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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현대건설이 허위사실로 법과국민을 모독하고있습니다 .
김기수 추천 0 조회 50 08.01.12 09:4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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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12 10:57

    첫댓글 힘내세요

  • 08.01.12 13:11

    <1층상가를 용도에 맞게 분양하였고 용도에 맞게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다는 증거들은 무엇이 있나요..

  • 08.01.12 13:13

    제 질문에 우리 카페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증거/변론 대글을 달아보시면, 승패가 좌우될 수 있을것 같네요

  • 08.01.12 14:42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하지만 소송에 이기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현대건설(그들이 직접분양인지? 또는 대행업자가 분양한것인지)이 분양했을 당시 자료들(분양계획서.호수별 용도 계획서.분양광고등..)을 보관하고 계시는지? 또 그런 서류들에 1층 용도는 절대로 음식점으로 사용치 않겠다고 명시가 되어있는지? 또한 대행업자라면 사기당했을 지라도 직접현대건설을 상대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08.01.12 14:45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려운 점이라면 서로 먹히고 먹는 사슬관계에 있다는 점이죠. 더많이 알고, 더 힘있고, 더 독한사람이 살아나가기 좋게 사회구조가 되어있다는 점 입니다. 국가가 개인간의 계약에 대해 제한하는 경우는 큰 테두리죠. 내부의 소소한 점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자신들의 선택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거죠. 대기업의 횡포라 불릴수있지만 이런경우 사법피해자라 불리기는 어렵겠지요...

  • 08.01.12 14:58

    빨리 오셨네요. 정회원 승급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동영상방으로 옮겨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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