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점검결과 조사권남용한 사례들이 발견됨

[소집]

세무조사 점검결과 조사권남용한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권 남용 사례에 대한 적법 조치 및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 권고

2017-11-21 오전 11:37:00

「국세행정 개혁T/F」는 2017. 11. 15.(수)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점검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81의4)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는 한편,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권고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발표 배경

□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지난 8.31. 2개 분과(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19명의 내ㆍ외부위원으로 발족하여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음.

* (1차)8.31.→(2차)9.13.→(3차)9.27.→(4차)10.25/26.→(5차)11.3.→(6차)11.10/14.

□ 개혁T/F는 당초 T/F 위원 간 자유로운 논의와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T/F 활동 중간 진행상황은 비공개하고 종료 시 종합적인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금년 국정감사에서 T/F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조속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을 수용하여 T/F활동에 대한 중간 진행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

과거 세무조사 점검 진행 경과

□ (점검 목적) 세무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점검ㆍ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점검 대상) 특정 시기의 세무조사에 한정하지 않되 관련자료의 보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과거 국회ㆍ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 방식) 개혁T/F는 객관적인 점검ㆍ평가의 필요성과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T/F에서 작성한 점검체크리스트에 따라 내부감사팀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내부감사팀은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서 점검과 함께 관련 정황증거^* 수집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음.

* 예)조사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자료, 일부 공개된 수사기록 및 관련인 진술 등 외부기관자료

○ 개혁T/F 위원들은 내부감사팀의 점검내용 등에 대한 질문ㆍ보완지시 등을 통해 세무조사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의 유형(예시) >

①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 행사(§81의4①) <2002.12.18. 신설>

② 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에 정한 사유 없이 비정기선정 조사 실시(§81의6③) <1996.12.30. 신설>

③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 등 법령에 정한 사유 없이 중복조사 실시(§81의4②) <1996.12.30. 신설>

④ 법령에 정한 사유 없이 조사범위의 확대(§81의9①) <2010.1.1. 신설>

⑤ 납세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 보관(§81의10①) <2010.1.1. 신설>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 개혁T/F에서는 조사 선정ㆍ계획수립ㆍ집행ㆍ종결 등 세무조사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음.

<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확인된 사례 >

[1] 조사대상자 선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된 정황이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 일부 공개된 외부기관자료 등에 의해 드러난 경우

[2] 주조사대상자 외에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 조사착수 시 또는 진행 중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관련인을 선정하거나 관련인의 거래처까지 과도하게 선정ㆍ조사하는 경우

[3] 교차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을 위해 교차세무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조사집행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 특정인이 통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개별 조사에 과도하게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5] 조사대상기간 등 조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사례

○ 다수 관련인에 대해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

[6]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 세무조사 종료 후 조사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적정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7] 내부 세무조사지침상 조사절차를 위반한 사례

○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는 경우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문제점의 처리 방향

□ (기본원칙) 점검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사안의 경중ㆍ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처리 방향 결정

* 세무조사 점검 목적이 재발방지 등 개혁방안의 마련을 위한 것임도 함께 고려

□ (경미한 위반 유형) 점검결과 비교적 단순ㆍ경미한 내부 지침 또는 규정 위반사항인 경우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 활용

○ 납세자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조사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

(예) ㆍ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조사내용에 대한 전산입력을 누락한 경우

ㆍ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 등 조사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

□ (중대한 위반 유형)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수사를 의뢰하되, 공소시효 도과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도 감안

○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경우에는 검찰수사 의뢰 등 적법 조치 필요

* 중요한 조사절차 위반, 통상적 지휘체계를 벗어나 과도한 조사관여, 납세자 권익침해 의심 등이 복합된 사안의 경우 조사선정 과정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 가능

-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조사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감사원 등 외부기관 추가 검증

개혁T/F 권고사항

□ 조치 권고사항

① 조사대상 선정과정, 교차세무조사 등을 통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일부 사안(붙임3 사례1 참조)에 대해서는

- 국세청장에게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② 일부 사례(예:붙임3 사례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동안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③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붙임3 사례2와 사례3 참조)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권고함.

□ 권고 이유

○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은 국민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최대한 지원하되, 지능적ㆍ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음.

- 그럼에도 과거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조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국민의 깊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

○ 지난 6월 취임한 한승희 국세청장이 8.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함.

○ 개혁T/F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국세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ㆍ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게 점검ㆍ평가하였음.

- 특히,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 국세기본법(§81의13)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제공ㆍ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 그 결과 일부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확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개혁T/F 입장에서 볼 때, 현행 국세기본법(§81의13) 해석상 T/F 외부위원들의 세무조사자료 열람 등 직접적 접근이 어려웠던 점 등 T/F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임.

- 또한, 개혁T/F는 점검결과에 대한 발표 방식을 논의한 결과, 개별 납세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형별ㆍ사례별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음.

* T/F에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개별 조사자료의 열람ㆍ제공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 개혁T/F는 이러한 T/F 활동의 내재적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되,

- 국민의 시각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당초 T/F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 조사권 남용 정황이 확인된 일부 사례를 포함하여 교차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 금년도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교차세무조사제도 운영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음.

향후 운영 계획

□ 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사관행 혁신 등 다양한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 세무조사의 중립성ㆍ공정성 제고,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중 발표하고, 조속한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임.

[붙임 1] 「국세행정 개혁T/F」 구성 체계 및 위원 현황

□ 「국세행정 개혁T/F」 구성 체계

○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의 2개 분과, 총 19명의 위원(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9명)으로 구성

□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현황

○ 단 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 부단장: 서대원 국세청 차장

< 분과별 위원 현황 >

분 과	외부위원		내부위원
	성 명	現 직 책	성 명	現 직 책
세무조사 개선	강병구 (분과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임성빈	국세청 감사관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석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세정의 실현	김호균 (분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의장	김용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양병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부소장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

[붙임 2] 점검결과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세무조사 사례

사례1	조사 과정 전반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된 사례 (A기업, 甲기업)

○ 00지방청은 00제조업에 대한 업종별 탈루혐의 분석을 실시하여,

- 동일 업종의 제조업체들에 대한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상대적으로 큰 A기업㈜와 E기업㈜을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해외 현지공장 운영법인인 E기업㈜은 외형 500억 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A대표의 형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일가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라는 의심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 00지방청은 A기업㈜의 A대표가 00지역 유력인사로서 A기업㈜에 대한 교차조사(관할조정)^*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세청 조사국에 신청하였음.

* ‘교차조사(관할조정)란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2014. 2.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3에 법제화)

○ 교차조사 신청ㆍ승인 과정의 외견상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교차조사 신청부터 조사착수까지의 절차가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임.

○ A기업㈜의 관련기업 수십 개를 추가로 조사선정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고,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부 업체는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 일부 기업의 경우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과도하게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며, 중복 조사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음.

○ 당해 조사는 A기업㈜, A대표, 乙기업㈜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000억 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나,

-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0 前 국장이 000 국세청장을 잘 안다고 해서 투입하려 했지만, 000 국세청장이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공개된 관련인 진술자료가 있고,

- “000 前 국세청장이 조사업무와 관련 없는 00지방청 000국장을 A기업㈜ 조사에 투입하려 했으며, 00지방청 조사0국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당해 조사에 관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자료도 있음.

○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교차조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교차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관련인 추가 선정 및 조사범위 확대, 이례적으로 단기간의 교차조사 신청ㆍ승인 기간, 중복조사 실시, 특정인의 과도한 개별 조사관여 정황 등 조사권을 남용하여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사례2	외부기관 자료에 의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사례 (A기업)

○ 00지방청 조사0국은 비상장 ㈜A기업이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하면서 구주주의 우회상장을 통해 고액 양도차익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개별 탈루혐의 분석 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서류상으로 조사선정 과정 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언론에 보도된 000 문건에 따르면 조세목적 이외의 세무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

- 다만, 언론 보도와 달리 연예인A의 ’△△년도 소속사 ㈜B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이 없고, 과거 소속사 ㈜A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8.～△△.12.)이 확인되므로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불분명함.

○ 00지방청 조사0국은 ㈜A기업에 대해 0개년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탈루혐의 분석내용과 같이 개인주주가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증여세 000억 원을 추징하였고, 조사 집행 및 종결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서류상으로는 해당 조사의 선정, 집행, 종결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 000 문건에 나오는 발언 내용으로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상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2002.12.18. 신설>

사례3	외부기관 자료에 의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사례 (A기업, B기업)

○ 00지방청 조사0국은 B기업에 대한 탈세제보,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개별 탈루혐의 분석을 거쳐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A기업 및 C기업은 B기업과 특수관계에 있고 인건비, 부동산 임대 등과 관련하여 탈루혐의가 있어 관련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됨.

○ 서류상으로는 조사선정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 언론보도에 따르면 前 고위관료 000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진술기록 등이 있어 조사권 남용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나, 그 진위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 C기업은 ‘부정한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임

○ 점검 결과, 주조사대상자인 B기업과 관련인 A기업은 추징 내역이 없고, C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총 0억원을 추징하였고, 기타 조사 집행 및 종결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A는 개인 甲의 압력에 의해 실시된 보복 세무조사로서 가족 3대에 걸쳐 부당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前 고위관료 000과 000 前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서류상으로는 해당 조사의 선정, 집행, 종결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 탈세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임에도 주조사대상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개별 탈루혐의 분석 내용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 前 고위관료 000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과정의 관련인 진술기록 등으로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