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동 개발자문위원회는 제철동에 도움이 되는가?

[미늘바늘]

개발자문회에 대한 이야기는 소각장이 들어오는 당시부터 하고 싶었고, 당시는 간간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덕동에 앞날을 위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개발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게 되었나?

2001년 1월 10일 ‘포항시 읍,면,동 개발자문회위원회 조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2009년 10월 13일 일괄개정 조례가 만들어 집니다.

( 위 제목의 조례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개발자문위원회 구성의 목적

조례 제1조(설치) 잘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음 ,면, 동 행정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 면, 동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둔다.]

개발자문위원 선임 조건

조례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 면, 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당해 읍, 면, 동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위 조례와 같은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틀어서 각 동의 정관을 만듭니다.

그러면...제철동 개발자문위원회는?

[조례 제3조(구성) 4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철동 개발자문위원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의 구성은 해당 동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의 장들이 추전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여 위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것에는 타 동네와 같습니다.

하지만 제철동에 임기는?.

수년을 위원으로 있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물론 단체의 장을 지속적으로 연임을 할 경우 위원으로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체장을 연임 하지 않으면서 개발자문위원으로 연임을 수년간 한다면?

제철동 개발자문위원회 정관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 개발자문위원 행위를 보면 정관은 조례인 상위법을 무시하는 정관이 아닐까 합니다. ( 예로 제철동 주민협의체 정관을 보면 상위법인 조례를 발아래 두고 주민이 아닌 상임위원을 위한 정관 개정을 하니 말이죠.)

개발자문위원회에도 협의체 구성인 있으니 말입니다.

개발자문위원회를 바르게 한번 운영해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몇 년 전부터 개발자문회에 문제를 알고 그나마 바르게 운영하자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추전과 위촉되어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떠나거나, 새롭게 들어가신 분도 있지만..

개발자문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2년 전인가? 개발자문위원장 선출에 위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투표를 해야 하니 그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위원이 많으면 유리하겠죠.

아마 그 당시가 투표에 위원이 제일 많은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립적이 분이 위원장에 되었습니다.(내 생각)

문제는 이후에 발생합니다.

개발자문위장이 되려면 부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상상도 못한 발상으로 정관을 개정 한 것 같습니다.

즉 개발자문위원장 보다 부위원장이 더 큰 무게로 존재하는 제철동 개발자문위원회가 된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해서 위원장 선출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위원을 더 영입하는 과열은 없겠죠. 또 그렇게 들어온 위원의 문제 제기하는 일 적어지고요.

즉 내부에 분란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사람이 적으면 말입니다.

하지만 발전은 없겠죠.

그래서...개발자문위원회를 바르게 운영해보자는 사람들의 발상!?

그래서 위원장 보다 더 중요한 자리 부위원장이 되면 개발자문위원회 찬조100만원을 내는 조건이 만들었습니다.

즉 차기 위원장이 될 사람인 부위원장에 되는 사람은 100만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부위원장으로 나올까? 올 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2022년 12월 개발자문위원회 모임

별 큰 안건도 없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 총무가 “그럼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란 말이 나오자...

모 분이.. “개발자문위장 임기가 이 달에 끝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위원장은..“ 네에 임기가 이 달에 끝납니다.” 라고 하지

모 분인.. “ 위원장 임기를 연임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사무국장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니..

새롭게 위원장을 준비하고 있는 분은 화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또 개발자문위원장은 연임을 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십 번을 경험했기에 ‘아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왔구나?’ 합니다.

정치적인 모임에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 역시 자신들이 준비한 것에 선거 절차만 갖추었죠.

인덕빌라도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여 ‘감사를 누구 해야 하는데’..란 말이 나오자 “ 그럼 언니가 해보세요!” 라고 신속하게 말해 분위기를 잡아갈 때 딱 보면 알죠.

어찌 하나같이 똑 같은지...

개발자문위원회는 총회는 2월입니다.

또 이렇게 위원장 긴급하게 선출을 되는 것은 개발자문위 조례위반으로 봅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상정)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조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조례를 무시하는 정관이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석하지 않는다! 분이 참석을 하고, 사무국장이 회의에 한 번도 전화가 없다가 당일 참석여부를 묻는다? 이것은 23명의 위원 중에 참석이 과반수 넘어야 그나마 효력을 갖는다는 불안감에서 한 행동이겠죠. 당일 참석위원 13명이니..

총회가 2월이니 그 때 다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하면...?

안하면..주민들이 어떻게 생각 할까요..? 이글은 본 사람들은?

개발자문위원회 잘못해 떠나고, 실망해 떠나고 그래도 우리는 남아 유지 하겠다?

주민들을 위해? 아니면 자신들을 위해?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할 때 주민들이 직선제로 소각장 건설 반대 대책위원장을 뽑았습니다. 당연히 개발자문위원회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 포항시 정책에 반대” 한다는 것이 이유 였습니다.

지금도 단체장이라면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들과 동장의 추전이 있어야 하니까요. 여기서 차단이겠죠..

그런데...당시 개발자문위원회 주축으로 ‘폐기물 감시 대책위’가 만들어 졌습니다.

즉 이름은 포항시를 감시 하는 것 같지만.. 소각장 건설 반대 대책을 무력화 하는 단체였죠... 뒤에서 이간질을 했으니 말입니다.

포항시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찬성하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그대로 한다면 말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 두 개의 단체가 하나가 되어 오면 협상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친분으로 동원해 밀어 붙이는 것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어르신들이 당시를 찬성하고 뭔가를 받기를 바랬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속히 협상대책위를 만들어 지는 것을 보면서...이미 난 제절동 정상화 대책위가 되었습니다.

그 협상 대책위 위원들을 보면서요.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은 소각장 건설에 협상 대상이 아니 였습니다.

그런데 협상 대상에 선별을 장을 받기로 했다! 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어울림 복지관’ 역시 소각장 건설에 협상 대상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포항시는 어차피 주기로, 어차피 지어주기로 한 것을 꼭 소각장 때문에 주는 것처럼 되어 만들고 말았습니다.

1600억 공사에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이 아주 편하게 완공을 했습니다.

포항시 이강덕 시장은 치적을 쌓고 인덕동은 죽을 맛이고..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를 위해 쓰레기문제를 수십 년간 해결 했으니 대단한 치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덕동과 주변지역은 이것 대문에 수십 년간 피해를 볼 것 이며, 이것에 협상한 사람들을 영원히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인덕동을 위해 새로운 문제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맘으로...

이것은 ‘순환형 매립지’ 대한 것입니다.

제 1 매립장은 음식물도 포함이 되어 매립을 했습니다.

또 음폐수를 해양투기 국제적으로 반대 할 때 였으니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제1매립장에 임시로 저장한다고 하고 수십 톤을 스며들었습니다.

파헤치면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 냄새를 포집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가두어 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작업을 할 것입니다.

여름날 장마를 전후로 기압이 떨어진다면.. 어디선가 날아오는 쿰쿰한 냄새가 안 난다는 법이 있습니까?

포항시와 주민센타에.. 인덕동 주민 위해 한 번 이라도 바르게 해 주세요!

순환매립장에 대해 주민 설명을 개발자문회에 가서만 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포항시가 임명한 동장이지만 인덕동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앞장서 최소한 인덕동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는 해야죠.

‘쇠돌이 벤드’를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포항시 치적에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잠시라도 주민을 위해 부탁합니다.

포항시는 소각장도 주민의 반발 없이 완공 했잖아요.

또 선별장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넘겼잖습니까?

뭐 이제는 그기에 일할 사람을 선정해야 하기에  그것으로 콘트롤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겠죠...?

이제는 이런 새로운 문제에 대해 포항시가 앞장서 포항시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당당한 정책 사업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와 제철동 주민센타에 요구합니다.!!!

순환형 매립장에 대해 조속한 시간에 제철동 어울림 복지관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해 주십시오.

순환형 매립장은 소각장과도 별개의 새로운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긴 글을 쓰면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 한번이라도 바른 일을 해보시라는 차원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덕동 정상화 대책위 한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