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6.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등 역대 법무부 장관이 집행한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활비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것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법무부는 애초 특활비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 '전면 비공개'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법무부 내부 관계자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장관의 특활비 내역이 공개될 경우,
법무부에 포진해 있는 고위 검사들의 자료도
공개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ofk8O
@user-reading7is6good113시간 전
진짜 카르텔은 검찰 카르텔이다. 법이 있는 이유가 무색해진다.
깨어 있는 진짜 언론 뉴스타파!
@user-qk2uo2px8x3시간 전
범죄조직 검찰청을 압수수색 하고 비리검사 정치검사들을 구속하라.
@user-wo4ve1kd2y3시간 전
법무부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only37143시간 전
뉴스타파가 있어 희망의 끈을 꽉 부여잡을겁니다. 건강들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