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87078
스토킹도 범죄…스토커 ‘최대 징역 5년’ 법사위 소위 통과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형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
n.news.naver.com
< 기존 >스토킹범죄 10만원 이하 -> 최대 3년이하 3000만원 이하위험한 물건 소지시 -> 최대 5년이하 5000만원 이하스토킹처벌법 1999년 부터 발의된 후 처음으로 법사위 통과했대서 가져와봄! 본회의만 통과하면 법제정이래!
첫댓글 하 최소 오년이 아니라? 법률 자문 받은 거 맞어? ㅠㅠ 하.. 죄다 검사 변호사들일텐데 왜... 징역살고 나와도 흥신소에 돈주고 다시 찾아내는 거 일도 아닐듯 ㅜㅜ
@구로디지털단지역 응응 글킨하지 근데 민식이 윤창호 법 겉은 건 덜컥 형량 막주더만...몇십년동안 계류된 스토킹법이 이제야 통과되는데 5년이라니 솔직히 온도차 생각 안할 수가 없네 ㅜㅜ
아따 빠르다
최소 5년으로 하라고 ㅅㅂ
예전에 구남친이랑 안전이별 못했을때 스토킹 신고 검색했었는데 대부분 신고접수가 안됐다는 글이라 너무 허무하고 속상했어 앞으로 잘 처리되고 형량 더 늘었으면 좋겠다
최대가 뭐야 ㅅㅂ 이정도도 발전하긴했지만 아직 멀다
굿굿
남인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발 나아가는 게 어디야
첫댓글 하 최소 오년이 아니라? 법률 자문 받은 거 맞어? ㅠㅠ 하.. 죄다 검사 변호사들일텐데 왜... 징역살고 나와도 흥신소에 돈주고 다시 찾아내는 거 일도 아닐듯 ㅜㅜ
@구로디지털단지역 응응 글킨하지 근데 민식이 윤창호 법 겉은 건 덜컥 형량 막주더만...몇십년동안 계류된 스토킹법이 이제야 통과되는데 5년이라니 솔직히 온도차 생각 안할 수가 없네 ㅜㅜ
아따 빠르다
최소 5년으로 하라고 ㅅㅂ
예전에 구남친이랑 안전이별 못했을때 스토킹 신고 검색했었는데 대부분 신고접수가 안됐다는 글이라 너무 허무하고 속상했어 앞으로 잘 처리되고 형량 더 늘었으면 좋겠다
최대가 뭐야 ㅅㅂ 이정도도 발전하긴했지만 아직 멀다
굿굿
남인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발 나아가는 게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