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7년째 동결해 생긴 일들

[상운]

[태평로]

의대 정원 17년째 동결해 생긴 일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020년 7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올해로 17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의대를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의사들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 17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선 우리나라 인구는 2006년 4899만명에서

지난해 말 5173만명으로 6%쯤 증가했다.

특히 의료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인구는

453만명에서 871만명으로 거의 2배로 늘어났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비율이

4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의료 수요가 적어도

20~30%는 늘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2′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국내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둘째로 적었다.

OECD 평균(3.7명)보다는 1.2명이나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의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1분 진료, 3분 진료가 여전하고,

의료 인력의 지역 편차 문제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지난달 복지부가 내놓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의사 임금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2% 증가해 보건의료업종

중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기준으로 의사의 평균 임금은

2억3070만원이었다.

간호사는 4745만원이어서 의사가

간호사의 4.86배 벌고 있었다.

10년 전엔 이 격차가 4.2배였는데 더 벌어졌다.

OECD 평균 의사와 간호사의 급여 비율은 2~2.5배

정도(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다.

우리나라 의사의 연봉 수준은 OECD

최상위권이다.

봉직의 연봉을 구매력평가환율(PPP)로 환산했을

때 연간 19만5463달러(2억5566만원)로,

OECD 평균(10만8481달러)의 1.8배였다.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여러 이유를

대지만 의사가 많아지면 수입이 줄 것이라는

염려가 가장 크다고 한다.

증원 반대의 결과로 의사들 수입은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간호사 등 다른 직종과

격차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으니

의사들 의도대로 온 셈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갈수록 커지는 격차를

받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상당수 의사들도 이 수치에 당혹감을 느낄 것이라

믿는다.

보건의료의 중심은 당연히 의사들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으로

격무에 시달리며 국민 건강을 챙겨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주위 의사들을 보면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등 삶의 질이 높지 않다.

의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의사 수를 늘려

격무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워라밸 시대에 의사들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고되게 일할 이유가 없다.

의사 수를 늘리면서 업무 부담을 줄이면 의사와

다른 직종 간 수입 격차도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국민들의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이대로 가면 오는 2035년 의사 인력이 최대

1만4631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물론 증원만 아니라 지역별 배치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가 조정 등 섬세한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보건의료계의

큰형님답게, 의사 증원을 대범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국민들은 의사들에게 이런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김민철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성우경

2020년 문재인 정부때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다가 온갖 의사들과 의대생들 난리 파업

덕분이라며 챌린지 폭동일으킨 거 기억

안나나?

윤석열 정부는 의사 집단과 전쟁을 해서라도

의사 정원 늘려라!

지방은 의사없어서 어르신들 아프면 손도

못쓰고 돌아가신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도 의사가 없어서

쓰러져 운명을 달리했다던데,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는 특히 !

박정도

최고 엘리트 집단의 하나인 의사들도 돈과

이익 앞에서 생떼를 쓰는구나.

역시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인술을 펼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어렵게 하지 말자.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엿 바꿔 먹었나?

김경원

노령화 등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지방대를 중심으로 의대를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박상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범 정경심의 딸 조민의

의사 자격은 박탈되어야 한다.

정성진

감정만 앞세운 사람들이 인력탓을 한다.

뇌 심장 장기이식 쪽 고급능력을 가진 의사

양성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결국은 돈이구요 그게 적게 들어갔어도 이미

우리나라는 그런 고급인력이 미국보다 인구대비

훨씬 많아요.

문제는 그런 인력을 고용할 병원이 별로

없다는 거구요.

아산에도 2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하는 흉부외과도 수술할 자리가 없어서

하지정맥이나 그냥 전공을 숨기고 감기나

보고 있답니다.

의사가 엄청 많은 나라를 보자면 대표적으로

쿠바입니다.

의사 많아서 거기 오래살고 건강합니까?

관건은 시스템이고 고급인력이 토대부터

닦아 건물세우고 직원 모으고 기계사서

굴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모자란건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이지 의사가

아니에요.

부족한건 오히려 간호사가 더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산에도 왜 뇌출혈 가능한 의사가

2명 밖에 없었을까요.

더 고용할 수가가 없어서에요.

더쓰면 적자라구요.

신생아중환자실 산부인과 소아과 처럼요.

성원용

쯧쯧. 우리나라 국민들의 병원 방문 횟수는

OECD 평균의 거의 두배 수준이다.

의료보험으로 병원문턱을 너무 낮춘 결과이다.

반면에 응급상황에는 매우 약한 것이 한국의

의료현실이다.

의사들이 편한 곳 찾아서 응급이나 수술과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병원문턱은 좀 더 높이고 응급상황 대응 강화해야

한다.

정성진

댓글들을 보다보니 한겨레처럼 단순하게

보는 사람이 많아서 충격을 받습니다.

의사가 많은면 문제해결이라는 논리는

초딩생각입니다.

지금 대학나와서 자기 전공으로 먹고사는

사람 있어요?

의대정원이 늘어도 그 보상이나 시스템이

현재와 같다면 감기, 배탈만 보거나 그냥

면허만 따고 다른 일이나 사업하거나 노는

사람이 태반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골에서 뇌,심장,출산,신생아

그런 의사를 보고 싶다면 그런 의사를 고용할

인프라가 있는 병원을 세워야 하는 거에요.

인프라가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간호사(병동은

기본, 중환자실 수술실) 심폐기사 방사선사

식당 청소 인력 부터 행정까지 그리고 인건비는

누가 퍼부어야 합니다.

인구가 적으니 환자도 적어서 태반을 놀고

대기만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어디 특공대도 아니고 단신으로 홀로

시골에서 땅파고 건물세워 사람모아 환자모아

진료하고 다 됩니까?

그래서 의대가 늘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김상진

워라벨을 챙긴다 =

수입감소로 폐업 걱정 의사수 증가 =

대도시에서만 경쟁격화 낮은 의료수가 =

아산병원처럼 큰 병원에서도 의사를 충분히

고용하기 힘듬 문제는 의사수가 아니라 원가

보존률이하의 저수가가 문제임.

수가가 높으면 토요일까지 일할 필요도 없고

병원에서도 의사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음.

수가가 낮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시골로는

더더욱 못가니 대도시에서만 병의원을

볼 수 있게됨

장영식

요즘 개인 병원 가보면 한가하다.

어디 대형 병원이 격무에 시달린다면 개인

병원 찾아가보면 된다.

그 늘어나는 병원 의사들 의료보함이

커버해야 한다.

김덕재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에 대비할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응급상황에 대비하려면, 평소에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놀고 있는 의사와 수술팀에게도

월급을 주어야 가능한 것이다.

김창진

이거 무슨 위험한 선동인가?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취학 연령 5세로

한 살 낮춘다고 발표했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감당 못하고 쩔쩔 매는 걸 못 봤는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론이 갈리는 이런

문제는 절대로 손대지 말기 바란다.

정답도 없는 문제에 괜히 한 편을 들었다가는

다른 편 국민에게 욕 먹고 미움 산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기사는 그냥 못 본 척하라.

논란 많은 일에 함부로 나서는 건 절대로

현명한 일이 아니다.

장석환

가정의학과 중심으로 늘려 노인인구 비중은

높으나 병원이 없는 의료공백이 생긴 지역이

없도록 해야한다.

손영길

전부 다 그런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소속원이

더 많으리라고 믿고싶지만, 집단 이기주의가

매우 강한 3대 집단은 법조인, 의료인,

정치인일 것이다.

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