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 정책으로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며.

[모닝커피]

 최근 돈줄이 말라가는 북한의 행태가 날로 갈수록 기고만장해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으로 괴사 직전의 북한이 잠시 정체됐던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노무현 정권들어 원활한 핵무기 보유국가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대북 지원이 전 정부와의 정책 성향의 차이로 씨가 말라가는 와중에 있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들어 그 어느때 보다도 햇볕 정책의 성과가 나오는 듯 했으나, 김대중 정권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는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로 추측할 수 없다.- 트럼프와 회담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물만 쏙 빨아먹고 다시 원래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건 햇볕 정책의 과도함이 얼음을 녹이는 것을 넘어서 가뭄이 들게금 만들었으며, 문재인의 퍼주기식 이벤트성 정책은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 북미 외교의 사다리를 놓은 것만으로 문재인은 타임지에서 "위대한 협상가"로 표현되기도 했으나, 김일성 시절부터 있어 왔던 뒤통수 치기 농간에 놀아난 결과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사실 북한이 핵포기 국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통일 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풀기 난해한 수학 공식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섣불렀던 친북 정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정당 사유가 있는 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2020년 1월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속에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 중 국경의 교류가 차단되는 악천후가 겹쳐 북한은 완전 가뭄 국가가 되고 말았다. 미국 트럼프가 김정은의 핵시설 폐기 약속과 함께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자 이제는 최후의 발악을 후계자인 김여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선거에서 귀중한 승리를 위해 트럼프는 좀 더 결단력이 있을 필요가 있으며, 문제인 정부도 더이상 이벤트 전략으로 클린 이미지에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리어 현 상황에서 북한에 또 퍼주기식 전략을 편다면, 그건 또 한 번의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 인도적 지원 외에는 일절 북한에 끌려가는 허수아비가 되지 않아야 하며, 민족의 생존 보전을 위해 각고의 차분한 플랜들을 차례차례 세울 수 있어야 한다.