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2017년 하반기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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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2017년 하반기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였다

[평생 건강, 국민 행복]을 위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자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천부평지사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였다.

10월 31일 오전 11시부터 공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년 하반기 자문위원회의는, 이영우 행정지원 차장의 사회로 시작하고 참석한 자문위원 및 배석한 부장 4명과 센터장을 소개하였다.

이어 윤순석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세 시대에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보장성 강화 대책 등 홍보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보고 사항에서 먼저 1. 인천부평지사의 일반 현황 - 1) 인력 2) 건강보험 적용 현황 3)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시설 현황 4)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현황을 설명하고

2. 상반기 주요 실적 및 성과로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부담경감 및 형평성 제고

2) 국고지원 시한 연장으로 안정적 국고지원 체계 마련

3) 실시간 질병예측 가능한 국민건강 알림 서비스 제공

4) 건강증진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국민건강보험 법에 명문화

5) 보험료 납부방법 개선으로 국민편익 증대

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 관련 건강보험 급여 확대

7) 정부경영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A등급) 등을 보고했다.

3.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⓵ 개요 ⓶ 세부 추진 방안 ⓷기대 효과

2)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3)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전사적 사업 확대 추진

4)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지출 관리 강화

5) 맞춤형 건강검진 강화 및 예방 증진사업 활성화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한원일 위원이 지난 7월 4일 경인일보에 기고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 산업 한류 선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1.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하여 2. 담배 제조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대한 기고 후 세 번 째 글이라며

얼마 전 국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2050년 경에는 기금의 고갈이 예상된다고 답변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에서 그 해법의 하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적 건강보장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ODA 사업으로 심평원과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 6.25 동란 시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에티오피아(보병 253차례 전승 기록국) 같은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보은의 길이 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한편 박술목 위원은 “ 한국국제수출입지원단체의 이라크 암바사 신도시 재건 사업 진출을 통한 수익 창출도 주목해야 한다” 고 역설하였다.

윤순석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영리 단체로 그 역할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에는 이미 건강보험제도 도입과 개선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소개하였다.

최화자 위원은 최근 젊은 층에게도 스트레스성 치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 후 다같이 점심 식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