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롯데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팔아 5년간 37억원을 챙긴 사실이 들통났다.</p><p>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회사는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p><p>고객 정보 324만건을 손해보험사 여러 곳에 팔아 넘겨 목돈을 챙겼다.</p><p>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칭에 고작 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p><p>여러가지로 어이없는 일이다.</p><p>국내 간판급 홈쇼핑업체가 이런 부도덕한 돈벌이를 했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p><p>그에 대한 징계 부과금이 부당 수입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에 그친다는 것은 도 황당하다.</p><p>롯데홈쇼핑은 인터넷 회원 가입 과정에 '귀하의 개인 정보는 마케팅 목적으로 OO사에 제공될 수 있다'는 </p><p>항목을 끼워 넣어 어물쩍 개인 정보 매매의 합법적 근거를 확보했다.</p><p>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이 항목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자진해서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락한 셈이다.</p><p>롯데홈쇼핑은 이런 방식으로 320여만건의 고객 정보를 확보했고 그 가운데 2만 9000여건은 아예 동의조차 없이</p><p>팔아넘겼다.</p><p>방통위가 몰리는 과징금 1억8000만원은 그나마 미동의 건에 대한 징계일 뿐이다.</p><p>교묘한 수법으로 합법적 근거를 챙긴 나머지 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p><p>눈 뜨고 코 베인다는 표현은 이럴 때 들어맞는다.</p><p>현행정보통신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 매매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p><p>설령 이 규정을 어겼더라도 5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다.</p><p>부도덕하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들이 소비자를 에게 제3자 제공 등의를 받으려 갖은 꼼수를 부리는 이유다.</p><p>경품 행사로 모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2억여원을 챙긴 비양심 기업이 홈플러스다.</p><p>경품 응모권에 깨알 글씨로 개인 정보 매매를 고지했던 얌체 짓을 생각하면 소비자들은 아직도 속이 울렁거린다.</p><p>빤한 미끼 장사를 했다는데도 홈플러스는 1 mm 글씨로 고지했다는 옹색한 논리로 어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p><p>이러니 분통이 터지는 쪽은 애매하게 당하는 소비자들뿐이다.</p><p>개인 정보로 돈벌이하는 기업에는 불량 수입의 몇 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야 한다.</p><p>막대한 수익의 부스러기만 토해 내게 해서야 도덕 불감증 기업들의 못된 사고방식을 뜯어고칠 수가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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