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마시멜로]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23년 3월 15일,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
-범정부 지원정책 집중, 인･허가 사전협의 등 통해 신속한 조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하여,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용인은 예타면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1차관)｣을 발족*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 (정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산림청
(지자체) 11개 시·도, 15개 시·군
(유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ㅇ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으며,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하였다.

 ㅇ 또한,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23.7.10)되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23.10.19)되기도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 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 개요

구 분		위치	국가산단명(가칭)	중점육성산업	규모 (만㎡/ 만평)
소 계		15개소			4,094 (1,239)
대구광역시 (1)		대구 달성군 화원읍 옥포면 일원	미래 스마트기술	미래자동차･ 로봇 산업	329 (100)
광주광역시 (1)		광주 광산구 오운동 일원	미래자동차	미래차 핵심부품 (소ㆍ부ㆍ장) 산업	338 (102)
대전광역시 (1)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	나노ㆍ반도체	나노ㆍ반도체 산업	530 (160)
경기 (1)	용인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원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제조 및 연구시설 등	728 (220)
강원 (1)	강릉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일원	천연물 바이오	천연물 바이오 (식료품ㆍ에너지) 산업	93 (28)
충북 (1)	청주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일원	오송 철도클러스터	철도 산업	99 (30)
충남 (2)	천안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원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산업	417 (126)
	홍성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수소ㆍ미래차ㆍ 2차전지ㆍAI 산업	236 (71)
전북 (2)	익산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일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식품 산업	207 (62)
	완주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	수소특화	수소상용차(수소저장용기ㆍ수소용품) 산업	165 (50)
전남 (1)	고흥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	우주발사체	우주발사체 산업	173 (52)
경북 (3)	경주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원	SMR(혁신원자력)	SMR 산업	150 (46)
	안동	안동군 풍산읍 노리 일원	바이오생명	바이오의약(HEMP) 산업	132 (40)
	울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	원자력 수소	원전 활용 수소 생산	158 (48)
경남 (1)	창원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리 일원	방위ㆍ원자력 융합	원자력ㆍ방산 산업	339 (103)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