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죽 쒀 개 준 것인가.

[구름그리고달]

개성공단, 죽 쒀 개 준 것인가.

미국의 소리는 (VOA)는 지난 2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인공치아 등을 생산했던 모 업체에 버스 8~9대가 드나드는 모습이 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업체 주변에 해당 버스들이 정차된 건 지난해 8월부터라고 보도했다.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 공단에서 빠져나온 화물차 2대가 북한 지역에 있는 모습이 촬영된 당시 위성사진을 공개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촬영된 시점이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전기밥솥 등 일부 제품을 빼돌려 중국에 판매를 시도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했다.

보도의 내용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공단 입주자들이 귀국하자 곧바로 북한이 차량을 이용하여 완성된 제품 등을 훔치고 공장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에 팔아먹는다는 것이다. 남의 공장에 들어가서 제품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 공장을 함부로 가동하여 제품 생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것이 하나 있다. 한전이 한국 인력이 모두 철수한 이후에도 개성공단에 수개월 동안 공짜 전기를 공급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뒤에도 6년간 매년 약 8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올해도 80억 1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먼저, 개성공단에서 입주기업 임직원 전부가 철수한 이후에도 6개월간 한전이 개성공단에 공짜로 전기를 공급하여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한전은 매년 적자다. 이런 한전이 무슨 근거로 북한에 공짜 전기를 공급한 것인가. 혹여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 공급을 요구를 하였던 것인가. 공급된 전기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하는데 이용된 것은 아닌가.

한전의 관련자가 북한에 전기를 6개월간 공급하도록 한 것은 국가보안법은 별도로 논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강요하여 공급을 하였다면 문재인을 비롯한 정부의 관련자는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음으로, 북한에 공급된 전기가 핵융합, 우라늄 농축에 이용된 것아 아닌가하는 점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전기가 자주 정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해 왔다. 핵융합, 우라늄 농축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전이 공급한 전기가 핵과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북한이 입주업체의 동의도 없이 재품을 훔치고, 개성공단 내 공장을 가동하여 재품을 생산하여 중국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경우를 죽 쒀서 개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공장을 만들고 주인이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기화로 도둑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유엔의 제재 속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생존하였는지는 개성공단 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이 가상화폐를 해킹하여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의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남이 피땀으로 이룬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꾼 도둑놈의 행동을 북한이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과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친북세력, 종북세력이 있다. 이들의 몸은 한국에 있지만 정신은 북한에 가 있다. 이참에 정신을 따라 몸도 북한으로 가면 어떨까.

출처: 조장은 작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