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사법개혁의 발단이 되어 주소서!

[김세중]

제발, 사법개혁의 발단이 되어 주소서!

부장판사 출신, 통근 여변호사, 2건의 수임료 100억 원!

“정운호 게이트”,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 대표로부터 보석(保釋)의 대가로 모두 100억 원의 수입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정관석, 조동주기자, 동아일보 2016.5.11일자).

검찰청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변호사인 홍 변호사 를 탈세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였는데, 홍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정대표의 거액 원정 도박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무혐의를 받아 냈다고 합니다(정관석, 조동주 기자).

홍변호사는 검사장출신으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등을 담당하면서 역대 검찰총장 신임도 각별하였는데, 개인 변호사로 활동한 2년 반 동안 총 25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2016.3.11일자).

검사 판사 변호사, 왜들 이러십니까?

미국에서는 국가에 봉사하고 싶은 변호사는 검사, 판사가 되고, 돈을 벌고 싶으면 변호사 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돈 벌고 싶으면 부장판사 검사장 하다가 변호사를 하면 됩니까?

헌법 103조에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므로 아무도 재판에 관여 못한다. 그 건 양심을 지키는 미국, 서양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드라마 한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미국인이 귀가하면서 어린 아들이 이웃아이와 싸움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싸우는 이유를 들은 다음,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존, 이번에는 네가 잘못한 것 같다. 스티브에게 사과해라”. 아들은 울면서 “I am sorry"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조선 말기에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 신부(神父)님의 말씀에,

“양반집 자식들이 나라 망하는 것은 걱정 하지 않고, 자기 문중의 안위(安危)만 걱정해 이해할 수가 없다”

만일 제가 우리 손자에게 네가 잘못했으니 사과해해라 말 한다면 우리 딸년, 할매로부터, “미쳤어?”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글을 쓰는 필자부터 개판인 한국에서는 양심은 없고, 양심은 서양에서나 있는 것이며, 고로 헌법 103조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제발 덕분에, 정운호게이트가 정게이트로 끝나지 말고 사법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사피자들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입니다

[김세중]

한 건 수임료가 50억원,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수임료. 아연실색입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마당 자유발언대에 같은 글을 올렸는데(231,730번) 하루만에 1,600 번 클릭 되었습니다.
검찰청 관계자들도 사법개혁에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

[산중거사]

사법혁명 - 사법개혁 - 사법문화개선 - 사법부패 --- 국가 총체적위기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피해자들이
여론을 만들고 여론을 조성하는데 유독 사법피해는 그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사피자 모임에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불난집에서 사람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재물을 탐내고, 전쟁통에 매국 행위를 일삼는 것이라 할까? 그러한 양상들이 존재 하는 한 효율적인 여론형성과 힘의 결집은 어렵고,
작은 개인적 잇속에 흘러 소탐대실 현상은 계속되리라 봄니다.

[김세중]

산중거사님 말씀대로 사법부 부패는 국가적 위기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사법피해를 보기전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마당 자유발언대(231,730 번)에 올렸는데 하루만에 1,600 번 클릭되었습니다.
검찰청 관계자들도 사법개혁에 관심이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중거사]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이란 이름으로 정의 진실하면서 가깝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재판을 거치면서 모두 남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파탄입니다.
그래서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법을 알고 법을 만지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더 교활해지고 지능적이 되었습니다. 봉사니 헌신이니 애국이니 이런 정신으로 리더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모두 자기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이미 사회적 모든 기본관계는 파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KBS2
[추적 60분] 뒤바뀐 인생, 그들은 왜 재심을 원하는가

[김세중]

예 회장님,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안 바뀌면 큰일 납니다. 휘어지지 않으면 뿌러집니다.
검찰관계자도 사법개혁에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마당 자유발언대(231,730 번)에 같은 글을 올렸는데
하루만에 1,600 번 클릭 되었습니다

[불태워]

한심한 ...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귀고 그 어떤 것이 바뀌고 있더라도
자신이 당한 사법피해를 보고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그들이 사법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사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만들어
정부에 요구하는 행동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피자들은 그저 모여서 글 몇 줄 남기고
술 한 잔 마시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에 그치고
조금더 발전했다는 사람들은 주변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그 파렴치 놈들이 봤을 때 웃어 버리는 소송행위를 하고 만족해 하는 상황이라면

그들의 범죄는 결코 단절되지 않고 우후죽순처럼 번져만 가리라고 보는 것인데

[불태워]

대한민국에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파헤치려 노력하며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저기 국민저항권이 있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구들이 있음에도
뭐가 바뀌고 있다는 목소릴 높여서
저들을 깨부실 수 있는 것인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일어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건 수임 2건에 100억 원이란 돈이 오가는 법원 문화가 있다면
돈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돈 문화로 변질된 법원 문화를 뜯어 고쳐야 하지 않을 가요
반드시 정당이 창당되어 저들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불태워]

김세중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세태는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세태라고 합니다
하물며 법적인 일인데 관여 했다가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남의 일에 감놔라 팥놔라 할 수 있을 까요
오직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 본인 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님의 바람과 같이 남이 사법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까요
남이 해주길 바란다면 자신이 나서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전쟁터에 나가는데 남이 따라 갈 수 있을 까요
국회에는 파렴치 법관들을 내쫒는 권한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나서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힘없는 상태기 때문이죠

[산중거사]

불태워님. 애꾸눈이 사는 동네에 두눈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10 여년 사피자 단체에서 회원으로 물심 양면 도와 봤는데?
다들 한건 하면 돈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자신의 억울함은 그저 소리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리고 소송을 통하여 기대충족 가지고?
막연히 잘 될것이다 라는? 출판도 잘 진전 되지 않는 것이 큰돈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있지요? 그러나 출판기록은 사법정화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정당이 현실적인 힘이 되는 사피자의 마지막 결집이라면 출판은 역사기록입니다. 여하튼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지켜 봅시다. 수고 많아요?

[불태워]

거사님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시고 ...
시간이 촉박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정에 있어야 하는데 다들 손놓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각 정당에서 후보를 낼려고 준비를 하는 상태인데
그들은 어디에서 정책을 찾아 입안을 하겠습니까
막강파워를 자랑하는 국회에서 힌트를 얻겠는지요
일반 국민들 속에서 정책을 찾을려고 할 것인지요

그게 안타갑다는 생각이지요

격려의 글 감사합니다

[산중거사]

나체촌에 옷 입은 사람이 가면 웃음거리가 되지요? 혼자서는 안됩니다. 정당은 떼거리 아니? 뜻있는 동지 10 여명이 1인당 100명씩 가입당원서 만들면
6개월동안 - 정당은 됩니다.??? 다만 집념과 의지? 그리고 정당을 만드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권력을 탐해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싸구려 정당 . 시장판 도깨비 정당입니다.
출판도 최소한의 인쇄비와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표현만 하면 됩니다.그러면 그게 나중에 역사적 문헌이 되겠지요? 또 누군가 나중에 피해자들이 만들어 낼 터이니???

[김세중]

불태원님 말씀대로 남(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법개혁을 해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주어야 하지오. 다행히? 정운호 게이트가 터저 이를 슬그머니 덥지 말고,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으시라 격려? 하고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글을 썼지오.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마당 자유발언대(231,730 번)에 같은 글을 올렸는데 하루만에 1,600 번의 클릭 되었습니다.
검찰청 관계자들도 사법개혁에 관심이 있는 것 겉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사법개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이 뿐입니다.

[산중거사]

회계사님.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인터넷 초기에는 여러군데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 접속하여 글 쓰는 것은 이 카폐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글을 쓰면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의 원동력이 되는데 지금은 해결은 커녕 악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변호사가 엄청난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 청탁하는 것이나 사피자 단체가 사건 해결 비용으로 뒷거래 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과 방향은 불태워님의 의견과 생각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 밖에 없슴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 한다기 보다 우리 자신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

[산중거사]

그래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 . 자식과 친구들 등등 더구나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분들은 더욱 그러하리라 보여 짐니다. ?????????????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리하고 마무리 해야 할 시점들이라고 봄니다. 더구나 본인 자신이 그렇게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죽기전에 어떤 방법으로 든지
재판에서는 안되드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봄니다.

[전 호승(감사)]

썩은 판사 머리를 망치로 찍자...

[김세중]

전 감사님, 썩은 판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망치로는 부족하고 저는 도끼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의와진실]

국가와 국민행복의 근본은 사법개혁입니다 죽는날 까지 사법민주화을 위하여===묻지마 범죄 == 사건번호 인천 2009형제121896 외 2건 범죄는 투자이며 능력인가== 사건조작하여 평생번 전재산 빼앗아 경찰의 도움 받아 인감위조범 범죄신고 했더니 ==어린아이 3명 있는 엄마를 감옥보내고 신용불량자 만들고 지금도 빼앗아도 권력이 막강해 조사할자가 없다== 유전무죄 전관예우 범죄장사==카드도 정지

[정의와진실]

홍만표는 우리처럼 범죄장사 기틀 마련하였다 잘한다 홍만표 홍만표 화이팅==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