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독립 | 택시요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왜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요? - Daum 카페

<P>안녕하세요. </P> <P>서울의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P> <P> </P> <P>지난 1월 16일에 부가가치세를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했습니다.</P> <P>개인택시인 경우 현행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인 자는 조합에서 일괄 신고하고 있으며</P> <P>연매출 2,400만원 이상인 자만 개별 신고하고 있습니다.</P> <P> </P> <P>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P> <P> </P> <P>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가세율이 10%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화(상품)와 용역(서비스)에 대한 금액에 부가세를 더해서 소비자 가격이 만들어집니다.</P> <P>부가세의 최종 납부자는 소비자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사업자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죠.</P> <P> </P> <P>생활필수품이나 의료, 교육 관련 상품에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P> <P>우리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받는 택시요금에도 부가세가 없습니다.</P> <P>택시영수증에 '부과세 미포함'이란 문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P> <P> </P> <P>손님이 지불하는 운임을 흔히 '택시요금'라고 하죠. </P> <P>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서비스에 대한 대가(代價)로 손님은 우리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를 지불합니다. 이 택시요금의 부가세 최종 납부자는 택시손님입니다. 그런데 택시요금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손님은 부가세를 내지 않은 거죠. </P> <P> </P> <P>연매출 2,400만원 이상인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는 손님에게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내라고 하니 황당하지만 일단 신고를 하고 세액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게 되죠.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SPAN style="COLOR: #ff6c00">택시요금에는 부가세가 없는데 사업자인 우리는 부가세를 내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SPAN></P> <P> </P> <P>부가세를 징수하려면 택시요금에도 부가세를 포함시켜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P> <P>아니면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지정해 주시든가요.</P> <P> </P> <P>제가 세무 지식이 없다보니 이런 모순과 괴리가  왜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P> <P>그러하오니 그 이유를 속 시원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P> <P> </P> <P>감사합니다.</P> <P> </P> <P> </P> <P> </P> <P> </P> <P> </P> <P></P> <DIV class=table_titlebar_02> <DIV class=smalltitle> <H5><IMG class=small alt="처리기관 정보"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on%2Fmypage%2Fbbs_view_stt24.gif" width=84 height=14></H5></DIV></DIV> <DIV class=basic_table_area> <DIV class=table_top></DIV> <DIV class=table_mid align=lef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처리기관 정보 테이블입니다." border=0> <COLGROUP> <COL width="20%"> <COL width="30%"> <COL width="20%"> <COL width="30%"></COLGROUP> <TBODY>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IMG id=images/user/pc/view_ctitle015_1.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5_1.gif" width=67 height=17></TH> <TD class=table_item colSpan=3>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 부가가치세2과 </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IMG id=images/user/pc/view_ctitle0055.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55.gif" width=89 height=17></TH> <TD class=table_item>*** (02-***-43**) </TD>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IMG id=images/user/pc/view_ctitle003_11.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3_11.gif" width=89 height=17></TH> <TD class=table_item>1AA-1401-******</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IMG id=images/user/pc/view_ctitle017.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7.gif" width=39 height=17></TH> <TD class=table_item>2014.02.03.</TD>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IMG id=images/user/pc/view_ctitle003_12.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3_12.gif" width=101 height=17></TH> <TD class=table_item>2AA-1402-******</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IMG id=images/user/pc/view_ctitle019.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9.gif" width=100 height=17></TH> <TD class=table_item>2014.02.18. 23:59:59 </TD> <TD class=table_item colSpan=2></TD></TR> <TR> <TD class=table_item colSpan=4> <P>※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BR>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P> <P> </P> <P> </P> <P> </P></TD></TR></TBODY></TABLE></DIV> <DIV class=table_btm></DIV> <DIV class=blue_table_btm_margin></DIV></DIV> <DIV class="smalltitle_02 blue_table_tab_position"><A class=con_link href="http://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jsp?peti_no_c=1AA-1401-144367&open_yn_c=N&pageNo=&pagingCnt=&satisfy_ox1=&satisfy_ox2=&q_reg_d1=&q_reg_d2=&q_status_c=&satisfy_yn=&reply_confirm‎_yn=&q_search_type=&keyword=&mypeti_view_method_c=2&dateoranc_order_by=null&mypetiViewEncFlag=N&mode=getMyCvreqViewLog#none" target=_blank><IMG id=images/user/pc/blue_tab1_on.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blue_tab1_on.gif" width=135 height=35></A> </DIV> <DIV id=reply_1_1210000> <DIV class=basic_table_area> <DIV class=blue_table_top></DIV> <DIV class=blue_table_mid align=lef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COLGROUP> <COL width="20%"> <COL></COLGROUP> <TBODY>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IMG id=images/user/pc/view_ctitle0022.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22.gif" width=41 height=17></TH> <TD class=table_item colSpan=2></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class=table_item colSpan=4 scope=row align=left> <P><IMG id=images/user/pc/view_ctitle002.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2.gif" width=110 height=17></P> <P> </P></TH></TR> <TR> <TD class=blue_font14 colSpan=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BR>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BR> 개인택시 운송용역 면세여부 대한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적서비스로서 과세용역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기초생활에 필요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택시용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BR> 택시영수증에 '부가세 미포함'이란 문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의2 1항,2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및 다음의 사업을 하는 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표시하면 안되는 것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BR> 귀하는 간이과세자 유형의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R> '영수증이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는 계산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R><BR>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부가가치세2과 ***(02-***-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R>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ppt://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D></TR></TBODY></TABLE></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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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택시요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왜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요?

선비 추천 0 조회 1,287 14.02.11 17:0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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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윗
14.02.11 17:14

첫댓글 내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아리수(유제봉)
14.02.12 21:36

위질문내용중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는 지구상에서 일본과 한국에만존재하는 세금입니다. 모든소비자에게 동일한세율을적용하는세금(부자,가난한자동일시하는)으로 소득을고려하지않고 부가가치에대해 소비자가 동일부담해야한다고 정의되므로 대표적인 서민착취법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세수증대를위해 부자증세방식이아닌 부가가치세를 2~4%정도 상향조정하여 서민에게세수부담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부가세면제대상은 농축수산물등 판매를촉진시켜생산증대를꾀하기위해 소비자부담을덜어주려고 지정된 몇가지품목은
부가세제외품목입니다..
아리수(유제봉)
14.02.12 21:33

택시요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
언제든지 매상이 늘어나면 부가세내야할준비를 해야합니다..
법인택시는 부가세납부하고있습니다(감면분 공제후납부)
최근 개인택시일부기사들이 향후부가세환급70원을환급받아 감차비용으로 적립운운하는 얘기를 하는데
납부하지않은 부가세는 환급이없읍니다.. 잘못된전제로 부적합한 근거를 바탕으로한것입니다...
선비
작성자 14.02.13 07:07

좋은 정보, 참고하겠으며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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