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일보-" 공업정보화부 : 광산업 구조조정 지속 강화"등(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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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일중국경제일보-" 공업정보화부 : 광산업 구조조정 지속 강화"등(2013.09.13)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구분 : 경제일반

내용 : 1. 중국 정부, 2017년까지 대기오염 방지위해 1.7조 위안 투입 예상(中國證券網, ‘13.9.13)

ㅇ 국무원은 9.1(목)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전국 지(地)급 이상 도시는 PM10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베이징-텐진-허베이(京津冀),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대기오염 심각지역은 PM2.5 농도를 각각 25%, 20%, 15% 정도 감축하도록 목표 제시
- 특히 베이징의 경우 PM2.5의 연평균 농도를 60μg/m3 수준으로 억제하도록 함.
※ 지급 이상 도시는 현(縣)급과 성(省)급 중간에 위치한 지급 행정단위(333개)와 성급 행정단위(34개)를 지칭
ㅇ 동 계획에서는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 종합적인 대기오염 처리능력 강화, ▲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 ▲ 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 ▲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및 청정에너지 확대, ▲ 관련 법규 정비 및 집행능력 강화 등의 10대 구체조치를 발표
- 2017년까지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을 65% 이하로 낮추고, 장강 삼각주 등 3대 오염심각지역은 석탄의 총소비량을 감소시키도록 함.
※ 중국의 석탄의존도(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11년(69.3%), '12년(68.5%)
-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순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심각한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구축
ㅇ 환경보호부 저우셩센(周生賢) 대변인은 2013.7월말 상기 계획 추진시 약 1조 7,000억 위안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투입예산 규모는 불명시
- 업계 전문가들은 사업추진을 위한 투입예산이 최소 1조 위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2. 가계저축 잔액 43조 위안으로 사상 최고: 적극적인 소비유도책 시급(中國産經新聞, ‘13.9.12 등)

ㅇ 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8월말 현재 가계저축 잔액은 3개월 연속 43조 위안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갱신
※ 가계저축 잔액 추이 : 10조(2003.9월), 20조(2008.8월), 30조(2010.12월), 40조(2013.1월)
- 가계 저축률은 이미 50%를 상회하여 세계 평균(약 20%)의 2.5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1인당 저축액도 3만 위안을 돌파
- 전체 43조 위안 중 보통예금은 16조 위안, 정기예금은 27조 위안으로 정기예금 선호 추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상황
ㅇ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청강(曾剛) 주임은 가계 저축율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 저축을 중시하는 문화적 전통, ▲ 사회보장시스템 등 사회안전망 미비, ▲ 낙후된 소비금융 환경, ▲ 매력적이고 다양한 투자처 부족 등을 지목
- 농업은행 샹송줘(向松祚)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도한 저축률은 내수가 미약하고, 경제의 내생적 성장동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
- 인민대학교 경제학원 왕진빈(王晉斌) 부원장은 의료, 교육, 노후 등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예방성 저축을 감소시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

3. 중국, 소득격차 해소에 최소 20년 이상 소요 전망(人民網, ‘13.9.13)

ㅇ 중국경제체제 개혁연구회 판강(樊綱) 부위원장은 9.12 진행된 다보스 포럼에서 향후 중국의 소득격차는 한층 더 심화될 것이며, 이를 해소하는 데에도 최소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
- 금년초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4년 연속 하락한 바,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으나, 위험선인 0.4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
※ 2003-12년 기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3-0.491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2008년 0.49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2012년 0.474)
- 중국 정부의 농촌 빈곤인구 퇴치노력으로 현재 약 30%에 해당하는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나머지 70%는 여전히 농촌에서 빈곤한 생활을 지속하는 상황
- 도시로 이주한 인구 역시 호구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도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소득격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ㅇ 판 부회장은 지방정부가 농촌 출신 도시근로자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나, 이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호구제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

4. 공업정보화부 : 광산업 구조조정 지속 강화(中国证券报, ‘13.9.13)

ㅇ 공업정보화부 쑤보(苏波) 부부장은 최근 개최된 ‘전국 광산업 구조조정 회의’에서 광산업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9만개의 광산 중 95%는 소규모 광산으로, 광산업에 대한 관리상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바, 공업정보화부는 2012년 '광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소형광산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음.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금년 1-6월 기간 전국에서 퇴출된 광산은 4,435곳으로 금년 퇴출 목표치의 86.4%에 해당되나, 광산의 규모화, 기계화, 과학화, 표준화, 정보화 등에서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
ㅇ 쑤부부장은 향후 광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 광산생산 규범화, ▲ 소규모 광산 통합을 통한 생산집중도 제고, ▲ 낙후생산설비 퇴출 및 기술력 향상, ▲ 폐광의 종합이용 강화를 통한 자원이용률 제고 등의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