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와 창' 이재명 vs 경찰, 변호사 수혈 총력전

[용하]

 

'방패와 창' 이재명 vs 경찰, 변호사 수혈 총력전

입력 2018.10.28. 09:07 댓글 4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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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명 대형로펌 화우에 변호 맡겨
경찰, 전담팀에 변호사 자격 경찰관 4명 투입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오는 2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는 유명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가 맡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맞선 경찰은 변호사 4명이 포함된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신체검증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체부위 큰 점'논란과 관련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8.10.16 xanadu@yna.co.kr 

          

28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의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화우가 선임됐다. 화우는 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과 함께 국내 5대 대형로펌으로 꼽힌다. 이 지사가 화우를 선택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경찰에 출석할 때 이 지사와 동행할 변호사의 면면이나 규모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 지사 본인도 변호사인 만큼, 경찰에 동반 출석하는 변호사의 숫자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6·13 지방선거 후 20여 명 규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에는 분당서 소속 2명, 경기 남부지역의 다른 경찰서 2곳에서 파견된 2명 등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4명이 포함돼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압수수색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변호사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단일 사건 수사에 4명의 변호사 출신 경찰관이 투입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전담팀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의 사건과 관련한 의혹과 쟁점이 워낙 많은 데다 각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가 사실관계 확인만큼이나 중요해서 법률 전문가를 다수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사안에 대해 정확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다 보니 전담팀 내에 많은 변호사를 투입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29일 오전 10시 바른미래당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 포토라인에 선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과 경찰 선거법 수사 전담팀 간 '창과 방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이 지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는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

kyh@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1028090710167

어제 올라온 뉴스에 보면-

이재명 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읽어보니 형이 조증 치료 받은 것. 조울증 증세가 있었다든지 하는 서류에도 다 있는 내용을 빼고 전혀 치료 받은일도 없는 사람을 강제입원 시킨 것으로 왜곡해 놨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은 (나와) 관계없어 간단히 끝낼 것으로 본다.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 했느냐 부분은 참고인들 조사 왜곡도 많이 해놓고... (그래서)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였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형이 조증 치료 받은 것. 조울증 증세가 있었다든지 하는 서류에도 다 있는 내용을 빼고 전혀 치료 받은일도 없는 사람을 강제입원 시킨 것으로 왜곡해 놨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 측 변호사들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4명을 조사에 투입했다는 경찰 측 사이에 [그 의료기록의 증거능력]과 [참고인들 진술내용의 신뢰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군요.

그래서 "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과 함께 국내 5대 대형로펌으로 꼽힌다"는 법무법인 화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발당한 사건은 벌금 100만원이 관건입니다.

[새날]

제가 예전에 농담삼아 한 말이지만,

중국의 모택동이 3번 결혼하였으나 별 말이 없고,
그것에 대해 시비거는 사람이 없는데...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김정숙여사 사망이후,
거의 혼자서 살아왔는데,
만약 중국의 모택동처럼 3번 결혼했다면,
김주석을 색마로 묘사하며 온갖 거짓 선전질을 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호치민도 평생 결혼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혁명이후 결혼했으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혁명이라면 혁명에 대한 본질을 말하여야 하는데,
걷다리만 짓고 시비걸고 하는 것이,
미국넘들의 비열한 짓거리이죠...

중국과 소련은 큰 세력이라 건드리지 못했지만,
약한 나라들에게는 항시 악마화작업이 주메뉴죠.

[새날]

지금 이재명지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이 일어나고 있죠,
이재명시장도 약자니 가능하겠죠

특히 제국주의에 기대어 돈을 벌고 있는 재벌들이 중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건설업자들이 자기들 이익에 반하니 같은 줄에 서게되고,
그다음 차기 대권구도를 상정하는 문빠들 일부
화제가 되어야 돈을 버는 이상한 자유주의적인 작가들,,,
화제가 되어야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이상한 작자들...

이들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는 않지요...

미국이 약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마화작업을 이땅의 못된 넘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죠.

[새날]

안희정 이광재처럼 여시제를 통하여 개량화시켜왔고, 이미 개량화를 완성하였고,
전대협세력들도 다수도 어리버리하게 개량화된 시점에,
덜 개량화된 이재명시장을 타켓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겠죠...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마화작업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중에 향후 대권가능성이 있고,
개량화되지 않는 부분을 타켓으로 삼으니,
이재명시장을 주 타켓으로 삼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