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국가 보위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구름그리고달]

윤석열은 국가 보위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북한 무인기 침략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북한 무인기 1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촬영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전투기와 헬기 등 20여 대가 작전에 투입되고서도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무인기의 이동을 추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두고서 설왕설래는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서울 지역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구글 등 인터넷을 통해서 대통령 집무실과 그 주변의 정보는 쉽게 취득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군에 대해 따져야 할 것은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무능한 점, 무인기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방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이다. 엄청난 비용으로 드론 등의 침투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고도 5대 중 1대도 격추하지 못한 것은 군대의 무능이고 비싼 장비의 운용 능력이 부재하였던 것은 아닌가.

이러한 군대가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처를 보면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무인기를 통한 화생방 공격, 주요시설을 향한 폭발물 공격을 하였다면 고스란히 당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국민은 이런 군대와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한다.

국민이 군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워하는 대낮에 침투한 무인기도 격추하지 못하는데 군대가 야간에 무인기가 침투한다면 군이 이를 격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벌컥 장관을 향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장관과 책임자를 경질하고 국민이 국방안보를 우려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국민 앞에 선서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의 책무가 있다. 책무를 다하지 않은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출처: https://www.isurvived.co/post/gibberish-game-wordbook

[쿠람]

윤석렬의 "무인기 도발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울 보여줘야 한다"의 저 초강경 발언에 불안을 느낀다?
결기가 있는 박정희나 박근혜가 아닌 민주당 탓하는 맹물짓이나 하기 때문이고 뒷감당도 못하는 것이 일이나 저질르면 어떨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