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외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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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외면하면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는《예기(禮記)》의 <단궁하편(檀弓下篇)>에 나오는 말인데, 가정(苛政)이란 혹독한 정치를 말하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미치는 해는 백수(百獸)의 왕이라 할 만큼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의 해(害)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공자가 노나라의 혼란 상태에 환멸을 느끼고 제나라로 가던 중 허술한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 사연을 물은 즉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자가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한가?"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공자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로다." 하였다.

한편 플라톤은 말하기를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의롭게 흘러가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사악한 자들이 나라의 권력을 훔치게 되고 이들은 가혹한 정치, 약탈의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못살게 할 것이니, 이것은 다름 아닌 역사의 가르침이다.

같은 맥락에서 윈스턴 처칠은 말하기를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다. 약자에게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부단히 위정자들을 감시·감독함으로써 그들이 불의(不義)의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힘을 지속적으로 키워가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사(私邪)로운 탐욕에 빠져 정치를 등한히 하고 허우적대면 나라의 힘은 점점 약화되기 마련이다.

과거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세종대왕치세 이후 142년이란 긴 세월을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동안에 나라의 정치가 타락하여 위정자들이 사욕을 앞세우고 무사안일에 빠져, 결국 율곡 이이 선생의 십만양병(十萬養兵)의 요청조차도 묵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 가장 큰 임진왜란 발발(勃發)의 이유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민들이 항상 깨어 있어 나라의 정치와 위정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처럼 이토록 위태롭게 된 배경에도 건국 이후 70여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들의 정신상태가 개인주의·탐욕주의로 흐르고 타락하게 되면서 위정자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감독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써 악인들이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도록 방치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본다.

왕정시대인 조선시대에도 간관제도[諫官制度, 사간원(司諫院)과 사헌부(司憲府) 등]를 두어 이들이 지속적으로 백성의 민심을 대변하여 임금에게 바른 말을 간하도록 하면서도, 아울러 이들을 전통적으로 극진히 대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해이해진 국민정신의 개혁운동을 새롭게 일으키면서 무엇보다 위정자들과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급선무는 부정선거를 이 땅에서 뿌리 뽑는 일이다. 부정선거를 방치하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유인 부정선거에 관련한 증인과 증거를 모두 기각하는 것은 바로 망국의 지름길이니 국민저항권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사충서원

2025. 2. 8. 素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