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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 뉴스 |
■ 천안 민·경·복 포럼, 제2회 정기포럼 개최
○ 지난 11월 10월 창립한 천안 민·경·복 포럼(대표 한태선)은 30일 오후 7시 천안축구센터 다목적실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보편적 의료복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200여명 참가)
○ 포럼에서는 이진석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병원비 걱정없는 보편적 의료복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고, 허종일 천안의료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장, 한태선 천안 민·경·복 포럼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지방의료원의 역할’, ‘보편적 복지? 보건의료에서부터 성공모델을 만들자’, ‘무상의료의 내용과 도입방안’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을 펼쳤다.
■ 英, 30년 만에 공공부문 파업…학교·병원 문 닫아
○ 영국에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파업이 벌어져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고 공항 입출국에 차질을 빚었다. 24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파업은 200만명이 참가했는데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연금 개혁방안(연금받는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연장, 연금 납입액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서 벌어졌다.
○ 병원들은 응급 환자를 받기위해 외래 환자들은 돌려보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요원, 물리치료사 등의 파업도 이어지면서 수술이 지연되고 진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3만건의 수술 일정 가운데 7천여건이 취소됐고 10만건이 넘는 외래 진료 약속이 연기됐다. 1차진료기관인 NHS 소속 병원들은 응급 의료 시스템을 가동해 위급하거나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했다. 앰뷸런스 요원들도 이날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만 출동했다.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 진입 장벽 낮춘다
○ 정부는 11/29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의료법인,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 및 도매상 등록, 의료법인, 재산처분 허가 등애 대해 기준애 미달되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했다.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는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약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다.
■ [시행 1년맞은 쌍벌제]리베이트 줄고 의약-제약관계 수평적 관계로 전환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 복지부는 지난 8월초 검찰로부터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통보받은 의약사 390명(의사 319명, 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정지 정비를 위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요양기관과 제약업체관의 관계를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전환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약업체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따라 의약품의 처방하는 기존의 관행이 사라지고, 제품력과 회사의 마케팅에 의해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하지만 쌍벌제 도입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례가 줄어 들기는 했지만 근절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지능적으로 변화했고, 여전히 리베이트에 의해 의약품 처방이 좌우된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준 사람 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 헌법소원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의협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의료의 특수성 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감정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 외교통상부 “한미 FTA로 의료 민영화 안된다”
○ 11월 30일 최석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한·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의료시스템은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현행 체제와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하며 '의료시스템 붕괴론'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 최석용 대표는 ▲의료민영화계획은 없다 ▲영리병원은 특별법에 따라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협정 발효 후에도 유지된다 ▲한·미 FTA가 미국 의료시스템을 우리에게 이식시킨다 ▲의료비 폭등, 약가폭등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 공공의료정책, 무상의료 전초전"
○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건지소 6개소 확대(예산 86억 원)와 25개 구 보건소 야간·휴일클리닉 도입(예산 27억원) 등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 서울시의사회는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보건소 야간·휴일클리닉 도입 등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보건소 야간진료 부활 등에 대해 25개 구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가 진행하는 관련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시민단체"송도 영리병원 설립 철회하라" 계약 공식 파기·공개 요청
○ 인천지역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인천본부가 1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약속으로는 부족하다"며 “존스 홈킨스와 체결한 MOU 등 인천경제청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추진해 온 각종 계약을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함.
■ 수요-공급 불균형 '전공의 미달사태' 초래
○ 2012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마감결과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전 진료과 100% 충원율을 보였을 뿐 대부분 병원들은 미달사태를 기록함.
○ 2011년 의사국시 합격자는 3095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인턴정원은 3806명이므로 결국 의사국시 합격자 모두가 인턴에 지원해도 711명은 미달될 수 밖에 없음.
○ 레지던트 경우도 지난 2011년도 인턴정원은 3877명인데 2012년도 레지던트 정원은 이 보다 80명 많은 3957명임.
○ 수요공급의 차이는 해마다 커지고 있음. 2006년 57명이던 간극은 2007년 63명, 2008년 69명으로 소폭 증가하더니 2009년에는 무려 225명, 2010년 213명으로 급증했음. 2011년에는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려 153명의 정원을 줄이면서 80명으로 그 간극 차이가 좁혀짐. (사실상은 233명 차이)
○ 이러한 간극 차이는 의료인력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과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보는 일선 수련병원들의 정원 늘리기 욕심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임.
■ 34개 상급종합병원 중 10곳 고강도 현지조사
○ 보건복지부는 전국 44곳 상급종합병원 중 작년에 조사가 진행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고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을 제외한 34곳 중 10곳을 대상으로 치료재료와 검사료 등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당징수 여부 판별을 목적으로 연말부터 대대적인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 2010년 진행한 10곳 상급종합병원 현지조사에서 31억원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가 확인됨.
■ 병원약사들, 법정기준 인력충원 실태조사 나선다
○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혜숙)이 정기적인 병원 약제부서 실태조사와 함께 병원약사 법정 기준 대비 인력충원현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병원약사회는 법정 기준 대비 인력충원현황에 대해 각 병원 약제부에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 온라인상으로 회신하거나 조사지에 답변해 사무국으로 제출해달라고 전달함.
○ 이미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약사 정원 충원이 시작됐고 내년부터 종합병원 이하 병원에 대한 약사 정원 충원이 의무화되는 상황임.
○ 병원약사회는 실태조사 이후 조사된 부분을 정리해 정책 건의서를 만들어 정부기관에 제출하고 이슈화시킨다는 계획임.
■ 병원계 ‘전문병원제 실익없다’ 반발 확산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향후 전문병원 추진방향과 관련, 2014년부터 정량적 평가와 의료기관 인증을 전문병원 지정의 잣대로 삼겠다고 밝힘. 심평원 역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필수 진료과목과 의료인력, 환자 구성비율 등을 파악해 지정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또한 전문병원 진입장벽을 없애고 전문병원에서 탈락한 병원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전문병원 지정을 1년 주기로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 그러나, 정부가 특정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지정, 환자들에게는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병원에는 전문화를 통해 경영의 활로를 찾고자 마련한 전문병원제도가 규제만 있고 별다른 혜택이 없다며 해당병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 제주의료원 어떻게 살리지?, 지사-원장 '시각 차'
○ 부채 74억원의 재정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의료원과 관련, 우근민 제주지사는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요양병원 전환을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함.
○ 반면, 이용희 제주의료원장은 "병원의 형태가 바뀐다고 해 지금의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요양병원이 되면 정신과는 없어지게 된다" “요양병원으로 전환되면 그에 따른 직원 해고가 불가피하다" ”노인요양에 국한되면서 저소득층 진료나 진료 확대가 불가능진다"며 시각차를 드러냄.
■ 진통제·당뇨약 등 2624개 약값 대폭 인하
○ 보건복지부가 41개 효능군 총 2624개 의약품 가격을 일괄인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함에 따라 2012년 1/1일부터 당뇨약, 진통제, 우울증약 등 2600여개 보험의약품 가격이 최대 20% 가량 내려가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는 4300억원 정도로 추산됨.
■ 공단 사보노조, 보험재정 통합 위헌 저지 본격 돌입
○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외 6명이 지난 2009년 6월 건보재정 통합으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았다며 단일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함.
○ 위헌소송 이후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협) 측과 공단 측의 서면공방이 진행됐으며 내달 8일 연세대 이규식 교수(청구인 측)와 제주대 이상이 교수(공단 측)가 마지막 공방을 벌임. 헌법소원 판결은 12월 중으로 예정.
○ 사보노조는 위헌판결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해 1인시위, 12/8일 기자회견 등을 예정하는 등 위헌저지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서울시, 2일(금) 공공의료기관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식 개원
○ 서울시는 서남권 공공의료시설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유권)이 12월 2일(금) 오후 2시 서남병원 강당(2층)에서 공식 개원식 행사를 개최함.
○ 개원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서현숙 이화의료원장,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등 관계자들과 시민들 등 200여명이 참석.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아플 때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없도록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에 힘 쓰겠다”며, “서남병원이 서울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