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이주비 대출대상자 관련 문의.(법인회사일 경우)

<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 margin-top: 30px !important;"><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이주비 대출대상자 관련 문의.</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7.09.14 14:01:34</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안녕하세요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 이주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br><br>이주비대출은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소유주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br><br>그런데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법적으로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리고싶습니다. <br><br>혹여 법적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사항이 없을경우 조합이나 주민대표에서 정관, 운영규정등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br><br>법인을 이주비 지급대상으로 하기위해선 어떠한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br>재건축 및 재개발사업구역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법인회사인 경우 이주비를 지원하여야 하는지 <br><br>2. 회신내용 <br><b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라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r><br>○ 다만,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구역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법인회사인 경우 이주비를 지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도시정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div></div><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