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94호 신문브리핑 - 2020년 12월 18일 (금)

[薰 男 (훈남)]

# 제 1694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18일) #



"욕심의 안경을 낀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 정부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행에 맞춰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금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며,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 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면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 함

2.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장치(GPU) 위탁생산 물량을 추가 수주함
- 지난 1월 1차 물량에 이어 2차 발주에서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를 제친 것으로, 삼성전자가 기술력과 납기에서 우위를 보이며 TSMC에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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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기업에서 신약 후보물질 권리를 넘겨받은 해외 기업이 잇달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이들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확보하게 된 현금으로 해외에서 진행 중인 국내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임
- 2017년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과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의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중국권리를 사들인 중국 바이오기업인 하버 바이오메드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시가총액 1조2100억원 규모로 지난 10일 상장했고, 헬릭스미스에서 유전자치료제 VM202의 중국 권리를 사들였던 노스랜드바이오텍도 지난달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현금 약 40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 8월 유한양행의 위장관 질환 치료 후보물질 YH12852를 도입했던 미국 프로세사파마슈티컬스는 10월 나스닥에 상장함


<< 금융/부동산 >

1. 17일 코스닥지수가 0.47% 오른 944.04에 장을 마치면서 2002년 3월 전고점인 943,00을 넘어 2000년 9월 15일 (992.50) 이후 19년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함
-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선 그간 코스닥을 이끌어온 셀트리온 형제(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와 2020년 코스닥 스타인 씨젠이 지지부진한 사이 소재·부품주가 약진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으며, 미국 나스닥지수가 250% 상승하는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시장이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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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바일 다이렉트 보증’과 ‘모바일 다이렉트 보험' 상품을 신규 출시했다고 17일 밝힘
- 수출기업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무역보험 및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무보는 설명했으며, 특히 다이렉트 보증 상품은 신한은행의 기업용 모바일 앱과 연계해 보증 및 대출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이달 둘째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전주 대비 0.29%를 기록했다고 17일 발표함
-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주(0.27%)보다 상승률이 0.02% 포인트 더 커졌으며, 또다시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치임

4. 국토교통부가 내년 표준주택 23만 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발표함
-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르게 되며, 특히 서울은 두 자릿수 상승률(10.13%)을 기록하며 껑충 뛰고,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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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연0.00~ 0.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Fed가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현행 제로 금리는 최소 2023년까지 유지될 것이란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고용 및 물가 목표 달성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월 1200억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도 지속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임.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됨.
이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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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이 가처분 신청으로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체 임명권자에게 맞서는 게 공무원인지 야당 대표인지 원~

2.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하는 추악한 정권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갈 곳이 달라서 댁이랑은 만날일이 없으니 걱정 붙들어 매셔~

3.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저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정직 2개월도 부족한 판에... 잘못하게 없다? 사람 참 정직하지 못 하네...

4. 강경화 장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저질 대북 전달 살포로 후원금 장사하는 것들...

5. 접경지역 목사와 신부들은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재고 권고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의 공무원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실 인식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탈북자 몇 몇의 자유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내놔야겠니~

6.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가 발표한 항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직후 사고 시각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해수부 상황실 AIS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이같은 참사가 다신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7.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규모 모임과 행사는 줄었지만 오히려 젊은 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방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같은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누군가에게는 호황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양심 불량 이것들아~

8.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3단계 기준을 연일 넘어서면서 현재의 2.5단계가 3단계로 격상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마트에서 서둘러 장을 보거나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3단계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철저한 자기 방역이지 사재기가 아닙니다~

9.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연일 책임론을 띄우는 언론에 일침을 놨습니다. 이 교수는 “백신과 관련한 기사를 보거나 기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 이 기자가 어느나라 기자인가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교수님도 계신 반면 그런 기자 같은 기생충 관련 교수도 있다는 거~

10.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988년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대법원에서 윤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30년만입니다.
20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을 7년씩 감금해야...

11.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석현준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어겨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 재수가 좋고, 누군 재수가 없는 거라고? 나라를 재수로 지키니?

12.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입국과 취업비자 취득과 같은 국내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됩니다. 입법으로 이어지면 가수 유승준 등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는 인간들... 윤석열 얘기 아닙니다~

김기식 "윤석열 자신 거취 문제로 국민 힘들어 도리 아냐".
"조국 가족은 간첩"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검찰로 송치.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권고 UN보고관에 유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김영석 2심서 무죄.
이재명 "경기도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검토".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두 사람의 의사이다.

- 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