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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거점병원 | 행동발달증진센터 |
인 력 | ○ 발달장애인 진료 전문의 3인 이상 ○ 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등 치료 인력 5인 이상 | ○ 행동발달증진센터 장 1인 ○ 행동치료 전문가 3인 이상 |
시설 등 | ○ 발달장애인 진료 건수 연 100명 이상 | ○ 안전장치, CCTV, 놀이공간 등을 갖춘 치료실·관찰실 3개 이상 |
□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다보니 행동문제 등의 전문적 치료에 대한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 지난해 11월 시행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달장애인의 의료지원과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해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소통 어려움을 사유로 한 병의원 미이용 비율(’14년 장애인실태조사) : 지적장애인 27.4%, 자폐성장애인 33.4%, 장애인전체 4.5% |
□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참여기관을 공모한 결과, 이번에 2개 의료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시설공사와 인력확충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10월 중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또한, 향후 임상 및 연구결과 등을 활용해 시‧도 단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행동문제의 원인, 대처방법을 부모,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기초 상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복지·의료·교육 서비스 연계, 권리보호 기능 등 수행 - ’16년내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17개 단계적 설치 예정이며, 현재 경남(창원시), 광주, 대구, 부산센터 운영 중 |
□ 한편, 정진엽 장관은 8월 12일 장관실에서 선정된 의료기관장(노환중 양산부산대병원장, 이광현 한양대병원장)에게 거점병원 지정서를 교부하고,
○ “향후 내실 있는 거점병원과 센터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행동문제 완화로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참고1 |
| 발달장애인 범주와 규모 |
□ 발달장애의 개념
○ 인지력․사회성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심하게 지체되거나 성취되지 않은 장애
- 발달장애인법 제2조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발달장애인으로 규정
∘ (지적장애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 처리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지능지수 70이하, 외부도움을 통한 사회‧직업 재활 능력 여부 등 고려하여 판단
∘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상 자폐증으로 진단되고, 지능‧사회성 장애 등 고려해 판단 |
□ 발달장애인 규모
○ 발달장애인은 총 210천명, 전체 장애인의 8.5% 수준으로 전체 장애 인구 대비 증가 추세 (’15.12월 기준)
- 전체 장애인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발달장애인은 매년 약 7천명 지속적 증가 경향
장애유형\연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연평균 증가율 |
전체장애인 | 2,519,241 (100%) | 2,511,159 (100%) | 2,501,112 (100%) | 2,494,460 (100%) | 2,490,408 (100%) | △0.2% |
발달 장애 | 183,336 (7.3%) | 190,163 (7.6%) | 196,999 (7.9%) | 203,879 (8.2%) | 210,855 (8.5%) | 2.8% |
지적장애 | 167,479 (6.6%) | 173,257 (6.9%) | 178,866 (7.2%) | 184,355 (7.4%) | 189,752 (7.6%) | 2.5% |
자폐성장애 | 15,857 (0.6%) | 16,906 (0.7%) | 18,133 (0.7%) | 19,524 (0.8%) | 21,103 (0.8%) | 5.9% |
참고2 |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주요 기능 |
□ 발달장애인 진료 및 협진 지원
○ 영유아기 발달장애 조기발견·개입, 행동문제 관련 질환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진료 예약, 내원시 코디네이터가 안내하고 의사소통 등 지원
○ 복수의 진료 과목 이용시 최소 일수로 내원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원활한 협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통한 중증 행동문제 치료
○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에서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중증도의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근거 기반 치료법을 통해 완화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센터장이 되고 행동문제 치료 인력이 증상 특성, 중증도에 따라 치료
□ 행동문제 치료 인력 양성 및 매뉴얼 개선
○ 행동분석전문가(BCBA : The Board Certified Behavior Analyst)의 임상 지도와 훈련을 통한 행동발달증진센터내 행동문제 치료 인력 현장 교육
○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중증 행동문제 선별 기준, 치료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모·전문가 대상 정기 세미나 개최
□ 지역사회 기반 행동문제 개입 역량 강화
○ 행동문제의 유형별 원인, 가정내·시설·학교내 대처법에 대한 부모, 장애인시설, 특수학교 종사자 등 대상 교육
참고3 |
|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 의료기관 접근성 (장애인 실태조사, ’14)
○ 사회적 차별 정도 : 의료기관 이용시
(단위: %, 명)
구분 | 지체 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성 장애 | 정신 장애 |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안면 장애 | 장루 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 전체 |
받았다 | 2.9 | 7.8 | 4.6 | 4.6 | 2.5 | 9.6 | 7.0 | 9.0 | 4.0 | 0.0 | 4.5 | 29.2 | 5.0 | 0.0 | 4.6 |
안받았다 | 97.1 | 92.2 | 95.4 | 95.4 | 97.5 | 90.4 | 93.0 | 91.0 | 96.0 | 100.0 | 95.5 | 70.8 | 95.0 | 100.0 | 95.4 |
○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 지체 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성 장애 | 정신 장애 |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안면 장애 | 장루 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 전체 |
경제적 이유 | 59.1 | 56.8 | 56.9 | 60.0 | 57.0 | 58.7 | 30.3 | 63.1 | 63.1 | 25.4 | 64.3 | 100.0 | 61.4 | 70.2 | 58.8 |
의사소통 어려움 | 0.4 | 3.4 | 0.4 | 17.5 | 2.5 | 27.4 | 33.4 | 7.4 | - | - | - | - | - | - | 4.5 |
□ 진료 과목별 의료서비스 필요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11)
(단위: 명, %)
구분 | 전국 추정수 | 정신과검사 및 치료 | 소아과/ 내과검사 및 치료 | 치과검사 및 치료 | 신경과검사 및 치료 | 재활의학과검사 및 치료 | 단기입원 | 없 음 | |
전체 | 180,869 | 33.3 | 13.9 | 27.7 | 20.3 | 23.2 | 5.4 | 31.9 | |
장애 유형 | 지적장애 | 165,371 | 32.8 | 13.4 | 27.1 | 19.6 | 21.9 | 5.4 | 32.3 |
자폐성 장애 | 15,498 | 37.8 | 18.7 | 34.9 | 27.8 | 37.0 | 5.9 | 27.2 | |
장애 등급 | 1급 | 53,046 | 34.1 | 16.6 | 31.8 | 25.8 | 27.0 | 7.5 | 27.8 |
2급 | 63,027 | 32.1 | 12.3 | 25.4 | 16.6 | 22.3 | 4.8 | 34.6 | |
3급 | 64,796 | 33.7 | 13.3 | 26.6 | 19.3 | 20.8 | 4.3 | 32.7 | |
성별 | 남자 | 111,513 | 34.1 | 12.3 | 26.7 | 20.8 | 22.6 | 4.9 | 31.6 |
여자 | 69,356 | 31.9 | 16.5 | 29.3 | 19.5 | 24.0 | 6.3 | 32.3 | |
연령 | 0-17세 | 42,414 | 34.7 | 22.8 | 30.2 | 19.1 | 24.9 | 4.7 | 30.1 |
18-29세 | 47,781 | 36.2 | 10.8 | 21.5 | 20.1 | 23.1 | 6.4 | 33.9 | |
30대 | 34,567 | 28.8 | 11.8 | 27.4 | 20.0 | 22.5 | 4.2 | 36.6 | |
40대 | 28,730 | 32.4 | 7.8 | 28.0 | 23.9 | 17.0 | 5.4 | 31.3 | |
50-64세 | 22,988 | 31.9 | 14.9 | 34.8 | 20.3 | 29.3 | 6.4 | 24.9 | |
65세이상 | 4,389 | 36.2 | 12.3 | 35.0 | 12.3 | 19.2 | 6.4 | 31.7 |
출처 보건복지부 발췌
[보도참고자료]_발달장애인_행동문제에_대한_전문적인_치료가_쉬원진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