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v.daum.net/v/20240109143917127" target="_top" class="ke-link">https://v.daum.net/v/20240109143917127</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미분양 10만가구면 `취득·양도세 감면` 검토 필요"" data-og-description="전국적으로 미분양이 10만가구 수준이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을 검토해야 하고, 13만가구를 넘게되면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등 위기 단계별로 관리가 필요하다"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40109143917127" data-og-url="https://v.daum.net/v/20240109143917127"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gH9hR/hyU2tlkdkM/C8hBkTwkcfOudus0mDeJY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kI1sm/hyU2n6srVn/wgpALn5YWPe4DASutlEIhk/img.jpg?width=540&height=319&face=0_0_540_319,https://scrap.kakaocdn.net/dn/bEFzaY/hyU2pJZtwe/Hy66GkQvIj4HYAPtafvBl1/img.jpg?width=540&height=282&face=0_0_540_282"><a href="https://v.daum.net/v/20240109143917127"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40109143917127"><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gH9hR/hyU2tlkdkM/C8hBkTwkcfOudus0mDeJY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kI1sm/hyU2n6srVn/wgpALn5YWPe4DASutlEIhk/img.jpg?width=540&height=319&face=0_0_540_319,https://scrap.kakaocdn.net/dn/bEFzaY/hyU2pJZtwe/Hy66GkQvIj4HYAPtafvBl1/img.jpg?width=540&height=282&face=0_0_540_282"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미분양 10만가구면 `취득·양도세 감면` 검토 필요"</p><p class="og-desc">전국적으로 미분양이 10만가구 수준이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을 검토해야 하고, 13만가구를 넘게되면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등 위기 단계별로 관리가 필요하다</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b>국토연,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대응 방안 보고서 발표<br>"미분양 관련 정부 지원은 건설사 자구노력 전제해야"</b></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전국적으로 미분양이 10만가구 수준이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을 검토해야 하고,</p><p style="text-align: justify;">13만가구를 넘게되면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등</p><p style="text-align: justify;">위기 단계별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p><p style="text-align: justify;">미분양 관련 정부 지원은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진단과 함께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연구원이 9일 발표한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p><p style="text-align: justify;">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관리가 가능한 단계지만,</p><p style="text-align: justify;">제주·전북·대구 등 지방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할 단계로 진단됐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연구원은 미분양주택 위험 수준을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4단계로 구분해 분석했는데,</p><p style="text-align: justify;">수도권은 '정상' 단계인 반면 지방은 '관심' 단계라고 진단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제주의 경우 '위험발생' 단계인 100을 넘어섰고 전북(80.2), 대구(78.4), 전남(73.9), 충북(68.0),</p><p style="text-align: justify;">경북(66.3)은 '관심단계' 수준이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이며, 일명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p><p style="text-align: justify;">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가구다.</p><p style="text-align: justify;">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의 경우 85㎡ 면적을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이</p><p style="text-align: justify;"><span>전체의 56.6%를 차지했던 반면, 작년 10월 기준 미분양은 실수요계층이 선호하는 60~85㎡ 면적이</span></p><p style="text-align: justify;">71.5%"라며 "과거보다는 시장상황이 호전되거나 정부 지원 시 미분양 해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p><p style="text-align: justify;">이라고 설명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전국 미분양주택은 장기 평균을 소폭 밑도는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 단계지만,</p><p style="text-align: justify;">향후 금리 수준과 분양물량 증가,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p><p style="text-align: justify;">위기 단계별 선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미분양주택 위험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신규 주택착공 감소</p><p style="text-align: justify;">△건설업 폐업 또는 부도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다만 정부 지원 방안은 건설사가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연이 지난해 2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설문 조사한 결과</p><p style="text-align: justify;">일반 국민 다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연구진은 전국 미분양이 6만4000가구를 넘어서는 '관심' 단계에선</p><p style="text-align: justify;">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외 적용하고,</p><p style="text-align: justify;">장기·저리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미분양 9만9000가구 이상인 위험진입 단계에선</p><p style="text-align: justify;">미분양 주택 매입 때 취득세·양도세 감면 정책과 매입임대사업자 추가 지원, 민간임대리츠 활성화 등의</p><p style="text-align: justify;">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전국 미분양 13만4000호 이상인 위험 단계에선</p><p style="text-align: justify;">공공에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등 직접적인 공급자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봤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세부 지역별 정책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으로는</p><p style="text-align: justify;">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p><p style="text-align: justify;">공공매입정책을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연구진은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과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p><p style="text-align: justify;">준공 전 미분양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행하는 매입임대사업 또는 분양전환이 가능한</p><p style="text-align: justify;">10년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미분양주택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아울러 급격한 금리 인상과 기존 주택 가격보다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p><p style="text-align: justify;">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시행사·시공사의 자구책을 전제로 유동성을 공급하고,</p><p style="text-align: justify;">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정상화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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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10만가구 수준이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을 검토해야 하고,
13만가구를 넘게되면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등
24년 미분양 아파트 17만 2천 채~~~~
즉시 시행하여야 겠네요.
그래서 LH 에서 매입한다고 정부에서 말한거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