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 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에 대하여~

[김형학]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 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에 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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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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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7다208423 부당이득금반환 (가)

상고기각-

-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보증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 절차상 권리를

대위 행사하려 한 사건-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 의미는~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중 1인의 변제는~

다른 전부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

(이하 ‘전부 의무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중 변제 등으로 소멸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다른 전부 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전부 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회생 채권액은~

회생 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고정되고,

그 이후 다른 전부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 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답니다.

변제를 한 다른 전부 의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므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 구상권자 사이의 권리를

조정할 필요가 생긴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다른 전부 의무자와 회생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다루고 있지요.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은경우~

전부 의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전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상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있지요.

(제126조 제3항 본문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 당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전부 의무자는

회생 절차에 참가할 수 없지요.

(제126조 제3항 단서 참조).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참가하여~

전부 의무자가

회생 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의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에 따라

채권 전액이 소멸해야만~

비로소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답니다.

결국 채무자회생법 제126조는

이른바 현존액 주의를 채택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요.

즉,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 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 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일부 변제 등을 한 전부 의무자는~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이나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 회생법 제126조에서

정한 전부 의무자에 해당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장래의 구상권자’에 해당하지요.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참조).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그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 보증인이

연대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을 근거로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답니다.~

이때

연대보증인이 회생 계획 인가 후~

변제한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 하더라도

연대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 한다면~

회생 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답니다.

자~

채권자 甲은행이

회생 채무자인 피고의 회생 절차에~

자신이 가진 채권 전액으로 참가하였고,

이후

피고에 대한 회생 계획이 인가된 후~

연대 보증인인 원고가

甲은행에게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피고의 채무액을 초과하나~

연대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 甲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한 금액’을 변제하고,

회생계획에 따른

피고의 채무액을 전부 갚았다는 이유로~

甲은행의 피고에 대한 회생 절차상 권리를

원고가 대신 행사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의 대위 변제로 인하여

채권자 甲은행의 채권 전액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회생 절차 상 권리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