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상대 검찰총장은 자신사퇴로 검찰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

[겸둥슈]

한상대 검찰총장은 자신사퇴로 검찰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

검찰개혁의 요구가 검찰 내부에서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검찰게시판을 가득채운 익명글들에 이어 현직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주문하는 글을 올렸다.

상명하복의 문화가 어떤 조직보다 철저한 검찰 내부에서 검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혁을 촉구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반증한다.

그러나 한상대 검찰총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자리보존에만 골몰하고 있어 몰염치하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뒤늦게 검찰개혁을 수용할 의지를 피력했지만 검찰조직을 이토록 망친 장본인의 한사람이 개혁을 이끌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상대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물러나는 인적 쇄신으로부터 검찰개혁은 출발할 것이라는 점을 붐녕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한상대 검찰총장의 자신사퇴야말로 대한민국 검찰의 총수로서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검찰조직의 추락을 이끌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비리와 성추문을 질타하는 모습은 어처구니없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면한 검찰의 추락에 대해 국민들게 사과해야할 입장이며,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인 권재진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