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자리로 회유당해'...의료계, 법원 비판

[민윤정]

이사실을 온 세계가 알도록 국제사회가 알도록  정신이 똑바로 박힌 한국국민이라면

널리 널리 알려야만 한다.  세상에 이 정부가 사람XX들이냐?

나라 의료와 국민의 목숨이 걸린 의료관련 판결을  대법관자리 놓고 판새와 흥정했니?

https://youtu.be/kupe8MwdW7I?si=OfW3ucu-Sv8xr4aS

<'대법관 자리로 회유당해'...의료계, 법원 비판> SBS뉴스 국민들 법원향한 분노댓글폭발

["필수 의료 현장 떠나게 될 것" 목소리 높인 의료계]

<국민댓글 폭발>

]구회근 판사 대법관으로 가면 100퍼센트  영혼을 팔고 자리옮겨 간거네
*대법관자리놓고 정부와 판새가 무슨 짓을 한거니? 이나라 의료운명이 걸린 판결을
판새한테 대법관시켜줄테니 정부 손들어달라고 한거였니? 이거 국제사회에
널리 널리 알려야겠네 해외토픽감이다.
*언론아 헛소리 그만하고.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올라갔는지 팩트만 알려줘. 판단은 국민들이 할테니까. 너는 잘못하겠으면 AI한테 부탁해줘
*전공의들을 노예취급하며 협박한건 박민수와 정부잖아 공산당정부냐?
*대법관자리가 욕심생겨 과학적 증거는 커녕 보도자료만 제출한 정부 손 들어 준
판사 아닌 판새양반 당신 대법관자리에 오르면 모든게 증명되는거야
*이판사가 대법관 임명되면 의협회장 말이 맞는거네.
*역겹네 현정부와 사법부의 커넥션 토가 나올지경이다 환자들은 정부를 저주한다
*전공의들 돌아오지못하게 전공의들 사직의 자유도 막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막고
보건복지부 박민새 공산당캡틴이 막말 망언퍼레이드 쏟아내며 전공의들 범죄자
취급했잖아 너그가 질러 온 짓거리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겠니?
*전공의들이 사직한 건  박민새가 만들어놓은 공산당식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공산주의 법안 때문이야  필수의료를 더 죽이고 전공의들을 의료사고에 대해
법으로 오히려 더 옭죄고 더 사법처리 당하게 만든게 필수의료패키지잖아
박민새가 밀어붙인거잖아 그래놓고 이젠 전공의들 안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
아냐고 협박 공갈을 하는 보건복지부 마피아깡패들 이정부는 마피아니?
입장바꿔 생각해봐 전공의들이 돌아오겠어? 이깡패정부야 깡패보건복지부
*고등법원 판새가 대법관이 되고싶어 의사가 아닌 정부의 손을 들어준거였니?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 놓은 재판부. 합리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붕괴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계속하는 게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이적 행위가 아니고?
*윤석열정부가  대법관자리 먹이감으로 내놓고 판사와 흥정했니? 
 

<보도내용>

〈기자〉
의료계는 법원 결정 하루 만에 증원 절차 집행 정지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항고했습니다.

증원 관련 회의록, 회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정부의 손을 들어준 고등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대신 의대생들의 소송 자격과 학습권 침해 등을 인정받은 건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병철/변호사 (의료계 측) : 다음 주에 의대생 3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승소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의대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결정으로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은 고등법원 재판장이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에 회유를 당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빈축을 샀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이분이 제대로 된 판단을 처음부터 할 생각이 있었나, 자신의 이익을 어느 부분에서 챙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병원 현장을 떠난 당사자들인 전공의들은 의료계 성명서에 참여하지도, 별도 입장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체로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가까워지는 동안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빠른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공의들에게는 이탈 후 3개월이 되는 오는 20일 전에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