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만 챙기고, 나만 조폭만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닌데 왜 나만 갖고 여론이 질타하는가? 도움 받은 청와대와 북한, 중공이 줄줄이 엮여있는데...그러나 전문 사회일수록 남 탓할 필요가 없다. 그 만큼 모든 일에 책임을 따진다. 만약 이재명 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그는 아마추어라는 것을 자임하는 꼴이 되고, 경기도를 이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임하는 꼴이 된다. 그렇다고 ‘지구촌’ 하에 공론장이 넓어졌는데, 어떻게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재명 지사를 도와줘야 하는데 북한과 중공은 답이 없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열이났다. 또 퍼주기 하고 싶다. 평시에 도와주면 유사시 한방이 필요할 것이다. 개돼지 여론은 볼 필요도 없다. 당장 북한이 필요한 것은 우선 돈일 것이다. 이재명 같은 지사가 나와 또 퍼주는 되는 것인데...돈 찍고, 부동산 값 올리고, 그 돈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온갖 구실을 달아 북한 도와주고, 시민단체 통해 종북 놀이 하도록 만들면 된다.
그 형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북한에 산소호흡기 달아주고, ‘우리끼리’로 유사시 도움을 받고, 세자책봉도 받고 싶다. 국민들 속이는 방법이 습관적으로 될 터이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2021.10.19), 〈이인영 “코로나 백신 대북지원 가능성 커져”
“미국도 원칙적으로 이견 없어”〉. 국민 인권 말살하고 국민 우습게보면서 독재하다 일어난 일인데, 김정은 집단 왜 도와줘야 하는가? 이는 이적죄에 속하는 데 책임진 인사가 희생양이 되는데 왜 그런 일을 계속 하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북한 문제는 유엔의 공론장에 올려있다. 한국 혼자서 용을 쓴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론 바이든이야 위기 돌파용 이벤트를 만들고 싶지만 그의 행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국제 관행을 무시하고 엉뚱한 일만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통일 대통령’이라...그게 다 개인의 탐욕과 열정에 불과하다. 그 과정을 보면 퍼주기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한 중인 미국 정보기관 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18일 만나 대북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헤인스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 등 한·미·일 3국 정보수장은 19일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동을 주도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 견제로, 북한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정교한 대중 전략 마련 차원”이라고 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쿼드, 인도태평양전략,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 등 대중 견제를 위한 공조와 관련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백신의 대북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공감대(?)가 있고 우리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보건·방역 분야에서는 한미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
중공 독재도 만만치 않다. 그들은 호주를 자국민 다루듯이 외교관계 유지하다 낭패를 당하고 있다. 그들은 넓어진 공론장을 자신들의 나라 다루듯 다루다 일어난 일이다. 조선일보 베이징 박수찬 특파원·최형석 기자(10.19), ·“중국의 3분기(7~9월) 경제 성장률이 4.9%로 집계됐다고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다. 최악의 전력난과 부동산 재벌 헝다(恒大) 파산 위기 등으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 1분기 18.3%로 1992년 통계 작성 이후 2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작년 초 코로나로 성장률이 급락했던 기저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중국 경제의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각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될 위험이 커졌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넘어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략적으로 묶일 중국 전력난에 조기 경보가 터졌다. 脫원전으로 중공 태양광 산업도 도와주고, 북한 원전 개발을 도와주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도는 빗나갔다. 함께 공멸하게 생겼다. 중앙일보 김경미 기자(10.19), 〈탄소배출 95% 줄여야 할 철강사들 “정부 목표 비현실적”〉. 언제 청와대가 기업 생각한 때가 있었는가? 그들은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는 관심도 없었다. 탈원전은 왜 한 것인가? 중공, 북한 퍼주기 문화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자유와 독립 정신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다. 그 책임은 나중 전부 개인이 지게 된다. 그 발상이 아마추어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 발표 직후 기업들이 쏟아낸 탄식이다. 그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한 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18일 ‘정부의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으로 투자와 생산이 위축될 것’이라며 ‘결국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산업계는 현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업계는 ‘정부의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계와 산업계는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해 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도력도 중공, 북한 닮았다. 선거란 선거는 부정 선거인데 딴 소리를 한다. 중앙일보 예영준 논설위원(10.19), 〈제왕적 대통령, 우리 안의 전(前)근대 유산〉,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유독 즐겨 입에 올리는 말이 ‘선출 권력’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야말로 ‘대통령은 곧 제왕’이란 발상의 소산이다.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력을 위임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그들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이 하려는 일에 반대하는 것을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인 양 몰아세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선거로 위임받는 권력과 권한은 제왕이 갖는 무소불위의 것이 아니다. 선출된 권력도 법의 제한을 받고, 법 이전에 사회 구성원의 암묵적 합의와 양식에 맞게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선출 권력을 들먹이는 자들의 발언 뒤에는 생략된 말이 있다. ‘억울하면 선거에서 이겨 보시든가.’”
이재명 지사는 중공, 북한은 세자책봉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영 아니라고 한다. 북한식 공론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내 여론이 그런 습관적 비리를 눈감아줄 이유가 없다.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5배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한 이유가 공개되었다. 언론의 감시가 심하다.
동아일보 유원모·배석준 기자(10.19), 〈시장실 또 빠진 수색… 野 “수사 시늉만” 김오수 “몰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경기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연루자들을 빗댄 내용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성남시청에 대한 1차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도 성남시장실과 시장 부속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선일보 김형원·김승재(10.19), 〈이재명, 대장동 10차례 이상 결재해놓고..‘세부사항 보고 안 받아’〉 동아일보 배석준·유원보, 〈檢, 사장실은 또 빼고 성남시 추가 압수수색〉,
조선일보 박국희·유종헌 기자(10.19), 〈野 “李, 조폭 돈 20억 받아”… 與 “돈다발 사진은 가짜”〉. 다 아니라고 한다. 범죄 공동체...그들은 중공과 북한만 관심이 있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다. 여당까지 합세한다. 그 논리가 나에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게 아마추어들이 하는 소리이다. 전문가는 자신의 영역을 자신이 책임을 진다. 이 지사는 지사 자격도 되지 않는 것을 실토 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폭력 조직 ‘성남국제마피아파’ 측으로부터 20여 억원을 받았다는 이 폭력 조직 출신 재소자 주장이 18일 경기도 국감장에서 공개됐다. 이 지사는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날 경기도 국감에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출신 박철민(31)씨 측으로부터 받은 공익 제보’라면서 ‘박씨는 5만원과 1만원짜리 현금 뭉치 5000만원을 이 지사와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대표가 찻집에서 얘기 나누고 있을 때 이 지사 차에 실어줬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씨 친구라는 장모씨 역시 5만원과 1만원짜리 지폐 현금 약 1억원을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