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사' 檢에 맡기라고?..국수본부장 "경찰도 역량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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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사' 檢에 맡기라고?..국수본부장 "경찰도 역량있어"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 성과 상당수 경찰서 나왔다"

남구준 국수본부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으니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남 본부장은 LH 투기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해당한다 아니다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다"며 "첩보를 통해서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도 받아 경찰도 참여했다"며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이 수사하다 보면 차명 거래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총리실은 조사권만 있어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며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부패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수사 결과 문서 위조 등이 드러나면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남 본부장은 전했다.

'LH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할 국수본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최승렬 수사국장은 "지난주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니 이번 주부터 수사가 속도감 있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을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아닌 개인적 전망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투기가 맞는다면 증거를 근거로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을 갈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고 자신감을 보였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았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총리실 등)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도 있지만, 경찰은 고소·고발·신고 외에도 첩보를 발굴해 필요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단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