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문도 길고..질문할 문제도 많네요~~헤헤~~~^^;;; 나름대로..모른건 책도 찾아보고..
샘님의 o.x 문제에서도...찾아보고 그랫는데도~~~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샘님께서..제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지..확인좀 해주시고~~~ 모르는건 좀 설명 좀 해주셧으면 고맙겠슴당~(__) 그럼....환절기에..감기 조심하시구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슴니다~*^^*
1.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사건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②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27조 부분은 이 원칙에 반한다.
④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⑥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당하게 되므로 이 원칙에 반한다.
ㅡㅡ>답이 2개 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엔..1,3 번 지문이...틀린거 같은데...맞나요??^^;; 제가...3번 지문은 첨본거여서..잘 모르겠는데.... 샘님께서..좀 갈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①⑥이 틀립니다. ③ 이는 옳습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으로 장차 형사절차내에서 진술을 해야할 행위자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절차내에서 법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려 소송수행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불합리한 예단을 촉발할 소지가 있고 이는 장차 진행될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헌법재판소 2002. 1.31. 2001헌바43)
⑥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이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9. 5.27. 97헌마137)
2.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공소장의 범행일시를 1978. 6. 16.로 기재한 것이 1978. 6. 17.의 오기인 경우
② 공소장에 약 4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공소장기재의 횡령피해자와는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 지시) 위반사실을 들어 기소된 것을 같은 조항 단서 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
⑤ 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뇌물전달자와 다르게 전달자를 인정한 경우
⑥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흉기휴대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거침입 사실에 대해 심리판단 하는 경우
⑦ 관세포탈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세포탈예비의 공소사실로 인정하는 경우
ㅡㅡ>답이 5개인데요.
1,2,3,5,6, 이렇게 해서...5개 같은데 4번 지문하고 6번지문이 좀 헷갈려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소장변경이 필요 것은 것은 ①②③⑤⑥입니다. ④ 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⑦ 미수죄를 예 비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합니다.
3.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이 정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 계산서 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증거로 제출된 각 세금계산서 35장은 각 그 공급가액이 모두 불명확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할 수 없다.
② 어군(魚群)을 찾아 대한민국 근해 각지를 떠다니며 사용금지 된 어망을 사용한 행위는 단일의사로 계속하여 반복된 것이지만, 포괄하여 직업범으로서 일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그 범죄의 성격상 어구사용의 장소를 일일이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범행장소를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③‘피고인이 200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분량 불상의 메스암페타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허용될수 있다할 것이므로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범죄의 일시를 1998. 9. 초순 어느 날로, 장소를 서울시내 불상지로, 방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기재한 공소사실은 이중기소나 시효,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
ㅡㅡ>답이 2개인데요. 이문제는 전혀 모르겠슴당..ㅡㅡ;;;;;; 샘~~~갈켜주세요~~~~^^;;
②③ 이 2개가 틀립니다. 다만, ② 이는 지문 자체가 좀 이상하죠.
4.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 감정서
② 외국수사기관이 수사결과 얻은 정보를 회답하여 온 문서
③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외국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복사본
⑤ 군법회의 판결사본
⑥ 검사의 공소장
⑦ 서울형사지방법원의 공판조서등본
ㅡ> 답이 5개인데요. 1,3,4,5,7이렇게 되는거 같은데 4번 지문하고..7번 지문이..좀 헷갈립니다~~ 제가 생각한게 맞는 건가요??^^;;;;
제가 볼때에는 정답은 4개입니다. ①③⑤⑦이 그것이죠. ④ 제가 볼땐 이런 판례는 없습니다. ⑦ 이는 판례가 있는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