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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소나기]

2월 26일자 뉴스

1] "복지전담공무원 늘려 격무 덜어줘야"

[박준복의 복지-예산길라잡이]

“사통망으로 일하다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미치겠습니다.”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260억 원을 들여 만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복지전담 공무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요즘 시군구 복지전담공무원들은 사통망 운영에 매일 밤 자정이 가깝도록, 토?일요일 휴무 없이 일하고 있다. 운영 두 달이 된 지금 피로가 겹치고, 심한 스트레스로 민원인 응대하기도 힘겹다. 이대로 가면 격무로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통망은, “복지 업무의 효율화”와 “부정? 중복수급자 차단”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약 120여개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매일 밤늦도록 야근으로 파김치가 되다시피 한 복지전담공무원들은 죽을 맛이다. 시스템이 오로지 부정을 막는데 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읍면동은 인력이 줄어 방문상담을 할 여유가 없다. 시군구는 통합조사 관리업무가 폭증했다.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 늦도록 야근을 하지 않고는 일처리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폭증한 업무량에 시스템은 오류가 계속된다. 제대로 입력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입력한 걸 대사하고 고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간다. 업무는 업무대로 밀린다.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명씩 차출 형식으로 시군구청에 인력을 보강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에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니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특히 읍면동에서는 하루에 5가구 월 평균 20가구, 2인 기준 분기별 100가구 이상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졸속으로 시행한 결과이다. 시행전 시스템은 시험운영도 하지 않았다. 한 두 차례 전산교육만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그러니 정부가 강조해온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줄어든다. 대신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주민들은 누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약속은 탁상에서 나온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들은 사통망을 두고 “사용설명서를 보고 익히느라 터지는 골통” “사용설명서 대로 안 되니 터지는 분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 나쁜 복지공무원 때문이라니 터지는 울화통” “하루에도 몇 번씩 욕하는 민원인 때문에 터지는 염통” 이렇게 4가지가 동시에 터져 사통이라는 한 맺힌 소리를 하고 있다.‘03년도 4조 8천억 원이었던 복지예산은 지난해 14조 5천억 원으로 3배나 크게 증가했다. 복지서비스도 100가지 이상으로 다양해 졌다. 그러나 주민들의 복지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다.

이유는 일선 복지전담공무원들이 각종조사와 행정업무 과중 때문이다. 주민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도와주지 못했다. 예산이 각 분야별로 지급되어 개인별 지원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공금횡령 유용 등 복지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았다.그래서 만든 것이 사통망이다. 그런데 전산과 조직시스템의 졸속으로 오히려 일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부실만 키우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현재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업무의 과부하,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혼란사태는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밀어 붙인 결과이다.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는 말이 아니라 적절한 인력 확보 없이는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종전 시스템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려면 근본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조직과 인력을 배로 증원하지 않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 행정조직은 물론 복지관련 시민단체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2] 공무원노조, 세 번째 설립신고서 제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이 세 번째 노조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공무원노조는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규약안을 가결하고 (설립신고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와 내용을 완비했다”며 설립신고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25일 노동부에 세 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현 정부는 지난 12월 노동부를 앞세워 신고제인 노조설립신고를 사상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하여 설립신고를 반려하기에 이르렀다”며 “설립신고서를 즉각 수리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정부가) 다시금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면 전 조합원의 힘을 모아 현 정부의 실정과 노조탄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며 “5월 4만 조합원이 집결하는 총궐기 투쟁을 성사시키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범위한 민주·민생세력과 함께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탄압을 겪고 있지만 끝이 보인다. 정권의 끝이다”라며 “탄압이 깊을 수록 회피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략) 

3] 전공노 설립신고서 이번엔 수용될까

“반려땐 5월 총궐기”에 노동부 “문구 포괄적”… 새달 3일 결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5일 두 번째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지난해 말 노동부의 수정보완 요구로 설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것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여서 이번엔 신고서가 교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공노는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갖가지 사유를 대며 신고제인 노조설립을 사상초유의 ‘허가권’을 앞세워 반려했다.”면서 “만에 하나 또 반려되면 노조탄압 실상에 대한 대국민 선전전과 함께 5월엔 4만 조합원이 집결하는 총궐기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일단 노조 규약, 회의록 등이 공무원노조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3일간이지만 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3일까지 설립신고서 교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전공노가 마련한 새 규약 전문에 포함된 ‘제반 지위 향상’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라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서 교부과정이 쉽지 않음을 암시한 대목이다.

노조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전공노는 합법노조로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각 기관으로부터 사무실, 집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활동도 제약을 받는다.윤진원 대변인은 “신고서 보완 및 반려를 거친 만큼 이번엔 규약에서 ‘정치’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등 노동부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4일 전공노가 제출한 신고서를 되돌려보냈다. 조합원 가입 대상과 규약 제정, 대의원 선출 절차, 산하 조직·조합원수 허위 기재 여부를 소명하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공노가 같은 달 21일 내용을 보완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24일 반려됐었다.

4] 인천시,AG게임 위해 개발제한구역 71만여㎡ 해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이번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은 지난해 5월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총량 2.068㎢가 확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시는 계양구 서운동 11일대 계양경기장 24만9098㎡를 비롯해 모두 4개 경기장 조성을 위해 초 72만8879㎡를는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오는 3월2일 열리는 제182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은 계양경기장(계양구 서운동)으로 이 곳에 배트민턴(5000석)과 양궁장(1000석) 등 2개의 경기장이 들어선다.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597억 원이 투입된다.시는 또 연수구 선학동 83일대 24만2447㎡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2197억 원을 들여 하키(8084석), 볼링(867석)대회를 위한 경기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이어 남동구 수산동 409일대 17만1330㎡부지를 해제하고 농구장(8000석), 럭비장(5000석)을 건설키로 했다.투입되는 사업비는 1869억 원으로 추산된다.시는 이와 함께 부평 십정동 101일대 6만6004㎡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총 사업비 1065억 원을 들여 테니스장(7327석), 스쿼시(1200석)의 경기장을 건설키로 했다.  (................중략) 

5] "공무원도 정부비판 권리있다"
대전지법,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무죄 판결

시국선언을 주도해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계속 엇갈린 판단을 내려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현(52)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지난 11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바 있어 "법원 판결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달 19일 전주지법은 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이 달 4일에는 인천 전교조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등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법은 이번 무죄판결 이유에 대해 "공무원의 표현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국한돼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대전지법은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며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만큼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곧 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략) 

6] 공기업 중복업무 조정 ‘물거품’
송도관광단지·호텔 운영 등 공사 간 이견·재정문제로 백지화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와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중복된 업무 조정을 추진했으나 각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태와 이견 등으로 결국 무산됐다.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경영상태를 진단한 결과, 일부 지방 공기업의 유사 사업 및 중복된 업무(운영) 등을 지적받자 도개공과 관광공사, 교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호텔개발·운영과 각종 개발사업 등 중복된 기존 업무 조정에 나섰다.

시는 도개공이 운영하고 있는 총 사업비 595억원 규모의 하버파크호텔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총 사업비 2천11억원 규모의 매리어트호텔 등을 관광공사가 인수하고 관광공사의 송도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개공에 넘길 계획이었다.그러나 관광공사가 현재 자금여력으로 두 호텔 인수가 불가능한데다 만약 인수해도 위탁 운영으로 적자 및 운영비 등이 부담된다며 반발, 결국 당초 계획대로 일반에 매각키로 잠정 결정했다.당초 교통공사가 개설한 뒤 최근 인천메트로가 운영을 맡은 월미모노레일에 대한 관광공사의 인수 계획도 같은 이유로 불발됐다.

특히 송도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관광공사가 도개공으로의 이관에 반대, 관광공사가 시행자로 추진하되, 도개공은 일부 사업만 맡은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업무 조정에 실패했다.관광공사 특성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사업만으로는 흑자 경영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개발사업 등을 통한 경영개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이같은 시의 유사 및 중복 업무 조정 무산으로 조만간 나올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통·폐합(안)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략) 

7] 백상현 남구의회의장 수뢰 혐의 검찰 조사

백상현 인천시 남구의회 의장이 주안3동 재건축사업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25일 백 의장을 긴급체포하고 의장 직무실과 주안3동 재건축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주안3동 재건축조합장인 백 의장은 재건축사업과 관련, 모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8] 급식카드 이용방법 홍보부족

도입 수개월 … 상당수 신청자 공휴일 별도 청구 등 몰라

아동급식전자카드제가 시행된 지 수 개월이 지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일부 구청이나 각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들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카드 이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제대로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말이나 휴일, 공휴일은 따로 급식 신청을 해야 하는 데도 이용자들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하루 중식비로 지원되는 3천500원을 다음날까지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카드를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 둘을 둔 김모(43·남동구 만수동)씨는 주중에는 자활근로, 주말·휴일에는 이웃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주말과 휴일은 해당되지 않는다.김씨는 "주민센터에 주말에도 급식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하지도 않은 채 '주말에는 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어쩔수 없이 주말과 휴일에는 새벽에 일어나 아침, 점심까지 해놓고 출근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박모(37·서구 신현동)씨는 "주민센터에서 카드 신청을 할 때 지원금은 적립이 되지 않으니 매일 사용하도록 하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카드 신청을 하러 가면 신청서 '중식'란에 미리 표시를 해두고 나머지를 쓰라고 한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지난해 7월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 쿠폰제를 대신해 급식전자카드제를 도입했다. 방학이나 방과 후 등 학교 급식이 없는 때에 밥 굶는 아동들이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인천 지역 아동 1만5천여 명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제외됐다.   (................중략) 

9] 인천 ‘자살 도시’ 불명예

ㆍ6대 광역시 중 최고치… 예방대책 시급

멈추지 않는 인천의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의 잇따른 자살 수치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은 물론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최고치를 세우며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9일 오전 7시58분쯤 부평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ㄱ씨(30)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같은 빌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근 ㄱ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유서를 남겨놓고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점 등을 미뤄 신변을 비관한 자살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엔 남구 주안동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ㅊ씨(51)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네 주민 ㅈ씨(35)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재건축 조합 일 때문에 죽을 맛이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를 발견했다.또 7일에도 신변을 비관한 ㅂ씨(74)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물론 4일엔 ㅂ씨(32·여)가 자신의 13개월 된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2008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724명(2009년도 미집계)이다. 경제여건으로 인한 신변비관과 우울증, 사업실패 등 그 이유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2008년 인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7.2명으로 전국 평균인 24.7명보다도 2.5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10만 명당 평균 24.3명이 자살하는 6대 광역도시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살 증가율 역시 2006년 이후 2008년까지 평균 3.3명 늘었지만 인천은 3.7명으로 조사됐다. 15세 이상 국민 대상인 통계청의 자살 충동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 41.6%, 외로움·고독 17.9%, 가정불화 13.3%로 개발과 발전 등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가는 인천의 모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10] 경제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

ㆍ초고층 아파트 건축 활발해질듯
ㆍ영종지구 미분양 아파트 주목받아

인천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 분양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경제구역 내 초고층 아파트 개발이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값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광특구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를 위한 주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50층 이상(높이 150m) 주택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전망이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전경.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해서는 분양가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전반의 부동산 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영종지구가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는 제3연륙교, 용유 무의 관광단지 등의 개발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종지구에는 미계약 아파트가 많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물량이 주목받고 있다.

영종지구에는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개통도 예정돼 있어 자유구역 내 아파트 물량이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송도 더샵 하버뷰2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때보다 3.3㎡당 평균 200만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건설사들은 매출액이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 왔으며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들도 건설사들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바람에 결국 외자유치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이번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실시되면 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서울 중심가에 들어서는 복합건물 분양물도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중략)  

11] 손영태 전 공무원노조위원장 안양시장 출마 선언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44)이 25일 경기 안양시장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손 전 위원장은 이날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7년 동안 안양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체험한 불평등하고 거짓된 시정을 바꾸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보수독점체제를 타파하고 시민행정,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며 "극소수 가진 자들을 배불리는 토건 행정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돌보고 64만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손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야권 단일화를 위한 진보대통합 연대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공동서약을 공개 제안했다. 기자회견장에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노동당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46)과 창조한국당 이진홍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손 전 위원장은 안양 신성고와 안양과학대학을 졸업하고 안양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다.

12] 청라 입주예정자 종합청사서 집회
시·경제청 산적한 문제해결 대안에 불만

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이 25일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그동안 요구했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과 보령화전발전소 이전 반대, LH공사 개발이익금 재투자 등의 문제에 대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대안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은 그동안 수 차례 시와 경제청에 7호선 연장과 보령화전 이전 반대에 대한 회의를 요청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안이 없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갔다.

현재 7호선 연장 문제에 대해서 시는 다음달 B/C(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용역을 재 발주할 예정이다.시는 오는 12월 쯤 나오는 B/C 결과에 따라 7호선 문제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이날 집회에선 LH공사의 청라지구 개발이익금 문제도 불거졌다.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이 최근 감사원 지적사항에 나온 청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개발이익금 관리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것도 개발이익금으로 7호선 청라지구 연장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라지구의 개발이익금에 대한 재투자 또한 LH공사가 1-1단계 사업을 마친 뒤 재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LH공사는 사업 도중에 외국인 투자유치 등 개발이익금의 변동요인이 있어 1-1단계 사업을 마친 후 남는 개발이익금에 따라 재투자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13] 예술이여, 침을 뱉어라

ㆍ이세기시인

이명박 정권의 예술정책이 봄날 살얼음 건너가듯 위태롭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에 지원하는 3400만 원의 예술기금을 담보로 ‘시위불참 확인서’를 요구한 행태는 그야말로 치졸하다. 작가들에게 영혼을 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소아병적인 수준 이하의 예술정책으로 작가정신을 길들이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는 저 악명 높은 독재시대 검열제도나 마찬가지란 사실이다. 도대체 문화예술단체에게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시위불참 확인서를 요구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돈으로 예술통제’ 치졸한 정권
이유가 무엇이든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를 충실하게 수행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행위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예술의 권위를 지켜야 할 예술위가 스스로 예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아닌 게 아니라 문화예술위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 등 이곳저곳에서 누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걸핏하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아이러니는, 마치 자기 기준에 맞추어 남의 생각이나 행동을 뜯어고치려는 심보인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의 침대’를 보는 것 같아서 쓴웃음이 나온다.

예술에 대한 통제와 검열은 전체주의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죽은 유령은 언제든지 다시 태어나 배회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시위불참 확인서 요구는, 검열을 통해 문화통제를 일상화했던 파시즘의 악령이 부활이라도 한 듯, 지난날 파시즘의 예술통제를 그대로 빼박았다. 예술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기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징조가 정권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면서 합법성을 붕괴하는 것은 아닌지, 항간의 우려처럼 이명박 정권이 ‘유사(類似) 파시즘’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근원하고 있는가.

기금을 통해 예술을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이야말로 시대착오이며, 예술을 모독하는 일이기도 하다. 모욕주기도 이쯤 되면 오만이다. 실제로 집권 2년을 맞는 이명박 정권은 독선과 오만으로 치닫고 있다. ‘불통’공화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세종시 수정 추진에서 보듯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무소불능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화를 통해 쌓아온 일반 민주주의의 후퇴와 독재의 회귀라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일방통행에는 오로지 소수 몇 %의 기득권자를 위한 경제만 있을 뿐, 어린이들이 밥을 굶든 국민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든 안중에도 없다.

한 사회의 정신적 지위를 높이는데 있어 문학과 예술은 절대적이다. 그런데도 정권이 앞장서 작가의 권위와 위상을 무너뜨리고 무장해제하는 것이야말로 모국어를 붕괴시키고 말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려운 여건에도 창작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 작가들에게 몇 푼의 기금으로 작가를 길들이고, 그들의 영혼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예술의 추락이자, 작가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다.

시대착오적 예술 모독에 치떨려
예술을 지침서 따위로 관리하려는 권력의 천박함은 문화예술정책의 빈곤함을 말해준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작가정신을 길들이려는 것은 예술에 대한 모욕이다. 굴욕을 강요하면서 순수예술이나 매진하라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에 눈을 감고 오로지 글이나 쓰라는 비아냥거림에 다름 아니다.

용산참사로도 부족해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치적을 올리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나 하라는 것은 창작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재갈을 물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뒤로 묶고 예술을 하라는 것은 치욕이 아닐 수 없다. 무릎을 꿇고 사느니 서서 죽기를 원하는 것이 예술이다. 목을 비틀어도 봄은 온다. 그러니 예술이여, 침을 뱉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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