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밉지만 친일은 아니잖냐"…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

[ㅈㅁㄴㅂ]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2362117

"밉지만 친일은 아니잖냐"…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

당정이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이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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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인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일재산귀속특별법과 관련해선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가 당시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지만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한다"며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기에 이후에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땅 투기에 나선 LH 직원 등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일제시대 친일파와 같은 수준으로 재산 몰수를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소급 조항은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같은당 허영, 김교흥 의원이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소급 적용 방안을 계속 주장했지만, 결국 이날 소위를 통과해 지난 19일 국토위도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선 몰수 추징 조항에서 소급 적용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됐다.

[일상]

다 한패구만 시발

[쿰달행]

친일파들은 재산몰수한거처럼 말하네 ㅋ

[허버허버토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국민들 대신하라고 뽑아놨더니 국민들 눈치 졷도 안보네

[빠듯빠듯자빱]

지랄 ㅋㅋㅋㅋㅋㅋㅋㅋ 둘다 압수해

[중국구마사마오형]

1222222 친일은했냐고 ㅅㅂ 뭔소리야

[R=VD 난 반드시 해낸다]

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기 요 니들도 한패세요?

[새벽네시]

친일도 안하자나 시팔 ㅋㅋㅋㅋ친일이라도 몰수해 그딴개소리할라면

[구구비둘기171]

국회을 ai로만들어야한다니까 같은 패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하냐고

[잘지내는중?]

결국 지들도 해먹은게 있어서 그런거지 이럴줄 알았어 씨발

[역류성 식도염]

?

[나한테따끔하지마]

뭐래 시발

[룰룰룰랑랄랄]

씨발

[자가씨]

누가보면 친일파 재산 몰수한줄

[상,쳐줄래¿ 상처,줄래？]

뭐라는거야진짜

[빵주세여뿌뿌잉]

반민특위때 제대로 안해서 나라가 이꼴인데 지금 이사태도 이지랄로 넘긴다고?????!!

[MONAMI]

?뭔솔 ㅅㅂ

[궁중비챗]

친일파는 몰수했냐??

[맥날애플파이노맛]

ㅎ 친일한 놈들은 환수했고?

[책읽는김여시]

아니 무슨 개소리야 저게 ㅋㅋㅋㅋㅋㅋㅋ

[무궁화삼천리화려강산]

무능한데 부패까지

[진핑아 동북공정이 하고싶어?]

와...ㅋㅋㅋ미친,.진짜.좆같다

[딸기지우개]

.......ㅎ 진짜 뭐하냐

[레몬자몽청]

하 좆같다 진심

[붕가붕가햄토리]

지랄 진짜

[죠르디jordy]

?.. 똥이지만 설사는 아니다?
저기 똥 일단 해결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