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상원의원 3인, 301조 관세 검토 종결 및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촉구

[힘힘]

美 민주당 상원의원 3인, 301조 관세 검토 종결 및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촉구  

O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3인은 중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 행정부에 촉구했음. 

- 섀러드 브라운(오하이오주), 데비 스태브나우(미시간주), 캐리 피터스(미시간주) 상원의원은 7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미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노력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중국의 미국 시장 침투 시도에 따른 국가 경제 및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앞서 이번주 초 공화당에서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중국 전기차의 미국 시장 범람을 막기 위한 3개 법안을 제출했으며, 그중 1개 법안에는 중국 원산지 전기차에 대당 2만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음.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얼마 전 중국 전기차를 최우선 관심 사안으로 지정하고, 전기차 공급망 전 단계에서 작동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음. USTR은 지난 2022년 5월 개시한 대중국 301조 관세 검토의 일환으로 중국의 전기차 산업도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타이 대표는 지난 1월 의회 발언을 통해 301조 관세 검토가 앞으로 몇 개월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었음.  

- 이와 관련해 상원의원 3인은 301조 관세 검토를 하루 속히 종결하고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율을 인상하도록 촉구했음. 중국산 자동차는 현재 최혜국 대우(MFN)에 따른 2.5%의 특혜관세에 301조 추가관세 25%가 더해져 도합 27.5%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음. 

- 현재 미 의회와 미국 산업 단체들 사이에서는 301조 관세 검토가 개시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음. 이들 상원의원은 “국내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전기차 전환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사이 중국산 덤핑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 수천 명의 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미 자동차 산업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내 제조산업을 지지하고 국내 전기차 전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301조 관세를 그대로 유지 혹은 인상하도록 USTR이 즉각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아울러, 최근 상무부가 우려 국가에서 수입된 스마트카에 대한 안보 위험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들이 고도로 연결된 스마트카의 관세 우회 수출을 도모할 수 있다며 즉각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거나 사이버보안 혹은 중요 인프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적국에 의해 통제되는 고위험 연결 자율 기술”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계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