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칼럼] 트럼프가 쏜 '관세 폭탄'

[お持て成し]

[칼럼] 트럼프가 쏜 '관세 폭탄' / 3/8(토) / 중앙일보 일본어판

5일(현지 시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유럽을 위한 "프랑스의 핵우산론"을 이야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장을 바꿔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 편에 없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유럽은 사실상 미국의 핵우산 아래 보호받았다. 유럽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프랑스(290발)와 영국(225발) 두 나라뿐이다. 여기에 독일, 이탈리아 등 6곳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지에 있는 100발의 미국 핵무기가 유럽을 지켰다. 그 유럽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향하려고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최근 8000억 유로(약 128조엔) 규모의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했으며 독일 등은 대규모 경기부양을 추진한다.

이를 촉발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다. 여기에는 동맹국도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도 예외가 없다. 우선 미국의 3대 교역국(캐나다·멕시코·중국)을 겨냥했다. 미국은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중국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43일째다. 

해당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토니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며 300억 캐나다달러(약 3조엔)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발효했다. 중국은 미국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관세를 인상했고 멕시코도 9일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한 뒤 불과 이틀 뒤로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유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의 반발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뤼도 같은 바보(numbskull)가 되고 싶다면 관세는 더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다음 달 2일부터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 세계는 미국이 불러온 국제질서의 혼돈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관세 부과→상대국 보복관세→미국 보복관세'라는 악순환 때문에 성장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당초 트럼프 관세 정책은 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어도 경기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트럼프발 경기침체, Trump+recession 우려가 증폭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난해 11월 말 17%에서 4일 31%로, 골드만삭스는 1월 14%에서 4일 23%로 각각 높였다. 주식시장은 하락폭이 확대되고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 그 사이 자금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유럽 등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는 최근 하락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주요 종목인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비해 각각 25%, 63%나 하락했다. 

이제 세계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마련하고 국가 간 합종연횡도 할 전망이다. 국가 간 관계는 도덕이나 이념보다는 국익으로 결정되는 흐름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19세기 중반 영국 제국주의 당시 총리를 지낸 퍼머스턴 경이 말했듯이 "우리(영국)에게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이익뿐" 이라는 시대가 됐다.

지금은 다극화의 시대이자 각자 사는 시대다. 우리 선조들은 구한말 약소국의 비애를 절감했다. 정치혼란기인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김창규 / 경제산업 에디터

https://news.yahoo.co.jp/articles/0ac44d8f99d2b434270c2436dd85bc1caa22f396

【コラム】トランプが撃った「関税爆弾」（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ース

【コラム】トランプが撃った「関税爆弾」
3/8(土) 12:50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５日（現地時間）、マクロン仏大統領は国民向け演説で欧州のための「フランスの核の傘論」を話した。マクロン大統領は「米国がウクライナ戦争における立場を変え、欧州に関税を課そうとしている」と述べた。そして「米国が我々側にいない場合に備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主張した。その間、欧州は事実上、米国の核の傘の下で保護された。欧州で核兵器を持つ国はフランス（２９０発）と英国（２２５発）の２国だけだ。これに加えてドイツ・イタリアなど６カ所の北大西洋条約機構（ＮＡＴＯ）基地にある１００発の米国の核兵器が欧州を守った。その欧州が自ら強くなろうとし、独自の核武装に向かおうとしている。欧州連合（ＥＵ）首脳は最近８０００億ユーロ（約１２８兆円）規模の国防費を増額することにし、ドイツなどは大規模な景気浮揚を進める。

これを触発したのはトランプ米大統領の「関税戦争」だ。ここには同盟国も自由貿易協定（ＦＴＡ）国家も例外はない。まず米国の３大貿易国（カナダ・メキシコ・中国）を狙った。米国は４日からカナダ・メキシコ・中国の輸入品に対する新規関税を課した。カナダとメキシコに対して２５％、中国に対して１０％の税率が適用される。トランプ大統領の就任から４３日目だ。該当国は激しく反発した。カナダのトルドー首相は同日「愚かなこと」と批判し、３００億カナダドル（約３兆円）規模の米国産輸入品に報復関税を発効した。中国は米国の農畜水産物を対象に関税を引き上げ、メキシコも９日に報復関税を予告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突然、メキシコとカナダに対する２５％関税を課した後、わずか２日後に１カ月猶予することにした。先月に続いて２回目の猶予だ。しかしトランプ政権は各国の反発には何一つ動じなかった。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は「トルドーのようなばか者（ｎｕｍｂｓｋｕｌｌ）になりたいのなら関税はさらに上がるだろう」と強調した。米国は来月２日から世界各国の対米関税率や非関税障壁を考慮して「相互関税」を課す計画だ。全世界は米国が招いた国際秩序の混沌の中に急速に吸い込まれている。

ところが金融市場で破裂音が出始めた。米国市場から資金が抜ける兆候が表れている。「米国関税賦課→相手国の報復関税→米国の報復関税」という悪循環のため、成長を見せていた米国経済が沈滞の沼にはまるのではという不安感が漂い始めた。当初、トランプ関税政策は物価にはある程度の影響を与えても景気には大きな衝撃は与えないという見方が多かった。しかし関税戦争が本格化しながら「トランプセッション（トランプ発景気沈滞、Ｔｒｕｍｐ＋ｒｅｃｅｓｓｉｏｎ）」懸念が増幅した。ブルームバーグによると、ＪＰモルガンチェースは米国景気沈滞の可能性を昨年１１月末の１７％から４日には３１％に、ゴールドマンサックスは１月の１４％から４日には２３％にそれぞれ高めた。株式市場は落ち幅が拡大し、ドル安も進んだ。その間、資金が米国金融市場から欧州など他の国に抜けたからだ。米国株式市場は最近下落が続き、トランプ大統領就任前の水準にまで下がった。特に主要銘柄のエヌビディアとテスラの株価はトランプ大統領の就任前に比べてそれぞれ２５％、６３％も下落した。

もう世界各国はトランプ大統領が撃った関税爆弾を避けるために関税障壁を用意し、国家間の合従連衡もする見通しだ。国家間の関係は道徳や理念よりも国益で決まる流れが加速するしかない。１９世紀半ばの英国帝国主義当時に首相を務めたパーマストン卿が述べたように「我々（英国）には永遠の友邦も永遠の敵もない。永遠なものは我々の利益だけ」という時代になった。今は多極化の時代であり、各自が生きる時代だ。我々の先祖は旧韓末に弱小国の悲哀を痛感した。政治混乱期の今、韓国にあまりにも大きな挑戦が近づいている。

キム・チャンギュ／経済産業エディタ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