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필경칼럼] 대통령이 넘지말아야 할 선

[김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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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대표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 경찰 저지선 앞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봉규 기자
 

»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소속 회원들과 시민 등 300여명이 12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구속 수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8517.html
용산범대위 ‘시국 농성’…명동성당 ‘잠못드는 밤’
성당쪽 시설보호 뒤늦게 풀어
 
 

» 김유정 민주당 의원(화면 오른쪽)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장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 홍보담당관실로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시키려는 반정부 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문건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8554.html
곤혹스런 청와대 “홍보하는 분끼리 적극 알려라 한 것…”
‘청와대발 여론호도’ 문건 공개 전말
 
 
 »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 원세훈 국정원장(왼쪽 두번째),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준 뒤 함께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38469.html
이 대통령, 원세훈·현인택 임명 강행
하루 인사치레 청문회?
국회 본회의 보고 안거치고 서둘러 임명장
야당 “숙려과정 없이 ‘속도전’ 밀어붙이기” 

 
 
 

이재용씨의 부인 임세령씨.
1998년 6월 8일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정원에서 열린 결혼식 모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2/2009021201563.html
이혼소송 낸 삼성가의 며느리 임세령은 누구? 
 
 
 

[허필경칼럼]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선

 
 

한국 속담에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한다. 기업이 나이먹은 사람들을 자르는 이유가 있다. '일은 젊은이들이 한다'는 것을 기업주는 안다. 36세 새파란 나이의 현대건설사장이 탄생한 것, 엊그제 이혼소송을 당했다는 이재용의 후계구도 조기 가시화 등은 다 그런 연유였을 것이다. 용산참사 직후 김석기가 결재한 진압계획문건을 보여주며 '지시했다'는 자백을 기필 받아낸 신예 초선 김유정(40세)이 또다시 큰 건을 올렸다. 즉 청와대의 '연쇄살인사건으로 용산참사 덮어라'는 여론조작 홍보지침 건을 한승수 총리(73세)에게 긴급현안질의를 한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원로와 고참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한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구두경고하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 그러나 조직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안다. 일개 말단 행정관이 단순히 충성심이나 경쟁심리의 발동에 의한 돌출행동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사후 문제될 소지 다분한 것을, 그것도 이메일 증거를 남기면서까지 무모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고나 할까 윗선에서 책임지기 곤란한 문제들은 말단이 혼자 한 것인 양 모양새를 만들곤 한다. 김유정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해 봐서 안다는 것 아닌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38490.html
[사설] ‘청와대 이메일’의 진실 철저히 밝혀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22259455&code=990101
[사설]용산참사 연계 연쇄살인 홍보 의혹 규명해야
 
그러고 보니 유달리 경찰의 여론조작 움직임이 드세다는 것 같았다. 연쇄살인범 취재기자들에게 적극 친절을 베풀었다고 한다. 청와대 하명이 있었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을지 모른다. 차제에 경찰의 명예와 위상을 되찾고 싶었을 것이다. 어제 김석기 전 서울청장 퇴임식이 눈물바람이었다는데, 혹여 이래서 더욱 억울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가령 '실컷 이용해먹고 찼다'(토사구팽)는 느낌 말이다. 스스로 인사청문회 준비하다 예상밖의 사퇴 요구를 받았으니 그 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공연히 '일각의 국민'에게 화살을 겨눈다면 그것은 크게 오인하고 오판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22/2009012201974.html
[강천석칼럼] '없어선 안될 사람' · '있으면 안될 사람'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aulhuh&folder=19&list_id=10437412
[허필경칼럼] 용산참사에서 원균을 생각한다
 
설령 애초 권력 핵심으로부터 '용산 망루 해체하고,철거민을 즉각 해산시켜라'는 지령을 받았다 가정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서울청장 입장에선 빨리빨리만이 능사가 아니다. 진압 과정과 이후의 일들을 면밀히 예상하고 십분 검토하여 무난히, 무사히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다. 이번처럼 사망사고라도 난다면 그건 응당 김석기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구체적으로 지시한 일이라도 스스로는 아무 책임지는 일 없고 밑에서 알아서 할 것을 기대하는 스타일일 것이다. 이 점을 모르면 누구라도 이 정권에서 힘들 것이다. 모르긴 해도 김석기는 그 부분에서 무지한 것 같다.
 
어제 이임사를 보니 김석기는 "어떤 경우에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불법과 불의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원론으로서 타당하다. 그러나 각급 지휘관들은 액면 그대로 따라 하다간 앞으로도 김석기처럼 큰코다치게 되어 있다. 만약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게 김석기의 본심이라면 그는 아직 자신이 낙마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된다. 사실은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 정도 선에서 봐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으로선 용산참사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조기 수습하는 것만이 최고 중요하였다. 정권으로선 '사건처리'가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개인의 감정까지 챙겨줄 여가가 솔직히 없을 것이다. 이는 검사들이 짜맞추기 수사로 사건 만들기에 급급하여 생사람 잡는 것과 대저 동일하다. 정권과 검찰은 목표달성지상주의라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유사하다. 그러니 이렇듯 여론조작 지령은 물론 그 방법까지 친절하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선을 넘었다. 이는 언론을 잘 다룰 줄 아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언론 출신 수석이나 비서관들의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을 법한 훈수다.
 
그러나 국가 공권력인 경찰이 여론에 의존하거나 또는 언감생심 스스로 여론조작에 앞장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저 묵묵히 복무규정대로 근무하면 된다. 검찰이나 경찰은 구태여 정권에 과잉충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구체적 사안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도 안된다. 만약 오버하면 김석기처럼 책임추궁당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명심해야 한다.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일에서도 얽매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이는 대통령이나 검경이나 양측 다 마찬가지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용산참사를 교훈삼아 이쯤에서 폐기해야 한다. 법치로 국가경쟁력 높인다는 생각은 나이브하다. 저차원적이고 저급하다. 미국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와 여기는 다르다. 불법한다고 생사람을 쓰레기 소각하듯 해도 된다는 법은 (혹여 미국에는 있는지 몰라도) 한국에는 절대로 없다. 특히 법무장관 김경한이나 문성우 등은 각성해야 한다. 임채진은 '품격과 절제'를 강조한 바 있어 나름대로 심지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간 미네르바, PD수첩, 쇠고기촛불시위 등에서 볼 때 아쉬움은 많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 개념으로 국정원을 마구 뜯어 개편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간 KCIA는 역대 정치권력에게 휘둘리고 흔들려 정보 축적이 안되었고, 국가보위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신세라는 관측이다. 이를테면 쇠고기 촛불 시위에 국정원이 나서야 할 이유가 무에 있더란 말인가. 그건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다. 이런식으로 자꾸만 오판하고, 무리하게 국정원법 등 고쳐 국민을 옥죄려 한다면 모르긴 해도 정권퇴진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부적격자 원세훈을 임명한 것은 큰 잘못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38491.html
[사설] ‘하자투성이 장관’ 임명할 거면 청문회 왜 하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38235.html
[사설] 원세훈·현인택, 자격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38422.html
[기고] 국정원보다 더 무서운 원세훈의 말 / 송호창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38240.html
[유레카] 심복 / 여현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20103445&code=990101
[사설]국정원을 정권 보위기구로 만들려 하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1/2009021101903.html
[사설] 국정원, 역할 강화 앞서 국민을 우군(友軍)으로 만들어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2/2009021201530.html
[시론] 국정원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이병호
 
국정원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주권자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업무 범위와 권한을 심각하게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원장 임명과 임기 등에 관한 조항을 대통령이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명기하여 법을 개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케 하든지 뭔가 단안을 내려야 한다. 아니면 아예 기관을 폐지하는 게 낫다.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정보기관이 정치사찰을 그 소임으로 하겠다는 뜻인가. 정신이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갔다. 원세훈은 정녕 제정신으로 말한 것인가.
 
하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언지도 모르고 대통령 직속 타령을 하더니 이젠 축소 개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실로 국제적 망신이다. 세계적 망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의 품격과 대통령으로서의 체통을 생각하고 공부도 좀 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도 독립기관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자꾸만 선을 넘어 업무에 간섭하고 인사를 전횡하면 안된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에 일임해야 한다. 대통령의 보은인사가 감사위원 임명에까지 미쳐서야 말이 되는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38236.html
[사설] 인권위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1/h2009013102343824360.htm
[한국시론/1월 31일] 인권위 축소는 국가적 손실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38029.html
[사설] ‘코드 인사’에 짓밟힌 감사원 독립
 
다른 이야기는 관련기사들 참조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우석훈 박사의 글쓰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의 글에 틀린 말이 없다. 본래 녹색이 반핵이지 무슨 대운하며 4대강 정비가 녹색이란 말인가. 시멘트 공사하면 녹색 아닌 회색 잿빛이 될 수 있다.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줄 지도 미지수다. 본래 청계천 고가도로가 그렇게 지독히 잿빛 흉물이라서 2001년부터 나는 철거를 주장하였다. 당시 중앙일보 주필이 거들어 해외 사례들 소개하였다. 그런 다음 서울시장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우석훈이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듣기 거북하다고 진실을 탄압하면 되는가. 불치하문이니 모르면 배우고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30305105&code=940705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씨 “靑서 비판글 쓰지말라 경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36940.html
[야!한국사회] 녹색성장이라는 사기극 /우석훈
 
개중에 진실이 아닌 게 한두개 있더라도 미네르바처럼 잡아넣으면 안된다. 대통령과 권력 주변은 생각을 고치기 바란다. 미네르바도 속히 풀어줘야 한다. 미네르바를 검찰이나 법원이 온전히 법적 판단에 의해 구속하고 제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단언컨대 이 나라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박재영이 대통령과 생각이 달라 판사직을 사직한다고 할까. 법관이 왜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야 하는가. 이건 매우 잘못된 상황이다. 사법부나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나 헌법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이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수호하는 게 첫번째 책무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다가온다. 모처럼 비가 오니 반갑다. 그간 겨울 가뭄이 심했다. 특히 태백이나 정선에도 내리는지 모르겠다.  그곳이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이광재 의원 지역구 아니던가. 풍광이 수려한 고을인데, 개천 물이 말라 자갈길이 되어 있었다. 엊그제 한겨레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그 사진 다시 찾기 힘들었다. 한편, 봄이 오는데도 평양은 뭔가 쓸데없는 일에 용 쓰고 있다. 미사일 발사 또는 서해 도발 같은 부질없는 짓은 삼가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지적(知的) 역량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허필경느티나무/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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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2009.02.13)
1.들통난 청와대의 여론조작 홍보지침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338577.html
청와대, ‘홍보지침’ 문건 “없다”더니 행정관 구두경고
“개인행위로 판단…공식 지침없어”
“경위서 받고 인사조치 검토 안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8554.html
곤혹스런 청와대 “홍보하는 분끼리 적극 알려라 한 것…”
‘청와대발 여론호도’ 문건 공개 전말
4일 의혹 입수, “제보” 확인에 국정원·경찰 허둥
11일 국회질문, ‘문건’ 묻자 한총리 “메일 알아보겠다”
11일 밤, 메일 발신·수신처·내용 드러나…청와대 당혹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8451.html
청와대선 보냈는데 경찰은 “안받았다”
‘청와대발 여론호도’ 파문
수신자 지목 홍보담당관 “숨기고 말고 할 게 없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8556.html
‘홍보지침’ 정권 도덕성 타격 줄수도…당사자 언론 회피
청와대 정확한 실체 규명 나서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8443.html
군포 연쇄살인 취재에 유난히 친절했던 경찰
,피의자 마스크 벗겨주고 식사·기자실 편의제공도
안양사건과 태도 대비적…경찰 “언론사 요청 따른것”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2/h2009021303245921950.htm
김석기 "功은 여러분께 남기고 過는 제가 안고 가겠다"
서울경찰청장 퇴임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22259455&code=990101
[사설]용산참사 연계 연쇄살인 홍보 의혹 규명해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그제 “청와대가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마이뉴스’가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모 행정관이 이런 내용의 e메일 공문을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예삿일이 아니다. 청와대가 용산사태를 호도하기 위해 연쇄살인 사건을 이용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공문은 “용산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 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계속 기삿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해 여론조작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용산사태를 놓고 여권이 벌이는 행태를 보면 이런 유의 여론몰이가 시도됐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철거민, 전국철거민연합에 대해 “알 카에다식 자살폭탄테러” “세입자라는 양의 탈을 쓴 불법폭력집단”이라는 등의 편향된 인식을 쏟아냈다. 이런 시각이 금세 교정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공문 사건이 불거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에 의한 여론조작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며 그만큼 국민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다. 우리는 설마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여론조작이 드러날 경우 빚어질 파문을 모를 리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이와 별개의 문제다. 청와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해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한 점 남김 없이 조사한 후 솔직하게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 책임자도 문책해야 한다. 만약 청와대가 진상규명 노력 없이 잡아떼기로 일관하거나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잃게 될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38490.html
[사설] ‘청와대 이메일’의 진실 철저히 밝혀야
군포 연쇄살인 사건으로 용산 참사를 덮으라는 내용의 ‘홍보지침’을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에 내려보냈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처음 제기한 이 의혹은 아직 진위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청와대와 경찰청의 모호한 반응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무리 인권에 둔감한 정권이라고 하지만, 시민·경찰이 여섯 사람이나 숨진 사건을 덮기 위해 연쇄살인 사건을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다는 건 좀처럼 믿기 어렵다. 그러나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 행정관’이라고 적시돼 있고,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걸 보면, 청와대나 경찰청이 발뺌한다고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우선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고 시급하다. 청와대와 경찰청은 조금이라도 사건을 숨기거나 축소할 생각을 하지 말고,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전자우편을 보냈다면 누구 지시로 보낸 건지,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올라갔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전자우편 내용을 읽어보면, 청와대의 시국인식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용산 참사에서, 그리고 흉악한 연쇄살인범의 손에서 숨져간 시민과 가족들의 아픔은 현정권의 안중엔 없는 모양이다. 정권 안위와 촛불시위 방지를 위해선 국민의 아픔도 정치적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할 뿐이다. 용산 참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정권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익히 봐 왔지만 경찰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릴 정도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을까, 새삼 아연할 따름이다.
전자우편에 언급된 ‘언론에 계속 기삿거리를 제공해 (용산 사태로 인한)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대목은, 청와대가 촛불 강박증에 갇혀 있다는 걸 드러내 준다. 모든 사안을 촛불과 연결시키고 오직 촛불시위 차단에만 온 신경을 쏟으면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다.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도 비판세력을 옥죄는 ‘이념 법안’ 입법에만 매달리는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전자우편이 존재한다는 폭로가 나오자 많은 사람이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수긍하는 현실이다. 정권의 신뢰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청와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2.명동성당의 뒤늦은 깨달음
재차 권고컨대 조선 동아는 종교 사설 쓰지 말기 바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리와 창녀, 눈먼 이, 귀먹은 이 등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권력있고 부요하고 지위높은 사목위원들은 당대 수석사제들처럼 행동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8517.html
용산범대위 ‘시국 농성’…명동성당 ‘잠못드는 밤’
성당쪽 시설보호 뒤늦게 풀어
이틀간 천막 못치고 바닥농성
학계·교계등 대책마련 촉구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2/2009021201577.html
[사설] 명동성당 목소리는 정의구현사제단과는 달랐다
'용산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란 단체가 11일부터 사흘간 서울 명동성당 안에서 철야 시국농성을 하려 했으나 명동성당측이 막는 바람에 성당 문 밖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가 11일 오전 명동성당으로 들어가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지만 명동성당측으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책위 사람들의 진입을 막았다. 농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명동성당 사목(司牧)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한다. "재개발이나 과잉진압 시비 같은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집회 시위는 국회 등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라는 게 협의회의 뜻"이라는 것이다. 성당 안에 분향소가 차려지고 거기서 촛불집회가 열리면 신도들에게 피해가 가는 데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것이다.
천주교에서 사목회의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성직자·수도자·평신도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이다. 명동성당 사목협의회의 이번 결정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지난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용산 희생자 위령 미사를 열고 '학살 만행 이명박 퇴진'을 요구하며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것과는 아주 다른 행동이다. 사제단의 한 신부는 당시 "현 시국은 사제단이 창설된 1974년을 연상시키는 독재상황"이라고 규정했었다.
국민이 할 말을 자유롭게 못하던 유신시대나 군사정부 시절이라면 권력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몸을 의탁해 숨을 쉬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피난처가 필요했다. 그 시절 명동성당은 그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국민은 명동성당을 사회의 허파 같은 곳으로 여겼다. 그러나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소수 과격 시위대는 명동성당에 상습적으로 들이닥쳐 천막 치고 농성하는 이념·정치의 투쟁장을 만들었다. 요즘 들어서도 명동성당에 찾아가 농성 투쟁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오늘을 1970년대, 80년대의 엄혹했던 그 시절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은 '헌법개정'의 '헌' 자(字)만 말해도 붙잡아 징역을 보내던 유신시대가 아니다. 누가 정권을 비판하고 정부와 다른 생각을 말한다고 해서 잡혀가지도 않는다. 그러니 명동성당 사목협의회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가서 하라"고 주문하는 게 당연하다.
한국 천주교는 전국에 4300여명의 사제와 520만명의 신도가 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규모는 1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은 30년, 40년 전 외쳐대던 반(反)독재 구호를 다시 꺼내 들면서 지금의 나라 사정을 '재앙과 파국의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목협의회의 이날 결정은 정의구현사제단의 목소리가 천주교 전체의 뜻과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 준 계기가 됐다. 입력 : 2009.02.12 22: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02/2009020201736.html
[사설] 각박한 시대에 국민이 종교인에게서 듣고 싶은 말
http://www.donga.com/fbin/moeum?n=column$i_01&a=v&l=24&id=200902040121
[사설]몇몇 사제의 시국선언, 천주교 전체 뜻과 거리 있다


3.민노총 전교조 성추행및성폭행(미수)사건
지금은 1990년대가 아니요 1980년대는 더욱 아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가부장적 조직문화요 남근주의란 말인가?
네가 그냥 넘어가라고? 부부강간죄도 인정되는 시대다.
여성은 왜 성폭력을 허용하는 건가?
왜 고소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었던 건가?
조직내부에서 조사하여 처벌하라는 것은 덮고가자는 뜻임
성폭력은 파렴치한 범죄행위일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무조건 고소해야 해결된다 
여성운동단체는 이런 것에 신경쓰지 아니하고 무얼 하였던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2/2009021201744.html
검찰 '민노총 성폭행' 피해자 내주 조사
강훈 기자 nukus@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1/2009021102126.html
'상명하복'이 성폭행 은폐의혹 낳았다
민노총·전교조 내부 문화 어떻기에…
대기업 노조서 유래 남성 중심적 문화
비밀결사 조직으로 출발한 것도 원인
"조직·수뇌부 위해 개인 희생될 수 있어"
최현묵 기자 seanch@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2/2009021201569.html
[동서남북] 꽃미남 vs 민노총
"니가 그냥 넘어가라" 회유
전근대적 남근주의 현상
박해현 문화부 차장 hhpark@chosun.com
꽃미남도 진화하고 있다. TV 드라마 '꽃보다 남자' 신드롬과 관련, 성형외과 의사들은 2000년을 전후해 꽃미남의 트렌드도 변했다고 분석한다. 2000년 이전 장동건으로 대표되는 꽃미남들은 뚜렷한 눈매와 짙은 쌍꺼풀, 다비드 조각상 같은 용모와 몸매를 과시했다. 요즘 여성들을 사로잡는 꽃미남의 특징은 야구 모자가 잘 어울리는 작은 얼굴과 날렵한 턱선, 오똑한 콧날, 가늘고 긴 손가락, 호리호리한 몸매를 보여준다. 사회문화사적으로 볼 때 오늘날의 꽃미남은 과거 람보가 표상했던 근육질의 마초(macho)나 가부장제의 권위가 허물어진 세태를 반영한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마초적 남성중심주의가 전혀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도 있다. 그곳에는 현실적인 마초가 살아 있다. 민노총 성폭력 은폐사건은 좌파 운동권사회에 완고하게 군림해온 마초의 마지막 추태를 보여주었다. 여성 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지적한 대로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강고한 가부장적 조직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는 사회운동단체들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는 것이다. 사실 운동권사회에서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의 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보적 여성학자 전희경은 지난해 가을 '오빠는 필요 없다'라는 책을 출간해 '밖에서만 진보, 안에서는 보수를 부르짖는 오빠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 책은 90학번부터 04학번까지 여성들을 심층 면접해 진보운동권 내부에서 여성운동가들 위에 군림하는 '오빠'들의 치부를 발가벗겼다. "무슨 여성운동이 있어. 그냥 민중 해방이 되면 그게 여성 해방이지"라고 주장하는 오빠들이 득세하는 운동권 내부에서 성폭력사건이 일어나도 피해 여성을 향해 "니가 그냥 넘어가라"고 회유하고 은폐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은 것이다.
운동권 내부의 남성중심주의를 묘사한 소설도 있다. 2000년대 이후 동인문학상·대산문학상·황순원문학상·이상문학상 등을 석권한 소설가 김연수는 장편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2007년)을 통해 1991년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일어난 '분신정국' 당시 운동권 내부를 한 대학생의 눈으로 묘사했다. '학생회는 구성원들 사이의 연애에는 엄격한 반면 성욕에는 관대한 편이었다'고 회상한 이 소설에서 화자 '나'는 남학생들이 일부일처제를 '한 사람만을 위한 영구적 매음행위'로 조롱했다고 말했다.
이 소설의 화자 '나'는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한국 사회의 담론 변화를 '대뇌(大腦)와 성기(性器) 사이'라고 은유적으로 묘사했다. 황지우 시인의 시에서 따온 이 은유는 인간이란 대뇌(이성)와 성기(욕망)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민중혁명과 민족해방을 외쳤던 80년대는 세계를 변화시킬 대뇌(이성)의 힘을 믿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몰락 이후 90년대 들어 사회문화사적으로 마광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 파문이 일어났고, 성적 무의식을 탐구한 정신분석학이 각광을 받은 '성기'의 시대가 열렸다. 동시에 남근주의를 비판하는 페미니즘의 목소리도 높아졌고, 오늘날 제3의 페미니즘은 남녀 투쟁만 선동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성의 여성성과 사회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에 민노총과 전교조의 성폭력 은폐 의혹은 진화하는 페미니즘을 따라가지 못한 전근대적 남근주의의 현상이다. '조직 보호'를 위해 피해 여성을 압박한 민노총 지도부는 스스로 성기로 대뇌를 연타한 꼴이었다. 제발 우리 '운동권'도 다윈 탄생 200주년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진화하길 바란다. '운동권'이 여성들 사이에서 꽃미남의 반대말이어서야 되겠는가.입력 : 2009.02.12 22:17

4. 일자리창출론이 막히니 이젠 민주화운동하나?
이상하다. 박명진 교수가 왜 정권의 눈밖에 났을까?
아무튼 아직도 이런 식으로 조폭적 인적교체하나?  
http://www.donga.com/fbin/output?f=i__&n=200902130214
[기자의 눈/조이영]‘신문-방송 겸영’ 가로막는 아날로그식 사고
http://www.donga.com/fbin/output?f=i__&n=200902120092
[사설]‘미디어 칸막이’ 걷어내야 민주화 완성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38237.html
[사설] 정권이 민영방송마저 장악하려 하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38555.html
[단독] 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 임기 2년여 남기고 사의
“부위원장과 불화” “여권압박” 배경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