분	요청부대	과제명
지정-1호	공군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단거리교관실	30mm 천호 조준감사 및 탄약 장전/제거 VR체계
지정-2호	공군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발사정비교관실	30mm 차륜형 대공포(천호) 정비교육
지정-3호	공군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 전술학교관실	항공기 육안식별 교육 VR 제작
지정-4호	공군교육사령부 정보통신학교	On-Premises 기반 생성형AI 보조교관 체계
지정-5호	공군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 중거리교관실	천궁 발사대 장비점검 절차 VR 교육체계 개발
지정-6호	육군종합군수학교 수송교육단	메타버스 기반 군차량 위급상황 및 사고 체험 콘텐츠 개발
지정-7호	국방출판지원단	국방출판지원단 보유 군 지식·정보 전 군 검색 활용을 위한 챗봇 개발
※ 지정과제 제안 시 제시된 과제 수요요청서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기업은 아래 사업담당자에게연락하면 해당 과제의 군담당자 Contact Point를 제공함 ※ 담당자 문의처 <담당자 이호재 과장 / Tel 042)479-4190 / E-mail expo2002@dicia.or.kr

※ 1개 지정과제당 1개 기업 선정

※ 지원사업계획서 내 과업내용은 수요 군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준(공통) : 아래 지원 자격 충족 기업

구 분

지 원 자 격

공통기준

￭ 사업자 등록 소재지를 대전에 둔 ICT·콘텐츠 관련 기업(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지사의 경우 설립일 이후 대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 인력 3명 이상 보유 기업에 해당 (관련 입주계약서 등 자료제출 必) ￭ 생성형AI · XR · 메타버스 콘텐츠를 보유하고 활용하여 사업화 및 시범 운영 진행 경험 보유 기업 ￭ 사업 내 1개사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복수 지원 불가) ￭ 컨소시엄 구성 관련 : 주관기업 단독 지원 권고 ￭ 제안 시 반드시 과제(콘텐츠)의 실증, 상용화 등 수요처 확보내용 필수 ￭ 관계법령 준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 (사례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지원조건

구 분	세 부 내 용
일반조건	￭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는 사업기간 내 개발 및 실증·상용화 완료 필수 ￭ (위탁사업 등의 진행 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식 첨부파일 참조 활용) - 서류 제출 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제출 必 ￭ 우리원 센터(DXRC) 인프라(장비대여) 월 2회 이상 활용 ￭ 우리원 센터(DXRC) 행사 및 세미나 진행 시 참여 필수
인력채용	￭ 신규인력 채용 의무(일용직 제외,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 신규인력은 해당 과제 인건비 계상 및 참여율 100% 계상된 자에 한함 - 지원과제별 1명 이상 채용 필요 -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책정 근거자료 제출 필수 (보수규칙,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부 등 제출 필수) - 신규인력은 인정 기간 이내 채용,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원칙 ※ 신규채용 인정 기간 : 2025. 4. 1. ~ 사업 종료 ￭ 제안신청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보험증권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험기간 : 2025. 6. 1. ~ 2026. 1. 31. / 협약기간 + 60일 - 보험금액 : 지원금 100% / 제출시기 : 1차 지원금 신청시
성과조사	￭ 과제 종료 후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 용역 계약 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조달청 활용 입찰 필수 <입찰조건> : 일반기업과의 계약 : 2,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2,200만원)인 경우

○ 지원제외 : 아래 지원사업 참여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사항】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우리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 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제재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제재조치 결과 전까지는 제한) 또는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경우
- 신청일 현재 우리원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기술료/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 및 개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경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등을 체납(매출 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및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

○ 유의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비	￭ 본사업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nxt) : https://nxt.nipa.kr/ 사이트에서 사업비 운영내용 집행등록을 진행함 ￭ 지원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온 것으로 사업비 사용과 집행, 사업관리 등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규정을 기본으로 준수해야 함 ￭ 사업비 계좌 관리 - 보조금과 사업자부담금은 재원 구분없이 하나의 계좌로 관리 -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 원금 보장,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기존 기업통장 사용 불가 - 사업계획서 예산집행내역 이외 다른 용도로 집행 및 입출금 불가능 (사례 : 사업비 통장에서 정해진 예산항목 지출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내용으로 사업비 인출 사용 후 다시 입금하는 행위 등) - 상기 계좌와 연동된 사업비 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 ￭ 총사업비(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에는 전액 소진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중간평가 전 지정 회계법인에 평가 전월까지의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고 회계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 2회(중간·결과) 예산편성 가능] ￭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지정 회계법인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고 결과평가 전 제출하여야 함 - 지정 회계법인
	법인명	회계법인 연락처	주 소
	이촌회계법인 대전분사무소	전 화 : 042) 472 – 2124	주 소 :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우 35235)
계약서 사용 관련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 사업수행기관(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탁·용역계약자와 디지털콘텐츠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트 내 양식 첨부파일 참조 활용) - 다만,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사업 내용이 표준계약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 제출 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제출 必
사업관리	￭ 과제 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음 ￭ 과제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주관기업은 성실히 응해야 함)
결과물	￭ 관리기관의 요청에 의거 최종결과보고서, 회계검증보고서(감사보고서), 개발 결과물 등 제출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지정 회계법인으로 제출 및 <회계검증보고서> 준비, 결과평가 전 제출 - 최종평가 전 관리기관이 정하는 장소에 결과물 제출 및 시연 준비
제재 사유	￭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불이행 및 목표합의서 미달성 -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결과 부적합 - 지원금 부당사용 및 지원금 사적 사용 (사례 : 사업비 통장에서 정해진 예산항목 지출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내용으로 사업비 인출 사용 후 다시 입금하는 행위 등) - 기타 해악사유 - 지원금 회수 및 제재부과금 최대 5배 행정처분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24.9.27 시행) ⇨ 제재부과금 면제요건 강화 ￭ 주요내용 : 제재부가금 면제 범위 축소 - (기존) 수행기관이 사업비 부정사용 시, 사업비 환수처분 사전통지 전 자진신고 및 환수금 선 납부하면 제재부가금 면제 처리 - (개정) ‘24년 환수법 개정’ 후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이 강화되어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제재부가금 면제 또는 감경 처리 1) 행정청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 : 제재부가금 면제 2) 조사 착수 후~사전통지 전 자진신고 : 제재부가금 1/2 감경 ￭ 선정취소 - 기한 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책임 범위	￭ 동 사업안내서는 <2025년 메타버스 콘텐츠 대표사례 발굴·제작 지원사업>에 한함 ￭ 관계법령 준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 (사례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진흥원 규정 및 규칙>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임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 4. 29.(화) ~ 5. 20.(화) / 22일간

○ 접수기간 : 2025. 4. 29.(화) 10:00 ~ 5. 20.(화) 17:00

○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접수방법

구분	세 부 내 용
회원가입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PMS 홈페이지(http://pms.dicia.or.kr) 접속 ￭ 약관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본인인증, 회원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
사업신청	￭ 로그인 후 [모집공고] 메뉴에서 <2025년 메타버스 콘텐츠 대표사례 발굴․제작 지원사업> [신청] 클릭 ￭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지원정보, 사업비, 기업실적 등 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 모든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파일 일체 업로드 후 [저장] 클릭 ￭ 최종 확인 후 [신청] 버튼을 눌러야 접수 완료 ⇨ 사업담당자 유선확인 요망
제출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업로드 - 압축파일명 : [발굴제작_0000기업명].zip - 서류 번호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하나의 폴더로 압축하여 업로드 -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PDF로 업로드 ※ <16. 발표자료(PPT) 및 시연 동영상>은 업로드 파일에서 제외 ⇨ 담당자 이메일로 직접 송부
※ 유의사항 - 압축파일 용량이 50MB 이상일 경우 시스템 업로드 불가, 사전 용량 확인 필수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서식	해당 여부
1	과제 수행 신청서		제1호	○
2	과제 수행 계획서	￭ PDF(인감날인O) 및 HWP(인감날인X) 파일 모두 제출 ￭ 계획서는 가능한 함축적으로 작성하되 업로드 용량을 고려하여 페이지 분배 및 이미지 추가 요망	제2호	○
3	참여 확약서		제3호	○
4	적용기관 도입의사 의향서	￭ 적용기관(군 또는 수요처) 장 혹은 총괄책임자 날인	제4호	○
5	지원제한 대상 확인 점검표		제5호	○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6호	○
7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제7호	○
8	심사위원 추첨표	￭ 스캔하여 PDF 파일 제출	제8호	○
9	사업자등록증			○
10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인 경우 제출		○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
12	최근 2년 재무제표(2023~2024)	￭ 24년도 미발행시, 추정재무제표 대체		○
13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참여인력 전체 ￭ 4대보험 미가입시 참여인력 및 소속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14	예산 및 사업화 증빙 자료	￭ 지재권(특허, 프로그램 등) 실적 증명을 위한 증명서 ￭ 계약서, 투자확정서, 구매의향서 등 확약서 필수 제출 ￭ 위탁사업비(용역 등) 편성 시, 비교견적 2부가 포함된 위탁사업계획서 제출		○
15	기타 증빙자료	￭ 해당 시
16	발표자료(PPT) 및 시연 동영상	￭ 자유양식, 발표시간 15분 ￭ 발표자료(PPT)는 필수, 시연 동영상의 경우 선택사항 ￭ 해당자료는 PMS 업로드가 아닌 담당자 메일로 송부

4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접수과제는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과제로 선정

- 발표평가 종합점수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 선정

구 분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내용
적 정 성 검 토	접수기업 전 체	사업담당자	∙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자격미달 및 서류 부적격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적정성검토 통과기업	외부심사위원 7인 내외	∙ 제안 PT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평가 ∙ 기획력, 수행 능력, 사업성 등 종합 평가 ∙ 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 지원기업 선정
▼
현장실사	발표평가 통과기업	외부심사위원 1인	∙ 우선순위 기업의 제안내용 일치 여부 확인 ∙ 사업장, 개발인력 및 장비, 기업 재무 등 현황 점검 ∙ 불일치 또는 부적격사항 발생 시 탈락
▼
협약서류 제출	선정기업	-	∙ 수정사업계획서(사업·예산 관련 보완사항 반영) 및 협약 제반서류 제출
▼
협약체결	선정기업	-	∙ 최종사업계획서 및 목표합의서 제출 후 협약체결

※ 접수과제가 지원규모의 3배수 초과 시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적정성 검토
- 검토대상 : 접수기업 전체

- 검토방법 : 서면 검토(사업 담당자)

- 검토내용 : 제출서류 구비 여부 및 지원조건 부합 여부 등 서류 일체

○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적정성 검토 통과 기업 ※ 서면평가 진행 시, 서면평가 통과 기업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외부심사위원 7인 내외)

- 평가내용 : 평가항목에 의거 기획력, 개발력, 상용화가능성 등 종합평가

- 심사기준(안)

① 지정과제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기획력 (50점)	￭ 개발목표 및 계획의 명확성 및 구체성 - 수요기관(군)이 제시한 제안에 대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관련 기술 확보 여부(지식재산권 보유 등)	30
	￭ 성과목표(정량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매출 증가율, 특허등록, 인증 건수, 상용화 건수 등에 대한 타당성	15
	￭ <사업비 산출 내역> 적정성	5
개발력 (20점)	￭ 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 구성 경쟁력	10
	￭ 개발 이력 등 <기업> 경쟁력	10
상용화 가능성 (30점)	￭ 수요기관(군) 이외 상용화 계획 보유 여부 -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	20
	￭ 개발 성공 시 파급 효과(시장성 및 파급성) - 시장진입, 관련 산업 선도 가능성, 민·군 상용화 및 확산 가능성 등	10
소 계		100
우대조건	￭ 신규인력 채용 : 1명(1점), 2명 이상(2점)	α
합 계		100+α

※ 상기 평가항목과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② 자유과제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기획력 (50점)	￭ 개발 콘텐츠 내용의 우수성 - 기존 콘텐츠와의 차별성, 독창성,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등	5
	￭ 개발목표 및 계획의 명확성, 구체성 - 실증·상용화가 가능한 개발내용 및 범위,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25
	￭ 성과목표(정량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매출 증가율, 특허등록, 인증건수, 상용화 건수 등에 대한 타당성	15
	￭ <사업비 산출 내역> 적정성	5
개발력 (20점)	￭ 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 구성 경쟁력	10
	￭ 개발이력 등 <기업> 경쟁력	10
실증 및 상용화 가능성 (30점)	￭ 실증 및 상용화 수요처 보유 여부 - 시범 운영 또는 구매 관련 합의서 등 각종 확약서 확보 여부	20
	￭ 시장 분석 및 상용화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주요 타겟, 목표시장 등에 대한 분석의 적정성 - 시장진입 전략, 계획 등의 상용화 준비의 구체성	10
소 계		100
우대조건	￭ 신규인력 채용 : 1명(1점), 2명 이상(2점)	α
합 계		100+α

※ 상기 평가항목과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실사

- 실사대상 : 발표평가 통과 기업(우선순위 기업)

- 실사방법 : 사업장 방문 및 대면 면담(외부심사위원 1인)

-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실사내용	증빙자료
사 업 장	￭ 적 격 : 사업장 보유 ￭ 부적격 : 사업장 미보유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참여인력	￭ 적 격 : 참여인력 일치 ￭ 부적격 : 참여인력 불일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참여인력 원천징수영수부 * 참여인력 전체(최근 3개월)

※ 상기 평가항목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중 ‘부적격’ 발생 시 탈락

-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구축 및 기자재 보유 여부 추가 확인

- 탈락 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추가 실시

5

사업 관리

○ 협약기간 : 2025. 6. 1. ~ 11. 30. (6개월)

○ 과제 관리

구 분	관 리 내 용
상시점검	￭ 월별보고서(통장내역 포함) 제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15:00까지) ￭ 추진현황, 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 상시 점검 및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중간평가 (협약기간 중)	￭ 평가대상 : 사업 수행기업 전체 ￭ 평가방법 : 발표 및 시연, 질의응답(외부심사위원 5인 내외) ￭ 평가내용 :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예산집행률, 중간산출물 적정성 평가 ￭ 특이사항 :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입출금 내역 및 부정사항 점검 ￭ 평가후 조치 : 평가결과 ‘계속’일 경우 2차 지원금 지급 ‘실패’일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결과평가 (협약종료 후)	￭ 평가대상 : 사업 수행기업 전체 ￭ 평가방법 : 발표 및 시연, 질의응답(외부심사위원 5인 내외) ￭ 평가내용 :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예산집행률, 최종산출물 완성도 평가 ￭ 평가후 조치 : 평가결과 ‘성공’일 경우 정산 및 사업종료 ‘실패’일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기타사항	￭ 수행기업은 지원과제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등 성과나 활용실적을 진흥원에 보고 및 증빙 제출 ￭ 그 외 사업비의 사용과 집행이나 정산, 결과물 제출 등 각종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의거 수행

○ 사업비 사용관리

구 분	관 리 내 용
사업비	￭ 지원금 성격 : 방송통신발전기금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협약체결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총 지원금의 60% 지급	중간평가 결과 ‘계속’일 경우 잔여 지원금(40%) 지급
	※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1, 2차 지원금 지급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예산 수립·집행·정산 준수법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 (사례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사업비 관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nxt) : https://nxt.nipa.kr/ ￭ 상기 사이트에서 사업비 운영내용 집행등록
지원금 통장	￭ 자부담금은 사업비 전용 통장에 입금, 확인 후 지원금 교부 ￭ 지원금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 ￭ 기존 기업통장 사용 불가 ￭ 사업계획서 예산집행내역 이외 다른 용도로 입출금 불가능 (사례 : 사업비 통장에서 정해진 예산항목 지출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내용으로 사업비 인출 사용 후 다시 입금하는 행위 등)
사업비 부당 사용에 따른 제재조치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24.9.27 시행) ⇨ 제재부과금 면제요건 강화 ￭ 주요내용 : 제재부가금 면제 범위 축소 - (기존) 수행기관이 사업비 부정사용 시, 사업비 환수처분 사전통지 전 자진신고 및 환수금 선 납부하면 제재부가금 면제 처리 - (개정) ‘24년 환수법 개정’ 후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이 강화되어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제재부가금 면제 또는 감경 처리 1) 행정청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 : 제재부가금 면제 2) 조사 착수 후~사전통지 전 자진신고 : 제재부가금 1/2 감경 ※(공통) 환수금은 처분 사전통지 전 모드 반환해야 제재부가금 감면 적용 ※제재부가금 개정 규정은 개정 법 시행 후 자진신고 한 과제부터 적용 ￭ 자진신고 시점별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 비교 (사례 : 과제비가 9천만원인 과제가 사업비 부당 사용에 따라 제재되면, 환수금(과제비 9천만원) 뿐만 아니라 제재부과금 최대 5배 행정처분(4.5억원)이 별도로 부과 ⇨ 총 5.4억원 납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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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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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및 문의처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게임사업단 게임산업진흥팀(대전메타버스지원센터)
담당자 이호재 과장 Tel 042)479-4190 E-mail expo2002@dicia.or.kr

지원사업 안내서 신청양식 관리지침 지정과제파일.zip

3.82M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