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오늘 뉴스를 놓친 분들을 위한 2/1 일자 JTBC 뉴스룸 요약

[JTBC 뉴스룸]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1. 반기문 대선불출마 선언

오늘 오후 3시 반 반기문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함.

+ 불출마 결심 이유에 기존 정치의 불신을 꼽음.

+ 귀국 후 쏟아진 온/오프라인의 비난여론도 '인격살해, 가짜뉴스'라고 비판함.

2. 진짜 왜 포기했나

반기문 불출마의 속내에 관심이 모이고 있음.

+ 반기문은 처음 자신을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천명했지만, 애매모호한 태도만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음.

+ 위안부 합의 말바꾸기, 퇴주잔, 식탁보 등 각종 논란이 일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음.

+ 지지율이 마땅치 않은 반기문은 친문세력을 제외한 김무성, 김종인, 박지원 등을 만나 연대를 모색했지만 실패함.

+ 새누리당 내 충청권의원들도 탈당을 미루면서 반기문의 지지기반이 형성되지 않음.

+ 반기문은 창당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지만, 가족끼리도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전해짐.

3. 반기문 참모들 '화들짝'

반기문의 참모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음.

+ 반기문은 불출마선언 전까지 참모들과 상의하지 않았음.

+ 반기문은 오늘 오전까지 바른정당, 정의당 등 정당과 접촉하고 있었음.

+ 일부 참모들은 반기문에 유감을 표시함.

4. 정당들 '동상이몽'

각 정당들이 반기문의 불출마선언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음.

+ 박지원은 "반기문이 시대정신을 잘못 읽었지만, 같이 일할 기회는 열겠다"고 밝힘.

+ 바른정당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힘.

+ 새누리당은 "야당의 비판이 도가 넘어 반기문이 사퇴한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함.

+ 반기문의 지지율이 10%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 세력을 흡수하는 것도 이익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반기문 빠진 대선판도

반기문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구도가 바뀜.

+ 보수와 중도를 포괄한다는 '빅텐트'를 주장하던 반기문이 사라지면서, 문재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없어졌다는 분석이 있음.

+ 설 직전 지지율 분석에 따르면, 반기문의 지지율은 대구경북(30%)-충청(20%)/새누리당-바른정당 순으로 많이 집계됐음.

+ 보수에 가까운 반기문이 사라지면서 보수표가 나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반기문 불출마의 최대수혜자로 황교안이 지목되고 있음.

+ 하지만 황교안도 박근혜 정권 아래 책임이 있다는 지적과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는 건 논란이 있다는 비판이 아직도 높은 상태임.

+ 황교안 다음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인물은 안철수로 꼽히고 있음.

+ 다만 안철수가 반기문의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보다는 가려져 있던 안철수가 드러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문제는 안철수의 지지율 자체가 너무 낮음.

5. 김규현 "세월호 참사 대통령 탓 아냐"

오늘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헌재에 출석함.

+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3분 세월호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첫 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골든타임이 끝났다"고 진술함.

+ 김규현은 "10시 30분 대통령이 특공대 지시를 내렸으며 이는 적절했다"고 진술함.

+ 김규현은 "세월호 참사는 해경의 문제이지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함.

+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왔어야 했고, 본관에 나와서 근무했다면 상황을 보고받기 용이하지 않겠냐"고 반문함.

** 대통령 실드치다가 자충수 둔 김규현

김규현의 발언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김규현은 "이미 보고받기 전 골든타임(9시 30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이준석 선장이 구조되었을 때 시간은 오전 9시 43분이었음. 즉, 9시 30분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져 있음.

+ 결국 김규현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다 굉장히 무리한 발언을 한 셈임.

+ 김규현은 "골든타임이니 에어포켓이니 한 것은 방송에서 비과학적인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해서 그렇다"며 참사에 언론탓을 함.

+ 박근혜는 4월 17일 유족들에게 "공기를 빨리 들여보내 생존자들에게 도움 줬으면 하는게 간절한 바람인데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야지 그게 안되니까 가족들이 애만타지 않느냐"고 정부관계자들에게 질타함.

+ 김규현의 말에 의하면 박근혜도 당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정부관계자들을 타박했다는 것밖에 안됨.

+ 김규현의 박근혜의 중대본 '구명조끼'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공대 진입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진술함.

+ 하지만 헌재에 제출된 세월호 행적보고서에 따르면 오후 3시 반에 이미 박근혜는 '해경, 해군, 민간 특수요원 300여명이 선체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음.

+ 또한 세월호 행적 보고서 자체도 사실관계와 맞지 않아 보고서 신빙성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음.

+ 김규현은 9.11테러를 들며 "어떤 사건도 국가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하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하지만 9.11테러 보고서에는 당시 부시 대통령의 행적이 빼곡하게 분단위로 기록되어 있음.

6. 모철민 주불대사 "대통령이 경질을 지시해서 놀랐다"

대리인측이 신청한 모철민 주불대사가 오늘 헌재에 출석함.

+ 모철민은 "2013년 8월 유진룡-박근혜-본인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수첩을 보더니 노태강과 진재수를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진술함.

+ 모철민은 "당시 유진룡과 마주보며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함.

7. 대리인단, 또 15명 증인신청 '안봉근 포함'

대리인단이 거부당한 증인들을 추가로 신청함.

+ 대리인단은 지난 번 39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10명만 받아들여짐.

+ 대리인단은 거부당한 29명 중 15명을 다시 증인신청함.

+ 대리인단은 경찰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안봉근의 출석을 약속(14일)하며 증인으로 신청함.

+ 소추위원단측은 "노골적인 심판연기 전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함.

** 남녀문제까지 들고와....대놓고 지연전략

대리인단측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음.

+ 대리인단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관계를 주장하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고영태의 불륜을 지목함.

+ 이런 이야기들은 소위 '지라시'로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부분임.

+ 경찰도 찾지 못한 안봉근의 소재를 대리인단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리인단이 일부러 안봉근의 소재를 숨기고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청와대가 헌재의 7인체제를 노리고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노희범 전 헌재 헌법연구관 인터뷰

(대통령이 뒤늦게 헌재에 나오면 얼마나 더 시간이 소요되는가) 재판부가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피청구인의 출석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 변론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론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박근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최종 변론기일 전에 나오겠다고 하면 논의될 부분은 있다.

(만약 최종 변론기일 전에 나온다고 하면 지연기일은 더 늘어나나) 그렇진 않다. 길어야 1주일 정도 늘어날 것이다.

(헌재가 선제적으로 출석기일을 지정하는 방안은 있는가) 그것도 가능하다. 이미 심리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증인들의 심문기일을 정해서 진행시킬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8. A4 1장짜리에서 시작된 'K타운 프로젝트'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최순실의 A4용지에서 시작됨.

+ K타운 프로젝트의 소요예산은 760억원으로 책정됨.

+ 이백순 전 미얀마대사는 "A4용지 1장짜리 기획서를 받았는데, 주소만 있었고 주소지를 찾아가 봤지만 도저히 부지로써 부적합했다"고 진술함.

+ 결국 최순실의 종이 한장에 청와대의 모든 기관이 총동원된 것임.

9. K타운 관계자 "K타운 완전 엉터리였다"

K타운 관계자가 관련 내용을 진술함.

+ 정부 관계자는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함.

+ 따라서 현지에 실사단을 파견해 해당 주소지에 컨벤션센터를 지을만 한지 여부를 파악했지만,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옴.

+ K타운의 제안주체도 미얀마 중앙정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10. 이백순 "청와대, 비공식 채널로 경고했다"

이백순이 오늘 특검에 출석함.

+ 이백순은 K타운 사업계획서를 보고 대사관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함.

+ 이백순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VIP관련 지시다. 그러다 큰일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함.

+ 이백순은 얼마 후 경질되었고, 삼성전기 전무출신 유재경이 신임대사로 임명됨.

** 투자하는 주체도 '을'로 만든 최순실

+ 청와대 정부관계자가 미얀마 현지 전문가로 알고 있던 인씨를 만남.

+ 인씨는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시점은 대통령 방문 2달 전이었음.

+ 인씨를 만났던 청와대 관계자는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인씨가 갑인지 을인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함.

+ 공적개발원조(ODA)의 특성상 원조국-수혜국으로 나뉘기 때문에 원조국은 갑이 될 수밖에 없음.

+ 인씨는 사업자선정권까지 현지인물에게 달라고 주장함.

+ K타운 사업요구 자체도 미얀마 중앙정부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일개 무역회사에서 한 것이었음.

11. 특검 "김기춘-조윤선-최순실-박근혜 블랙리스트 공모자"

특검이 김종덕의 공소장에 블랙리스트 관계를 적시함.

+ 좌파로 분류된 문화예술계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해서 금전적 지원을 끊음.

+ 김기춘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확인됨.

+ 특검은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함.

12. 트럼프발 입국금지, 의회까지 파행시켰다

트럼프의 입국금지명령이 미국 상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의원들이 트럼프 반이민명령에 반발해 출석을 거부함.

+ 오린 해치 공화당 재무위원장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함.

+ 민주당은 트럼프를 탄핵당했던 닉슨에 비유함.

13. 트럼프 환율전쟁 '4월 위기론' 솔솔

트럼프의 환율정책이 4월에 한국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트럼프는 "중국, 일본, 독일 등이 달러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함.

+ 4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쉽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14. 병시중 15년....형제의 비극

형제 간 상해사건이 발생함.

+ 어제 오후 부산에서 친동생이 장애인 형을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함.

+ 2003년 형이 드러눕자 동생은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15년간 형을 수발해 옴.

+ 오랜 병수발로 동생도 폐질환에 우울증까지 옴.

+ 경찰은 정상을 참작해 동생을 불구속입건함.

15. 통학차량 '세림이법' 아직도 지켜지지 않아

일명 '세림이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어린이 차량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탑승케 하는 '세림이법'의 유예기간이 지난 주 끝남.

+ 아직도 동승자 없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음.

+ 소형 학원가들은 인건비를 들며 불가능을 호소하거나, 초등부를 폐지하겠다며 반발함.

+ 보건복지부가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월 12만 5천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JTBC 긴급 여론조사

+ 반기문이 빠진 상태에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26.1%)-황교안(12.1%)-안희정(11.1%)-이재명(9.9%)-안철수(9.3%) 순으로 집계됨.

+ 지난 달 23~24일 여론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당시 15%를 갖고 있던 반기문의 지지율이 이번에 황교안과 유승민쪽으로 쏠린 것으로 해석됨.

+ 문재인의 지지율이 하락(32%->26%)한 것은 안희정의 대선출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반기문 불출마효과를 가장 많이 볼 인물로 황교안(20.3%)-문재인(16.3%)순으로 집계됨.

+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도 24%로 많았음.

+ 황교안의 대선출마 자체에 대해서도 '선수가 경기를 관리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음.

팩트체크

전안법, 뭐가 진실일까

전안법 - 의류, 신발, 가방 등 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판매금지됨.

전안법으로 소상공인은 피해를 보고 대기업만 이익을 본다 - 일부 맞음.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창의력을 해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전안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음.

전안법 = 전기제품안전법 + 품질안전법

전안법이 시행되면 KC인증이 의무화되고, 그렇게되면 비용이 급증해서 소상공인이 몰락한다는 논리구조가 나오고 있음.

KC인증대상 분류

1. 안전 인증 대상 - 타이어, 총, 압력밭솥 등 위험성이 높은 제품 - 반드시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2. 안전 확인 대상 - 건전지, 도어락, 스킨 등 상대적 안전성이 높은 제품. - 국가에 신고만 해도 됨.

3.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 원단, 안경, 보물 등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안전을 확인하는 것

원단은 3번에 해당되므로 옷마다 수십만원의 인증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임.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안본다는 것은 아님.

원단은 도매상을 거쳐 제조업체로 가는데, 원단업체가 원단에 대해 전안법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제조업체가 그 비용을 떠안아야 함.

현행법상 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음.

제조업체의 안전규제는 산자부가 담당하지만, 원단업체의 유해성규제는 환경부가 담당함.

하지만 두 부처간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음.

병행수입업체의 경우, 해외시험성적서를 구하기 어려움.

병행수입은 정부가 독과점 파괴를 위해 장려한 부분인데, 전안법으로 흔들릴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결국 전안법 재검토논의가 활성화됨.

[치킨왕치킹]

감사합니다

[이규연]

황교안 지지하는 인간들은 뭐냐 ㅋㅋㅋ얼마전까지 문자로 해고통보받았다가 이건 뭐 인생역전인가

[니야옹]

감사합니다

[thdus8749]

감사합니다.

[아르센]

며칠간 안 올리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려주셨네요!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나초 몬레알]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중호우]

감사합니다

[울라울라]

민주당 3후보 지지율 합치면 거의 저번 지지율 만큼나오네 딱

[타일러더든]

감사합니다!

[이동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omas Mulle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