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입론 - 박세은
첫째, 최소한의 법률이 보장 되어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둘째, 외노자의 취업, 생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마찰을 풀 수 있는 법의 세분화가 이뤄져있지 않다.
셋째, 외노자에 의해 대한민국 안의 여러 문화적인 측면이나 사람들의 관계 정신적인 부분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여러 가지의 좋지 못한 싸움들이 일어나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넷째, 외노자들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몰리게 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과 임금 경쟁을 하게 된다.
다섯째, 제정되지 않는 법률로 비교적 자유로운 외노자들이 일으키는 사건들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여섯째, 불법체류자는 납세를 하지 않는데, (1000만원 의료보험 해택을 받는 등) 대한민국 국민과 비슷한 혜택을 주장한다.
일곱째, 불법 고용한 외노자가 임금을 적게 받게 된다면 생산되는 상품의 질이 나빠질 수 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덟째,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노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자리 고용 문제를 더 악화 시키는 것이다.
1 고서형 2 고은별 3 김다애 4 김은정 5 김정연
6 김태은 7 박세은 12 선민서 13 신서연 14 양서연
17 이유진 18 이지은 21 정지윤 23 지민정 25 최지우
26 황수연
찬성
입론 백서영
우리나라가 60~70년대 독일로 간호사나 광부로 많이 취직한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 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이 한국의 노동자들을 고용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고용 환경을 넓혀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서 일할 때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용을 제한해버리면 모순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차별에 대해 반대하며 글로벌 사회에 맞는 교육과 사고를 확립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를 반대해버리는 것도 상당한 이중적인 태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까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보탬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도 선뜻 하지 않는 일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면 3D 직종에 근로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는 외국인(조선족 등) 노동자 혐오를 조성하는 많은 미디어들로 인해 부정적인 영항과 인식이 크게 잡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범죄율은 약 2% , 내국인 범죄율은 약 3.6%로 낮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의 인식일 뿐이죠. 긍정적인 영향도 훨씬 많은데 예를 들어보자면 부산의 깡통시장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서 퓨전 음식이 많이 발달 되었고 유명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 노동자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 왔을 때 긍정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문화 융합,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하면 손에 꼽힐 정도로 놓은 순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부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 노력 중 힘든 노동력 또한 많이 필요 했습니다. 일할 사람은 많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할 사람들은 부족했고 하지만 이런 노동력들을 채워준 분들, 바로 외국인 노동자분들입니다. 이런 감사한 분들을 현실만을 바라보며 반대 하기 보다는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정책이나 제도들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8 박채린 10 백서영 11 백시우 15 오세은 16 윤예지
19 전예원 20 정서연 22 조해리 24 최아영 27 황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