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속에서 각자 살아남기 / 유시민

[이훈]

‘의료대란’ 속에서 각자 살아남기 / 유시민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의 신생아 기대여명은 84년 정도다. 최근 태어난 남자아이는 평균 80년, 여자아이는 평균 88년 살 전망이다. 편의상 간단히 ‘평균수명’이라고 하자.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백 년 전의 두 배가 되었다. 옛날에는 운이 아주 좋아야 늙어서 죽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운이 매우 나빠야 늙기 전에 죽는다. (이 글에서 인용한 데이터는 모두 통계청 것이라서 앞으로는 따로 출처를 말하지 않겠다.)

웬만큼 운 나쁘지 않으면 누구라도 쉽게 죽지 않는 나라

백 년 전까지는 왜 오래 살지 못했나? 주로 전쟁, 전염병, 굶주림 때문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무리를 이루어 사는데, 특이하게도 기회만 생기면 다른 무리를 학살했다. 사람 이외에는 그런 짓을 하는 동물을 보기 어렵다. 전염병은 동물을 길들인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찾아들어 신분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였다. 기후 변화나 작물 전염병으로 흉작이 들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죽었다. 전쟁은 종종 혹독한 전염병과 굶주림을 동반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평균수명이 길어진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1953년 여름 이후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았다. 외부 침략도 없었고 내전도 없었다. 멀리 베트남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말고는 누구도 전쟁으로 죽지 않았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국민의 영양상태와 개인위생 수준이 크게 나아졌다. 정부는 강력한 공중보건 정책으로 기생충을 퇴치하고 홍역‧천연두‧결핵‧콜레라 등 오래된 전염병을 억제했으며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의 확산을 막았다. 소독약과 항생제에서 CT와 MRI를 비롯한 첨단 진단 장비까지, 약품과 의료 기술이 발전해 어지간한 질병과 상처는 다 치료할 수 있다.

2023년 사망자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았던 전년보다 2만 명 줄어든 35만여 명이었다. 연간 사망자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다. 사망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년 뒤에는 지금의 두 배가 될 것이다. 사망자의 절반은 80세 넘은 고령자였고, 70대를 합치면 26만 명으로 약 3/4을 차지했다. 사망원인은 대부분 질병이다. 코로나19가 3위였던 2022년을 제외하면 언제나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등이 리스트 상단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접 사망원인일 뿐이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망자의 3/4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질병들은 진짜 사망원인이 아니라 살 만큼 살고 노환으로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겪은 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의료대란’으로 더 많이 더 빨리 죽지는 않을 것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대폭 확대 조처가 ‘의료대란’을 야기했다. 의료대란은 한국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을 줄까? 준다면 얼마나 줄까? 2024년 2분기 통계를 보면 아직은 대답하기 어렵다. 2분기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퍼센트 늘어난 8만 4천여 명이었다. 금년 2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해 대형 병원 응급실과 수술실이 혼란에 빠졌지만 사망자 통계에는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말까지 사망자 수와 사망원인 통계를 정밀하게 살펴봐야 근거 있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으리라 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던 시기에 읽었던 보고서를 기억한다.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세계보건기구(WH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의 평균수명 관련 내용은 잊지 않았다. 1945년 이후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전쟁을 논외로 하면 인류의 평균수명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영양상태 개선으로 인한 면역력 향상과 전염병 퇴치를 비롯한 공중보건정책 발전이 압도적 요인이었다. 의료 기술 발전과 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도 한몫을 했지만 전문가들이 평가한 기여도는 10퍼센트 안팎이었다. 그것만 해도 큰 기여라는 건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았다.

거꾸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의료대란’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불경기로 인한 소득 감소와 국가 보건정책의 퇴행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의료대란’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 미칠 영향을 논하려면 한 가지 개념을 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건강수명’이다. 건강수명은 장보기에서 화장실 출입까지 일상 활동과 취미생활을 혼자 힘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기간을 가리킨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건강수명은 평균수명보다 10년 정도 짧다. 한국인은 생애의 마지막 10년 동안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는 뜻이다. 그 시기의 삶은 ‘퀄리티’가 낮으며 치료와 간병과 요양에 큰 비용이 든다. 재산이 부족할 경우 건강을 잃은 노인은 가족과 사회에 무거운 짐이 된다.

건강과 빈곤과 노인 자살의 함수관계

평균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가 크면 노인 자살이 증가한다. 2023년 1만 4천여 명의 한국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0만 명 당 2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를 훌쩍 넘겼다. 75세 이상 노인은 10만 명 당 7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다른 어떤 회원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고령자 비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노인 자살률이 이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전체 자살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노인 자살이 빈곤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평균수명과 평균건강수명의 격차가 클수록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노인이 늘어난다.

국가의 보건정책은 평균수명이 아니라 평균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앞에서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가 평균수명 연장에 기여한 몫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고 했다. 평균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바는 그보다 더 적다. 개인의 건강수명은 주로 유전자와 소득 수준과 생활습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셋은 서로 영향을 준다. 그런데 유전자는 임의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 없다. 적어도 보통 사람한테는 그렇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더 수월하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지만 돈을 벌려고 건강을 해치는 생활을 하기도 한다. 유전자가 같아도 사는 방식에 따라 소득과 건강 수준이 달라진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꿀 수 있는 요소다. 유전자와 소득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지만 생활습관은 그렇지 않다. 마음먹으면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병원과 의사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부러진 뼈를 붙이고 상처를 꿰매고 감염을 막고 적절한 약을 처방함으로써 병을 낫게 해줄 뿐이다. 병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다. 건강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바를 모색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지닌 상태를 의미한다. 의사가 제공하는 약과 처치와 조언은 건강해지려는 의지를 품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만 도움이 된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나의 건강 사이에는 직접 연관관계가 없다. 정부도 그렇다. 더 강력하고 폭넓은 공중보건 정책을 펴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시민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건장증진정책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해지려는 의지가 없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통 모르는 문과·이과 ‘1등 괴물’들에 더 기대할 것 있나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 해야 하는 시절을 맞았다. 보건 의료 분야라고 예외겠는가. ‘의료대란’을 이겨내고 생존하려면 ‘의료대란’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습관을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형 병원의 응급실이 일부 문을 닫고 입원실과 수술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구 죽지는 않는다. ‘급하게 처치해야 할(emergent)’ 상처를 입거나 ‘급성(acute)’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응급실이나 수술실에 갈 일이 없다.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의 상처를 치료하거나 당뇨‧고혈압‧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일은 동네 병‧의원과 중소 전문병원도 잘 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천 명이나 늘린 것은 어리석고 기괴한 짓이다.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무엇이든 무작정 반대하는 의사들의 행위도 그 못지않게 어리석고 기괴하다. 8월 29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의료계의 반응을 보니 ‘의료대란’ 사태가 쉬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윤석열은 ‘의료대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책을 수정할 의사도 전혀 없다.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돌리겠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한 말은 아닌 듯하다. 그는 ‘문과 1등 괴물’ 검사였다. 지금도 검사 시절보다 나은 게 없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다. 의견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아예 모른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다. 권력으로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태세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사 자격을 따야 하니 어떤 방식으로든 복귀하겠지만 졸업한 뒤에 전공의를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 휴학하거나 유급한 학생들과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 뒤엉켜 내년 의과대학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게 확실하다. 지칠 대로 지친 전문의들이 더는 견디지 못해 사표를 내면 응급실과 수술실이 전체적으로 멈춰 설지도 모른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 병원들은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의사들은 ‘이과 1등 괴물’이라는 조롱을 받는다. 그들도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의견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에 무지하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 언젠가는 국민과 정부가 자기네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고 믿는다.

모두가 괴로운 판에 더 타격받는 고령층

‘의료대란’ 사태는 잘난 ‘문과 1등’ 대통령과 역시 잘난 ‘이과 1등’ 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 앞에 조아리지 않는 의사들 때문에 낭패를 볼 것이다. 의사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검사를 대통령으로 뽑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할지 모른다. 나쁠 건 없다. 대통령이 낭패를 보고 의사들이 후회를 해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내가 뭐라고 한다 해서, 어떤 해법이나 절충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대통령이나 의사들이 들을 리 없다.

‘의료대란’은 건강수명 종료가 임박한 고령자들을 집중 타격하게 된다. 젊은이들은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고관절 골절을 비롯한 낙상사고,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 암, 심혈관 질환 등은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이 모두 줄어든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휴학한 의과대학생들도 행복하지는 않다. 인생 행로가 꼬이고 세워두었던 계획이 다 어그러진다.

윤석열은 자신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의사들과 고령층을 괴롭히고 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개혁은 저항을 부른다는 주장은 옳다. 하지만 저항이 있다는 사실이 개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이든 아니든, 간호법 제정이든 의료법 개정이든, 의사들은 자기네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고 모든 개혁에 저항했다. 압도적 다수 국민은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의사를 증원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과격하고 무지막지한 방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한다. 부작용이 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한다.

평범한 노인이 할 수 있는 건 근력운동과 삼겹살 끊기뿐

험한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나는 ‘의료대란’을 주어진 환경으로 받아들인다. 폐렴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보건소의 안내 문자를 받을 때마다 ‘국가 공인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긴다. 병원과 의사에게 최소한으로만 의존하는 노인이 되자고 결심한다.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생활습관을 익히는 것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음을 거듭 확인한다. 그래서 행동 방식을 몇 가지 고쳤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근력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 나이 들면 믿을 건 근육뿐이라지 않는가. 하지만 뼈나 관절 부상 위험이 따르는 동작은 되도록 피한다. 운전을 할 때 전후방 교통 흐름을 예전보다 더 주의 깊게 살피고 과속을 삼간다. 공사장 근처에서는 무언가 떨어지지 않는지 위를 확인한다. 새벽에 화장실 갈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저밀도 콜레스테롤(LDL)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해서 좋아하던 곱창과 삼겹살을 끊었다.

병원과 관련한 목표도 세웠다. 죽을 때까지 대형병원 응급실과 수술실에 가지 않는 것이다. 20년 전 무릎 연골 절제수술을 받은 이후로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몇 번 갔을 뿐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있으면 동네 병‧의원에 간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는 외과,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의원에 걸어서 갈 수 있다. 웬만한 것은 거기에서 다 해결하며 산다. 뭐하려 굳이 큰 병원에 간단 말인가.

오래 전 보건 관련 업계에 잠깐 몸담았던 자로서 ‘의료대란 생존법’에 대해 신통할 것 없는 이야기를 했다. 독자들이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말이 풍기는 공포감에 전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으니 가볍게 참고하시기 바란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대형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

유시민 작가

입력 2024. 09. 02. 05:00 수정 2024. 09. 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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