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냐? 무전유죄냐?
유전유죄냐? 무전무죄냐?
사건번호 : 대법원 2006도6695 대표죄명 : 업무상 배임
피 고 인 : 박재일 종 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진행내역*
일 자 내 용
2006. 09. 28 접수
2006. 10. 02 피고인 박재일 주소보정 제출
2006. 10. 02 피고인 박재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발송
2006. 10. 09 변호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06. 10. 19 피고인 박재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발송
2006. 10. 19 변호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황덕남, 박소연
기록 접수 통지서 발송
2006. 11. 10 변호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상고이유서 제출
2006. 11. 13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상고이유서 제출
2006. 11. 13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06. 12. 27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지정 철회서 제출
2007. 08. 22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 조직변경 신고서 제출
2007. 12. 14 피고인 박재일 선고기일 통지서 발송
(결과)-위의 '확인’항목체크
2007. 12. 14 변호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덕남, 박소연 선고기일 통지서 발송
(결과)-위의 '확인’항목체크
2007. 12. 14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준, 최지선
선고기일 통지서 발송
(결과)-위의 '확인’항목체크
2007. 12. 27 선고기일(제1호 법정 14:00)
2007. 12. 27 피고인 박재일
2007. 12. 27 변호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2007. 12. 27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2007. 12. 27 피고인 박재일 종국: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07. 12. 31 피고인 박재일 판결문등본 발송
(결과)-위의 '확인’항목체크
2008. 01. 02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판결등본
(결과)-2008. 01. 02.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