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반짝 개선 한 달 만에 다시 큰 폭 적자

[Succegator]

작년 11월 관리재정 적자 64.9조 전월비 18.4조↑
중앙정부채무도 한 달 새 4조 늘어 1110조 육박
부자감세에다 부동산 위축, 기업실적 부진 겹쳐
국세 수입 전년비 50조 줄어…모든 세목서 감소

기획재정부 발간 '월간 재정동향' 2024년 1월 표지.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0월 반짝 개선 기미를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큰 폭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전망치를 훌쩍 넘어섰다. 국가채무도 4조 원이나 늘어나 1110조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전달보다 64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10월 전달보다 18조 4000억 원이나 개선된 52조 2000억 원까지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2조 7000억 원이 늘어 본예산에 반영된 연간 전망치(58조 2000억 원)보다 6조 7000억 원이나 초과했다.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증감액 추이

지난해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529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자감세' 등의 영향으로 국세·세외수입이 줄면서 전년 동기보다 42조 4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실적 부진 등이 겹쳐 49조 4000억 원 줄어든 324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세목이 전년비 감소했다. 특히 부자감세의 영향이 크게 미친 세목의 감소 규모가 컸다. 법인세 23조 4000억 원, 소득세 13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 5조 7000억 원 감소가 재정 적자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 6000억 원 줄어든 24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9조 5000억 원 늘어난 180조 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73조 8000억 원 감소한 548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 2000억 원,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 2000억 원 각각 줄었다.

재정수지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 5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 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달(52조 2000억 원)보다 적자 폭이 12조 7000억 원 늘면서 연간 전망치(58조 2000억 원)를 웃돌았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31조 4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33조 1000억 원이 각각 개선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4조 원이 늘어 1109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전년인 2022년 말 결산과 대비하면 76조 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하고,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해 공개한다.

국고채권 잔액은 78조 6000억 원 늘어났다. 국민주택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잔액은 각각 1조 6000억 원, 4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 원, 1∼12월 발행량은 165조 7000억 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하락해, 12월 조달금리는 전달(3.87%)보다 0.35%p 하락한 3.52% 수준이다.

출처 : 재정수지 반짝 개선 한 달 만에 다시 큰 폭 적자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