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 허가국'에서 예멘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예멘 난민에 대한 수용이 불가능해졌다.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예멘 난민 문제 관련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자로 예멘을 무사증 입북 불허국에 포함했다. 현재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이라크 등 12개 국가가 비자 없이는 제주도에 입국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는 또 현재 입국해 있는 500여명의 예멘 난민에 대해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취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농사, 축산 등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취업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 예멘 난민들이 들어와 경비를 소진한 상태여서 난민 신청자에게 식자재와 무료진료 등의 의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제주출입국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으로 이 가운데 519명(5월 30일 기준)이 난민 신청을 했다. 예멘 출신의 난민 신청자는 2016년 7명, 2017년 42명, 2018년 5월까지 519명으로 늘었다.
현재 난민 신청 허가에 반대하는 청원도 늘고 있다. 지난 13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은 20만 명이 넘게 공감을 표했다.
첫댓글 건강보헌료 개편 맘에드네요.
몇년전 보험료가 10만원가까이 올라서 공단에 방문했는데,
새로 구입한 집때문에 오른거라고 ..
아니 집에서 무슨소득이 발생한다고 오르냐고 따지니
밖에 할아버지는 농사 짓는밭 공시지가가 올라서 30만원이 더 나와서 항의하러 오신건데.
평가소득때문에 자신들도 어쩔수없다고..
힐끔 할아버지를 보니 일하다가 오신 차림에 허공을보며 담배연기를 뿜고 있더군요.
그할아버지 농사짓는곳이 그당시 토지개발하면서 땅값이 엄청오르깄했지만,
땅값 올랐다고 귤이 더 많이 달려줄리도 없고,
비싼땅에서 열린 귤이라고 더 비싸게 팔수 있는것도 아닌데..
난민도 안도우면 누구를 돕는다는건가? 살려는 사람들이나 살리지..
난민들에게 원조같은 물질적인것을 지원하는것은 찬성하나 난민 수용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메르켈도 난민 포용책 버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02159015&code=970205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반대 49% vs 찬성 39%-리얼미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068135
자국민이 우선이지 난민구제에 목숨거는건 미친짓입니다 .. 우리나라 빈민들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는 현실에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