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흑자국은 교활히다'로 25% 관세 발동, 트럼프 정책에 감춰진 일그러짐 근성 (라쿠마치신문)

[お持て成し]

'흑자국은 교활하다'로 25% 관세 발동, 트럼프 정책에 감춰진 일그러짐 근성 (라쿠마치신문) / 3/8(토) / 부동산 투자의 라쿠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4일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의 25%의 수입 관세를 같은 날에 발동할 생각을 재차 나타내었는가 하면, 다음 5일에는 1개월 유예한다고 방침을 급전환. 일련의 흐름으로 달러/엔 환율이 다시 150엔 아래로 떨어지는 등 요동치고 있다.

앞으로도 트럼프 씨의 발언에 휘둘리는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 엔도 위안화도 '환율하락' 용납하지 않는 자세

트럼프 씨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추가 관세(10%)에 10%를 더 부과하는 것도 표명을 마쳤으며, 이쪽은 4일에 발동되었다.

실물경제에의 영향은 향후 시산이 진행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유발적,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유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외환시장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인상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국과 함께 일본이 통화 약세를 유도해왔다고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엔화든 중국 위안화든 그들이 통화를 내리면 우리에게 매우 불공평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추가 관세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형평성을 가져오겠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일본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계속 평가절하할 수 없다'고 전해왔다"고도 했지만, 이것이 2차 정권 출범 후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1차 정권 시절의 이야기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들의 발언으로 달러/엔 환율은 다시 150엔 아래로 곤두박질쳤지만 상당히 위태로운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 정치적 발언으로 더 쌓이는 '투기 엔 매수'

IMM 통화 선물 거래에 비치는 「투기의 엔 매수」는 2월 25일 시점에서 실로 2016년 10월 이래의 수준까지 쌓여 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규칙 발언으로 웃돈 엔 매수 포지션은 박락하기도 이르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원래 2022년 이후, 엔 매수·달러 매도 환율 개입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재무성의 자세에 대해, 미 당국자는, 통화 약세 유도와는 정반대의 대응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의향을 간헐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26일 옐런 당시 재무장관이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 무역흑자를 달성하려고 통화를 조작하는 나라'를 문제 삼아왔다고 설명하면서 일본의 상황은 그와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많은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다.

■ 일본은행엔 '순풍'일까?

굳이 "일본이 의도적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입장에 선다면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속도는 너무 느리다"는 주장을 펴게 될 것이다.

사실 1년 전에는 아직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채택했고, 현 시점에서도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실질 마이너스 금리 환경을 구가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엔저 시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일본은행이 「우리도 곤란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입장에 있지만, 「통화 약세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 실질 마이너스 금리의 환경은 수정해야 한다」라고 미국으로부터 들으면 반론의 여지는 작다.

사실 실질 기준 미일 금리차와 달러/엔 환율의 거동은 매우 안정적인 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렇다면, 일본은 금리인상을 실시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되지만, 주지하다시피, 저금리가 상태화해 온 일본에서는, 연속 금리인상의 허들이 정치·경제적으로 높게 견적되기 쉽다.

특히 실질 베이스에서의 국내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올여름에 국정 선거를 앞둔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주저되기 쉬운 상황은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외압'이라는 재료가 더해진 것은 여론을 회유한다는 의미에서 순풍이라는 생각도 있다.

■ 투기성 '엔고' 지속성 의문

또 이번 발언의 진의는 엔화가 싼 만큼 일본 수출품은 유리하게 돼 있으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데 그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엔저는 교활하다"의 한 단면이다. 

그것이 통화 약세 유도의 결과인지 아닌지를 떠나 엔화가 싼 것은 사실이며,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해 관세 적용의 근거로 삼겠다는 발상이다.

일단 이치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엔화가 싼 것은 어디까지나 펀더멘털에 따른 사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느낀다고 수정에는 한계가 있다.

적어도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투기의 엔 매수」의 축적에 관해서는 그 지속성을 의심해 두는 것이 단·중기적으로는 보상받기 쉽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 인식이다. 

가라카마 다이스케 / 라쿠마치 신문 편집부

부동산 투자의 라쿠마치

https://finance.yahoo.co.jp/news/detail/7871dc17112405fa59f9f437310c70ea5703a13e

「黒字国はズルい」で25％関税発動、トランプ政策に隠されたひがみ根性《楽待新聞》(不動産

「黒字国はズルい」で25％関税発動、トランプ政策に隠されたひがみ根性《楽待新聞》
3/8 19:00 配信

不動産投資の楽待


（写真：mapo/PIXTA）

トランプ大統領の一挙手一投足に、市場が敏感に反応している。

4日には、メキシコとカナダへの25％の輸入関税を同日に発動する考えを改めて示したかと思えば、翌5日には1カ月猶予すると方針を急転換。一連の流れを受けて、ドル/円相場は再び150円割れまで急落するなど乱高下している。

今後もトランプ氏の発言に振り回される状況が続くのか―。

■円も人民元も「通貨安」容認しない姿勢

トランプ氏は中国からの輸入品については既存の追加関税（10％）にさらに10％を課すことも表明済みであり、こちらは4日に発動された。

実体経済への影響は今後試算が進むであろうが、短期的にはインフレ誘発的、長期的にはデフレ誘発的な政策と考えるべきであろう。

注目は為替市場の反応である。トランプ大統領は関税を引き上げる理由を説明する際、中国とともに日本が通貨安を誘導してきたと批判する趣旨の発言を行っている。

具体的に、トランプ大統領はホワイトハウスで記者団に対し「日本の円であれ中国の人民元であれ、彼らが通貨を下げると我々に非常に不公平な不利益をもたらす」と述べ、追加関税によって「迅速かつ効率的に公平性をもたらす」という趣旨を強調している。

ちなみに、「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や日本の首脳たちに電話をして『通貨を切り下げ続けることはできない』と伝えてきた」とも述べているが、これが第二次政権発足後の話なのか、それとも第一次政権時代の話なのかは不明だ。

これらの発言を受けて、ドル/円相場は再び150円割れまで急落したが、かなり危うい動きと言わざるを得ない。

■政治的発言でさらに積み上がる「投機の円買い」

IMM通貨先物取引に映る「投機の円買い」は2月25日時点で実に2016 年 10 月以来の水準まで積み上がっている。

日本が意図的に通貨安誘導しているという事実は全くないため、こうしたトランプ大統領の不規則発言で上乗せされた円買いポジションは剥落するのも早いと考えるべきであろう。

そもそも2022年以降、円買い・ドル売り為替介入を行っている政府・財務省の姿勢に対し、米当局者は、通貨安誘導とは真逆の対応につき問題視しない意向を断続的に吐露している。

例えば2024年7月26日、イエレン財務長官（当時）が日本経済新聞のインタビューに対し「米国やほかの国を犠牲にして貿易黒字を達成しようと通貨を操作する国」を問題視してきたと説明し、日本の状況はそれとは異なるという趣旨の発言をしている。多くの説明を要しない。当然の話である。

■日銀には「渡りに舟」か？

敢えて「日本が意図的に通貨安誘導している」という立場に立つのであれば、「日銀の利上げペースは遅過ぎる」という主張を放つことになるだろう。

事実、1年前はまだマイナス金利政策を採用しており、現時点でも利上げが始まったとはいえ実質マイナス金利の環境を謳歌している。

長引く円安相場については、むしろ政府・日銀が「私たちも困っている」と主張したい立場にあるが、「通貨安に困っているならば実質マイナス金利の環境は修正すべき」と米国から言われれば反論の余地は小さい。

事実として実質ベースの日米金利差とドル/円相場の挙動は非常に安定した関係があるようにも見えるため、米国がそのように主張したとしても一理ある話だ。

そうであれば、日本は利上げを行えば良いではないかという話になるが、周知の通り、低金利が常態化してきた日本では、連続利上げのハードルが政治・経済的に高く見積もられやすい。

とりわけ実質ベースでの国内成長が滞る現状を踏まえれば、今夏に国政選挙を控える環境ではどうしても躊躇されやすい状況はある。

この点、「米国からの外圧」という材料が加わったことは世論を懐柔するという意味では「渡りに舟」という考え方もある。

■投機性の「円高」持続性には疑問

また、今回の発言の真意は「円が安い分、日本の輸出品は有利になっているので追加関税を課す」ということに尽きるだろう。端的に言えば、「円安はずるい」の一点張りである。

それが通貨安誘導の結果かどうかはさておき、円が安いことは事実であり、これを非関税障壁と見なして関税適用の根拠と化すという発想である。

一応の理屈が通っているようにも感じられるが、円が安いのはあくまでファンダメンタルズに沿った事実であるため、トランプ大統領が不満を覚えたところで修正には限界がある。

少なくとも冒頭で言及したような「投機の円買い」の蓄積に関してはその持続性を疑っておくことが短・中期的には報われやすいというのが筆者の基本認識である。

唐鎌大輔／楽待新聞編集部

不動産投資の楽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