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있어도 된다” 입장 바꾼 北… 대북제재 해제 노리는 미끼였다

[누구도]

“주한미군 있어도 된다” 입장 바꾼 北… 대북제재 해제 노리는 미끼였다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평양 보통강변에 납치한 푸에블로호 전시해 反美 선동하는 북한
김정은, 2018년 폼페이오 만나서는 주한미군 주둔 허용 언급
미북 수교로 제재 해제하려는 전술… 종전선언은 술수에 말리는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입력 2023.07.10. 03:00
업데이트 2023.07.10. 06:28

20여 년 전 평양에서 열린 임진강 무단 방류 방지 대책 회담에 참석하였다. 회담에서 북측은 ‘선(先) 물자 지원, 후(後) 임진강 현장 조사’를 주장하며 남측의 ‘선 현장 조사, 후 물자 지원’ 안을 거부하였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정회를 하고 서울의 훈령을 기다리는 동안 대동강을 둘러봤다. 대동강변에는 미국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전시되어 있었다. 북한 안내 참사에게 미국에게 돌려주는 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미제의 침략을 물리쳤고 북한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대미 적개심을 심어주는 선전 도구를 돌려줄 의사는 없어 보였다. 1968년 동해에서 북한이 나포한 중량 106t, 길이 54m의 함정을 어떻게 원산항에서 대동강으로 이동시켰는지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함정을 분해해서 육상 이동을 했는지 야간에 제주도 남측 공해상을 통해서 서해로 이동시켰는지 오리무중이었다. 이후 북한은 2013년 푸에블로호를 대동강변에서 대동강 지류인 보통강변으로 옮겼다.

사진=조선일보DB. 그래픽=송윤혜
사진=조선일보DB. 그래픽=송윤혜
그래픽=송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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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2019년 5월 미국이 불법 물자 수출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데 대해 즉각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자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불법 외화 벌이에 나선 선박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푸에블로호 송환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푸에블로호 반환 주장은 나포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주제다. 반환 주장이 가장 먼저 제기된 곳은 푸에블로호의 어원이 된 푸에블로시가 속한 콜로라도주였다. 콜로라도주 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푸에블로호 승조원 인터뷰 보도와 기고를 통해 함정과 북한 선박을 맞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푸에블로호 반환 요구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제기됐다.

승조원 83명이 승선했던 푸에블로호는 해안에서 40km 떨어진 동해상에서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김일성은 1968년 1월 푸에블로호 나포에 이어 4월에는 비무장 상태인 EC-121 정찰기를 영해 밖에서 격추시켰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은 베트남 전쟁에 이어 동북아에서 또 하나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두려워하여 맞대응하지 못했다(’키신저 외교와 국제정치’ 2020). 평양은 워싱턴의 약점을 파고 들었고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 지역에서 대표적인 반미(反美) 상징 지역 중의 하나는 황해도 신천군에 있는 신천박물관이다. 내부에는 미군이 양민을 학살하는 장면을 다룬 조형물과 그림들이 다수 전시되어 있다. 북한은 6·25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신천군에서 미군과 국군이 주둔하면서 3만 500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왜곡 선전하였다. 미군 문서는 당시 신천은 북진 작전 중에 하루 정도 거쳐 지나갔던 장소로서 다수의 양민을 만날 수도, 학살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기록하였다. 북한은 지난 5월 2일 한미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며 청년 학생들을 동원하여 신천박물관에서 ‘복수결의모임’을 진행했다.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전시하고 신천박물관을 조성해 반미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김씨 일가 통치 체제에 반미 선전 선동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 일가는 통치 체제의 존립 명분으로 처음부터 ‘미 제국주의 저항’ 과 ‘그 괴뢰 치하에 놓인 남조선의 해방’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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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통일부가 공개한 1971년 11월~1979년 2월 남북회담 문서(1678쪽)에 따르면 북한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이유가 ‘주한미군 철수’에 있었다는 점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전후해 진행됐던 남북 당국자 간 대화를 통해 재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전술을 변경하였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최고지도자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92년 1월 미북 간 평화 협정이 논의될 당시 김일성은 김용순 노동당 비서를 미국으로 보냈다. 김 비서는 아널드 캔터 미 국무차관에게 “북미 수교를 하면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제안하면서 “통일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속내를 간파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따르면 김정일은 2000년 6월 14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되어있다. 김정일은 미국에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은 2003년 발간한 회고록 ‘마담 세크리터리(Madam Secretary)’에서 2000년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일을 만나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묻자 그가 주한 미군의 역할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 장관을 지낸 폼페이오는 올해 1월 발간한 회고록 ‘한 치도 물러서지 마라’에서 2018년 3월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시절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김정은이 중국에서 북한을 보호하려면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왜 김 전 대통령과 올브라이트, 폼페이오 장관에게 주한 미군의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을까? 그들의 주장이 과연 그들의 본심이었을까?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간부와 인민들에게 그런 입장을 한 번이라도 표명한 적이 없다. 한미 양국의 고위층을 흔드는 유인 전술의 일환일 뿐이다. 김씨 일가는 한미 양국 지도자들의 대북 경계심을 이완시키는 통일 전선 전술을 구사한 것이었으나 이들은 최고지도자의 발언 의도보다는 자신에게 특별한 언급을 했다는 데만 주목하였다. 평양의 속내는 주한 미군 주둔 주장을 내세워 미국과의 수교로 대북 제재를 해제시키는 것이었다.

김씨 일가를 만나 주한 미군 주둔 동의 입장을 전해 들은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는 포용 정책에 주력하였다. 북한이 대북 경계심을 약화시키는 미끼(decoy)를 던져 유혹하는 전술이 빛을 발한 것이다. 멀리는 중국 국공(國共) 내전에서 마오쩌둥이 제시한 항일 공동 전선이나 베트남 전쟁 종결을 합의한 1973년 ‘베트남 평화 협정’ 등도 공산주의자들이 상대가 구미를 가질 만한 밑밥을 던져 통일 전선 전술로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뼛속까지 반미(反美)로 체화된 김씨 일가를 비롯한 평양 지도부가 실전에서 주한 미군의 주둔에 동의할 리는 없다. 최고지도자의 미군 주둔 발언은 평양의 통일 전선 전술이 대중뿐만 아니라 지도층을 대상으로도 전개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여기에 휘말린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종전 선언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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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7.10 04:07:18
한마디로 삶은 소대가리 정부는 김정은이 가지고 놀기 쉬운 정부였다는 말이네. 쯧쯧. 그런데 삶은 소대가리가 김정은에게 준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수사는 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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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안
2023.07.10 09:26:33
망망대해에서 무선이나 수신호로도 소통할수 없는 놈들끼리 밀거래를 하려면 고도의 소통방법과 더불어 두개의 배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의 속력을 유지하며 어떤 석유를 어떤 파이프로 어떻게 연결을 하고 그량은 얼마로 할까에 대한건 메일로도 주고받을순 없다. 직접 전달을 왜 공개적으로 했느냐? 그건 확실히 제압해두려는 김정은의 요청에 의해서다. 그이래로 김정은의 전담삐끼가 되고 탈북자는 되돌려보냈다.
밥좀도
2023.07.10 05:19:08
공산주의자나 종북 좌익이 하는 말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는 말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함부로 믿다가는 지옥의 함정에 빠져 인생 망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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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마을
2023.07.10 08:20:54
그래서 나는 즐라도는 항상 조심한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뒤퉁수 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와이안볶음밥
2023.07.10 06:17:39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할뿐 아니라, 전시작전권도 미군이 갖기를 바래요. 적어도 미군은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거라 믿는거지. 남한이 전작권 갖고 있으면 북풍 선거운동한답시고 선제공격해서 국지전 벌일까 두려운거지. 미국도 그래서 남한에 전작권 안넘겨주는거고. 휴전협정에 서명도 못한 남한을 종놈으로 둬야 북미회담 미국만 상대하면 되고, 전작권도 없는 종놈 남한하고는 남북정상회담 쑈나 하면 되는거니까. 그래서 일본 중국 러시아도 미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길 바라는거지 그래야 남한은 대화상대에서 제외해도 되니까. 민주당만 주제파악 못하고 전작권 회수 바라는거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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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7.10 08:19:09
내부의 적부터 골라내서 참수하자
메가네우라
2023.07.10 07:10:43
옥수수죽도 못먹어 굶어죽이는 김씨조선이 그렇게 좋으면 부카니스탄 가서 처살어. 종놈 남한에서 지질지질 대긴...니들이 남침하는 바람에 세계 최빈국이 된 우리는 미군이 전작권 쥐고 있었기 때문에 방위비를 아껴 G8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이게 쪽팔리긴커녕 아주 자랑스럽거든? 우리가 정말 부칸하고 한판 붙을 때 너같은 놈부터 참수효시하는 거 알지?
간첩을잡자
2023.07.10 07:08:47
김정은 애새끼한테 놀아난 양산개버린놈.지능이 모자란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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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7.10 06:33:25
어벙이 문재인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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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7.10 06:27:35
북한발 가이 짖는 소리는 두가지 뿐이다 한국 잡아먹는 소리 아니면 화해 희망의 가면을 쓴 더 큰 성과를 내기위한 사기의 극치 이 둘 뿐이너다 어떤 소리를 내도 현혹되고 속아넘어가서는 안되는 이유다 나라가 먹힐 수도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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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2023.07.10 07:13:32
국민들은 아는데 문재인은 몰랐는가 완전 역적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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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2023.07.10 07:22:30
북한은 반미로 정권 유지하고 민주당은 친일 몰이로 당을 유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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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처럼
2023.07.10 07:38:59
주한미군 주둔도 북한의 허락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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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7.10 07:16:30
가소로운 북괴 맘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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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7.10 07:05:44
'미국에게 돌려주는 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대개 유정 명사에는 '에게', 무정 명사에는 '에'를 사용한다. '미국에게'가 아니라 '미국에 돌려주는 것이'로 쓰기 바란다. <표준국어대사전>에게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2.[조사]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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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7.10 07:53:36
그라모 철수를 줄기차게 미치갱이처럼 떼？j 쓴 반국가세력뜰 뻘쭉해 지는 거 아이가? 정으니 국방부의원장님 혀도 혀도 너무 허구마인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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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7.10 07:39:14
'황해도 신천군에 있는 신천박물관이다'(?) '황해도'는 1954년 황해남·북도로 분리되었고 '신천군'은 '황해남도'이다. 1954년 신설된 '양강도', 1949년 신설된 '자강도'도 그대로 부르고 있으므로 '황해남도 신천군'으로 부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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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단배돛
2023.07.10 08:10:42
오죽하면 적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소리를 듣겠어. 그러고도 눈만 꿈뻑꿈뻑...이런걸 대통령이라고 뽑았으니 광개토대왕이 지하에서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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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7.10 08:08:04
문재인이 휘말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자체가 김정은 지시를 받는 간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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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7.10 07:15:02
재중이무현이죄인이와더불어사기꾼당이용하여적화통일위한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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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죽
2023.07.10 08:19:01
선전 선동 모략으로 일관해온 북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전략... 교언영색 말을 비틀고 얼굴빛을 바꾸어도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공산당 일당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북한.... 힘으로 우위에 있지 않는 한 평화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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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7.10 08:12:04
북한의 "대북경계심을 이완시키는 통일전술"에 가장 훌륭하게 놀아난 사람들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이였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 그럼에도 작금의 소대가리들도 여전히 그 전술에 놀아나면서 그런것들을 김대중정신이니 노무현정신이니 해가며 포장을하고 심신이 허약한 개돼지들은 거기에 맞춰 또 깨춤을 추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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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년
2023.07.10 07:48:48
문재인이 몰라서 휘말린게 아니다. 그들은 북한의 목적을 달성 되도록 협조하는것이 제1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의 숨겨진 목적 따위는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았어도 모른척 했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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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3
2023.07.10 07:40:46
반국가세력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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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7.10 08:26:11
내부의 반국가세력을 그대로 두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東寶器
2023.07.10 07:31:29
돼지 집구석 말을 믿을 사람은 소대가리와 眼鏡낀 쥐(새)끼 그리고 그 패거리입니다....그러므로 이것들을 빨리 두들겨 잡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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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7.10 08:26:54
해골골골골
물과같이
2023.07.10 08:40:55
주한민군 철수시키려 월남 아프카니스탄처럼 대한민국을 개일성네세상을 만들려 종전 평화질 미수에 그친 혼밥놈, 휴전협정도 안지키는데 뻔한 적화질.. 대한민국 총알도 아까운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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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드랙
2023.07.10 07:46:10
종전주장하며 머리조아리는 문재인의 굽신거림을 좋아라 웃다가 쩝쩝대기만 하는 문탱특유의 도대체 뭐하는지 단1도 못하는 발연기에 여정이도 폭발, 삶은소대가리 삶아 얘도 그날 안주로 뜯어먹으며 쩝쩝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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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K
2023.07.10 10:46:24
문제인이는 간첩죄로 즉시 체포 수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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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히틀러
2023.07.10 09:09:00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살아남기위해서는 무조건 자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즉 자력갱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내부의 적들 ~ 뺄거이 세력을 무조건 척결해야 하며, 국론통일과 내부 단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죽습니다. 필사즉생, 필생 즉사의 정신으로 꿋꿋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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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07.10 09:08:55
문재인은 김정은이 갖고 논 공기돌이었다. 어리석은 지도자를 선택한 어리석은 국민들이 치뤄야할 댓가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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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히틀러
2023.07.10 09:03:40
우리나라는 정말로 외로운 나라입니다. 사주학적으로는 인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부칸이 남한에 핵을 떨구어 남한을 집어 삼킬려고 한다면 이 지구상 어느나라가 두발벗고 도와 줄까요. 옆나라 일본, 서해 건너 음침한 중국, 북쪽의 불곰의 나라 러시아, 어느 나라 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기독교를 믿는 인구는 대략 37~8% , 알라후 아키바라라고 외치는 무슬림 인구가 대략 30%에 육박한다고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과 형제라고 하는 나라, 인구는 이지구상에 없습니다. 중국 북방의 조선족이 우리 동포일까요? 아님 저 멀리 에게해 넘어 흑해의 입구에 있는 터키인지, 튀르키에인지 하는 그나라가 과연 우리 형제의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타산에 엮여 자기한테 득이되면 형제요,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순간 냉동댕이치는 국가인자 족속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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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나라
2023.07.10 10:27:06
체제 유지를 위한 북한놈들의 반미 선전선동과 민주당의 반일 선전선동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결국 같은 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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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7.10 10:25:57
북한이 미군을 나쁘게 말해 정권을 유지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반일, 반보수를 논하며 그들의 존재가치를 설명하고자 하지만 그래봤자 자본주의에 젖어든 삼류 공산주의/사회주의자들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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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그라
2023.07.10 10:25:55
대한민국과 북한이 축구를 한다면 개버린과 이재명은 어느 쪽을 응원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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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mse
2023.07.10 10:05:23
북한 너의는 중국만 없으면 우리힘으로 간단히 3일면 끝 난다. 중국이 분열되서 깨지는 날이 너의가 끝장 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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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7.10 10:02:04
도대체 김정은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믿는 놈들이 미친 것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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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07.10 09:48:38
문재인은 바보코스프레 해도 안돼, 의도를가진 종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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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봉투당
2023.07.10 09:30:00
반미를 하면 결국 중국이 북한을 먹을텐데? 김정은은 생각 잘 해라... 중국과 러시아가 남의 나라 영토 쳐먹는거 보고도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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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쌍
2023.07.10 09:11:48
쩝쩝이 그러고도 밥은 잘 먹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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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히틀러
2023.07.10 08:51:16
그래서 오늘날 북쪽의 동포들을 보면 북쪽하늘에 뜬 4개의 태양으로 인해 차마 타죽지 못해 얼굴이 새？？게 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그 와중에 다이쮸 슨상님이 북쪽에 쏘아댄 햇볕으로 차마 죽지않고 살아있는 동포들이 기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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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히틀러
2023.07.10 08:47:12
부칸에는 하늘의 태양 즉 자연의 태양이 있고, 즉어서도 영생불멸의 어버이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죽어서 태양이 된 새끼태양 정일이 태양이 있고, 다시 그넘도 자기 할애비 처럼 아니 혹부리 할애비보다 더 높은 태양이고 하는 정은이 태양이 있는데 왜 다시 다이쮸 슨상님 그렇게 북쪽에 햇볕정책인지, 썬사인 팔라시 인지 한다고 호들갑 떨어는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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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몽
2023.07.10 08:44:25
종전선언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지고 그결과는 불보듯한데 한 나라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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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히틀러
2023.07.10 08:41:03
햇볕정책인지 달빛 정책인지 그런것 하면 절대 안된다고~ 북괴의 핵 개발 목적은 오직 하늘이 몇천만번 무너져도 핵으로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해서라고~ 우리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은 북괴가 핵을 만들어 가지고 콩짓개 하듯 놀다가 남한에 떨구어 남한 전체가 적화되는데는 크게 관심이 없으나 만해 하나 저넘들이 핵물질을 중동 아랍 또는 무슬림 손에 넘어가다면 그건 미국과 대치하는 무슬림과 세계대전 , 문명전쟁, 종교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사코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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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3.07.10 08:38:15
뼈속까지 반미는 좌파들의 특징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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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히틀러
2023.07.10 08:33:12
모든 기사내용 거두절미하고 내가 20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로 북괴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핵하면 딸러주고, 핵~하면 비료주고, 핵~하면 소몰아 받치고, 핵~하면 의약품주고, 핵~하면 전기주고, 핵~하면 쌀 주고, 핵~하면 라면주고, 핵~하면 생리대 주고, 핵 그자체가 요술 방망인데 이 세상 그 어느 바보천치가 핵을 포기 하겠는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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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3.07.10 10:02:39
공산주의자들은 속임수의 명수다 모든 회담에서 불리하면 양보하는 척 이로우면 강하게 나간다 이들은 교묘히 홀리고 속이고 상대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격적으로 합의서를 만든다 합의서에도 교묘히 속인다 그 속에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이의를 걸고 시비를 걸 토대를 심어 놓는다 단어 하나 하나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속이는 대는 사기꾼 저리 가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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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ilo
2023.07.10 09:45:25
해서 문가와 그 얼라들을 신적폐로 즉각 청산해야 한다.. 윤정권은 모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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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청
2023.07.10 09:42:40
휘말려 종전선언한 것이 아니라 문가 이 넘은 애시당초 대한민국을 좌익천국으로 만들어 북한화하려 작정했던 작자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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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edoff
2023.07.10 08:16:16
니북 애들이 듕국 꼴보기 싫어서 미군이 좀 버텨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내 비추지 않았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본다.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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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3.07.10 07:29:25
주한미군은 김일성 일가의 보배다. 세습독재의 타당성을 굳혀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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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07.10 07:24:47
이런 분리 고착주의자들 전쟁광들이 문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김정은이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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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7.10 08:31:47
그런대 왜 내부적으로 발표하지 않했나? 소위 백두혈통 이라는 똥돼지들의 전략전술임을 모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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