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년 8개월동안 행정소송 (정보비공개)으로 대법원 확정판결문으로 정보요청하였는데 거부하는 검찰
대법원판결문 휴지조각되다.
우째 이런일이 고수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방법 좀 알려 주시길 부탁드림니다.
사건번호 2015두 57352 최동
첫댓글 법이 바로서야 국민이 평안한것을 모르는자인가 봅니다기판력도 힘이 없는가보군요?고맙습니다. 필승!
행정심판하시기 바랍니다.검찰은 일단 거부합니다.
첫댓글 법이 바로서야 국민이 평안한것을 모르는자인가 봅니다
기판력도 힘이 없는가보군요?
고맙습니다. 필승!
행정심판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일단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