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3대 경영세습을 막으면 삼성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될까?

[타임세이버]

얼마전 서울역을 가게 될 일이 있어서 서울역에서 목적지로 가던 중 젊은 사람들이 확성기로 열심히 삼성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며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을 받게되었다.

전단지를 보면서 어느 부분은 동의가 되는 것도 있었으나, 그들이 하고자 하는 해결방법에는 좀 의문이 생겨서 옆사람에게 그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물어보았다.

전단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프린트스크린으로 가져왔다.

한쪽면은 최근에 에어컨을 수리하다가 추락사한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노동자가 내몰려서야 되겠냐는 것이었고, 한쪽면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세습이 불법이라면서 이걸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노동자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분명 어딘가에서부터 잘못 엉킨 실타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엉킨 부분을 제대로 펼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살펴보고 찾아내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해법을 찾는 부분에서는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1.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 정말 삼성의 3대 세습 때문인가?
2. 그렇다면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막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삼성 하청업체 노동자의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첫번째 질문에는  머 따지고 따지고 들다보면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라. 

하지만 두번째 질문에서 나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막아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청업체의 직원이라도 안전하고 제대로 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인가?

나는 사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때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해졌었는데, 왜냐면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하루 하루 노동을 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 아이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 현장으로 달려간 유력 대권후보라는 정치인이 한 말에 더 어이없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으니.그날 열 받아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건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하청의 재하청 또 하청 그 하청의 줄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조차 세기 힘들어진 그 복잡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 실이 길면 어딘가에서는 꼬여서 나도 모르게 꼬여진 그 실을  다시 돌아가서 풀어야만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어떤 이는 그 실타래의 끝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세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예전 KBS 프로그램 중 명견만리에서 재벌에 관해서 다룬 것을 본 적이 있다. 

재벌이라는 구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더 심한 대기업 독과점이 있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여주었었다. 

국민의 10%가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니 얼마나 불만이 쌓였는지 그 정도가 무척 심했겠구나라는 짐작이된다. 그때 정치권이 심각성을 느끼고 마라톤 회의를 시작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제재를 하게 된다. 지금 문어발처럼 확장되고 있던 기업의 피라미드 소유구조를 단 2단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진해서 정리하라는 것이었다. 하루 아침에 되는건 힘들 것 같으니 몇 년의 유예기간을 주고서 그 이후에도 정리가 안될시에는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나는 우리에게도 분명 비슷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질 않으나 어떤 학자가 말하길 ‘ 대기업은 경쟁없이 독과점 구조를 가진다.’

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간부문에서 가장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다.

그런데 그 대기업이 경쟁하지 않고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도 국내시장에서 

아니 경쟁력이 있으면 해외에 나가서 열쒸미 경쟁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국내에서 세금을 많이 낼 생각을 해야지 

국내시장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끼리 경쟁하기에도 벅찬 시장인데 왜 굳이 여기에서 쉽게 돈 벌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내가 기업 내부에서 근무할 때도 분명히 목도했던 것이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대기업 오너가 지분을 가진 회사가 우후죽순 늘어나더라도 가장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을 경쟁력이 없는 오너 계열사 회사의 매출로 이전해 주는 것이다.

일명 ‘내부거래’라고 한다. 가끔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을 대기업 오너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문제삼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정도의 징계로 과연 이 부분이 교정될 수 있을까에 의문을 가진다.

그래서 이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경쟁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기업 오너가 지분을 가지고 경영하는 회사라 해도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고 자연히 피라미드 구조 또한 축소되리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3대 세습을 찬성한다는 건 아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건 법리적으로 따지면 될 일이다. 그리고 엄중한 법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찬성/반대를 외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이 해결책에 다가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기업 오너가 지배하는 회사라 해도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해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화된 수출주도형 국가에서의 경쟁력이라면 해외에서 당당하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건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쉽게 국내에서 땅짚고 헤엄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당당하게 세계기업들과 경쟁하고 그 수익만큼의 법인세를 내고 그 세수로 국내에서 더 좋은 연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대기업 오너의 3대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없는 사람이 대기업의 경영자가 되어서 그 대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한다. 

하지만 열심히 반대해서 설령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을 물려주지 않는다해도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고서는 아마 또 희생되는 노동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마 우린 또 무기력하게 그걸 뉴스기사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뭐꼬!]

61억 상속받아서 9조로 재산을 늘렸는데도 빨아주는 국민이 있다니...대단하다...

[타임세이버]

한글을 잘 이해못하시는건지. 저는 삼성을 옹호한적도 3대 세습에 찬성하는것도 아닙니다. 삼성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법을 제대로 집행하라고 요구해야지 이제와서 3대세습에 반대한다는 투표를 해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다고 막을 수 있는건가요? 저는 금속노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삼성이 그렇게 될 때까지 막지 못한 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결과를 뒤집는다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100번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저렇게 접근하는건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을 못할 것 같아서 근심에서 얘기한겁니다.

[이뭐꼬!]

동네 조폭한테 옆집 초딩학생이 쳐맞고 있다가 이빨로 물었더니 정당하게 주먹을 사용안하고 물었다고 나무라는격.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중에 애플같은 대기업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음. 재벌을 반대할 뿐이지. 위의 글은 재벌을 반대하는건지 찬성하는건지 알수가 없음. 애플과 삼성의 차이를 아는지도 모르겠음.

[타임세이버]

애플같은 대기업을 찬성한다고요? 왜요? 조세회피처로 옮겨서 세금회피 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애플은 맞고 삼성은 틀리다.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삼성 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 투표 ' 이 글귀가 좀 이해가 안 된 것 뿐입니다. 삼성이 상속세 덜 내려고 꼼수 부리고 여러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투표라는 건 정치인을 뽑을 때 하는거지 기업경영자의 3대 세습은 찬반 투표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저런 투표를 실시한다 한들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저런 접근방법이 이해가 안 됐을 뿐입니다.감정에 호소하는건 오류를 낳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